ㅇㅇ 법의 한계는 알지만 어쨌든 의도치 못한 과실치사면 몰라도
죽이고자 하는 살의를 가지고 한 거면 사실 우발적이나 계획적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말하는 거
이성적으론 이해하지만 그냥 감성적으로 허탈하다고
죽음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심정도 감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김성수랑 고유정네 유가족들의 받아들임에 있어서 비교같은게 가능하나 싶음.
그냥 내가 저 상황이라면 둘 다 암담할 거 같거든...
반대로 말하면 증거좀 도 보충해와
라는 말과 같습니다
검사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고 실질적으로는 1심 2심 정도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2심이 실질적으로는 최종결과라 봐도 무난한데 그걸 잘 알고도 있습니다
2심에서 싸울 증거들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2번째 사건은 후에 병합된건데
증거 수집이 부족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항소랑 상고 갈 텐데 이게 골 아프지. 오래전에 배운 거여서 헷갈리기는 하는데, 검사는 일정 형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나 상고를 못 하는 거로 기억함. 그러니 2심서는 의붓아들 사건이 유죄 나오지 않는 한 그대로 무기징역 아니면 감형일 듯. 그게 조금 찝찝함.
증거법정주의라서 별수 없긴 한데 의붓아들건도 안타깝구먼
이 와중에 그나마 좋은 기사네. 그 살해당한 사람 자기 아들보러 간다고 좋아서 차안에서 노래부르는 모습이 안타깝던데.
잊혀졌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구만.
증거부실해서 사형은 안나오겠지 진짜 역대급 또라인데
사형 아니고?
어차피 상징적이긴 하지만 사형 나왔으면하고 바라긴 했음..
지금까지 행보로 뉘우치는 척이 인정 될 거 같진 않음. 지금까지 쭉 부인했고 아직도 변명일관이라
보통 한명 죽인다고 사형 나오는 일이 드물어
살인이라고 다 똑같은게 아님. 과실치사,우발적살인,계획적살인,증오범죄 살인 등등으로 급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 형량이 정해짐. 유가족 입장에서도 살인이라 해서 죽음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음.
현 남편 진짜 본인이 잠결에 죽인줄 알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죽은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할까 ㅠㅠ
잊혀졌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구만.
증거법정주의라서 별수 없긴 한데 의붓아들건도 안타깝구먼
1심인 걸 감안하면 검찰 일해라 라고 쪼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닐까...뭐라도 하나 건져서 꼭 사형 때리게 됐으면 좋겠다
의붓아들은 증거 부족이라 불가능하지뭐... 의심되서 조사하기 시작한게 아이죽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뭐 있어야 ..
증거부실해서 사형은 안나오겠지 진짜 역대급 또라인데
쿠마다쿠마
어차피 상징적이긴 하지만 사형 나왔으면하고 바라긴 했음..
사형 나오면 실직적 사형 폐지국인 울 나라에서는 노동도 안하고 편하게 지낸다는 소리를 들어서 차라리 안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
근데 사형은 아무리 모범수 생활해도 감형의 여지 없음, 무기징역은 모범수일 경우 감형으로 나중에 출소할 가능성 있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 어차피 집행 안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형받고 평생 감옥에 있음 좋겟는데
사형수도 노동한지 10년 넘어감
사형수도 감형 받아서 무기 받고 그후에 또 감형 받아서 출소한적이 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또다시 살인 사건에 연관 되었는데 이미 암으로 사망해서 수사 진행 안된적이 있음
그래도 무기징역이네 항소할거같지만
사형 아니고?
남편+의붓아들 해서 검사가 사형구형했는데, 의붓아들 증거불충분 무죄해서 무기 나왔어.
보통 한명 죽인다고 사형 나오는 일이 드물어
이 와중에 그나마 좋은 기사네. 그 살해당한 사람 자기 아들보러 간다고 좋아서 차안에서 노래부르는 모습이 안타깝던데.
무조건 사형나와야하는데..사형 찬성론자는 아니고 어차피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평생 무기징역이지만 무기징역나옴 모범수로 20년 30년뒤에 나올 가능성이란게 있으니..
현 남편 진짜 본인이 잠결에 죽인줄 알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죽은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할까 ㅠㅠ
사형 안나오고 무기징역 나온게 오히려 나은듯 사실상 사형제 폐지수순이라 안죽일게 뻔한데 사형수들은 미결수라 희망자 아니면 딱히 노역 안시키거든.
차이가 있지않아? 사형은 감형때려도 무기라 못 나오는데, 무기는 감형때리면 몇십년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모범수 가석방 받고 할 수 있다는걸로 알거든.
하긴 장대호에게 가석방없는 무기징역(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죄질이 불량하여 따로 판결문에 명시함)을 선고했는데 저년은 그런것도 없네ㅅㅂ
무기징역은 나올수가 있어요 사형을 때려야되는게 사형선고를 기다리는거라 사실상 나올수가 없음 무기징역 받아도 20년 있다 나옵니다
http://mbnmoney.mbn.co.kr/mobile/view?news_no=MM1003740861 뭐 그래도 교정당국도 바보는 아니니까 무기수는 가석방 심사기준이 다르다고 함 저런 말종은 가석방 심사대상되기도 어려울듯
화성사건 가해자놈 가석방 받으려고 모범수인척한거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음
그래도 진범이 가석방 심사대상으로 오른 적도 없다니 그냥 범인의 희망사항이었을테니
이제 감형받으려고 뉘우치는척 하고 2심서 까이면...
워낙 악질이라 힘들수도...
열라맨
지금까지 행보로 뉘우치는 척이 인정 될 거 같진 않음. 지금까지 쭉 부인했고 아직도 변명일관이라
상식적으로 의붓아들도 100퍼나 마찬가진데 하..
물증이 없잖아
판사도 그거 고려해서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거거임 아니었으면 언급하지도 않고 증거불충분 기각임
안돼..무기징역이면 가석방 가능하단 말이야
영화와 소설을 훨씬 뛰어넘는 사이코중 한 명
감형이나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해라. 연쇄살인마는 사회에 풀어둬선 안됨.
ㅂㅅ천지애들이랑 같은방에 수감해라
김성수야 우발적 살인인데도 30년 먹었는데 저 년은 50년 이상은 받아야함. 걍 사회로 나오지 마라. 정신병자 싸이코패스년은 영원히 격리되어야한아
근데 우발적인거랑 계획적인거랑 살인은 똑같은데 왜 형이 다르지... 김성수 30년 적다 하니까 사람 1명 죽인 거면 많이 줬다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의도가 악의기 때문에 처벌에 가중하는 것
피해자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죽어서 생 끝난 건 마찬가진데... 법의 한계는 알지만 참 허탈하다...
푸레양
살인이라고 다 똑같은게 아님. 과실치사,우발적살인,계획적살인,증오범죄 살인 등등으로 급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 형량이 정해짐. 유가족 입장에서도 살인이라 해서 죽음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음.
ㅇㅇ 법의 한계는 알지만 어쨌든 의도치 못한 과실치사면 몰라도 죽이고자 하는 살의를 가지고 한 거면 사실 우발적이나 계획적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말하는 거 이성적으론 이해하지만 그냥 감성적으로 허탈하다고 죽음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심정도 감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김성수랑 고유정네 유가족들의 받아들임에 있어서 비교같은게 가능하나 싶음. 그냥 내가 저 상황이라면 둘 다 암담할 거 같거든...
판사가 정황상 의심이 든다고 언급한거면 진짜 물증 없어서 가중을 처벌 못하는 경우네.
무기징역이라도 모범수 되면 20~30년이면 퇴소 될 탠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면 저거 풀려날 구녁 만들어줄라고
근데 무기에서 가석방 가려면 최소 20년은 있어야 풀려나지않아?
남편이 겁나불쌍하네
애기랑 남편분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럴땐 무죄추정 졸라잘해요
무죄추정이 아니라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음 이렇듯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으니깐 대부분 증거가없음 아무리 심증이 간다해도 무죄때리는 수 밖에... 증거없어도 고발만으로 죄가 된다 이런거면 페미들이 미투 엄청 해댈걸?
변호사도 같이 처벌좀 받았으면
이게 1심이라 문제 대법까지 가면 또 어찌 될지 모름 솔직한심정으로 무기로라도 쭉갔으면 하는데 집안이 좋아서 변호사 빵빵하게 쓴다는거 보면 아직은....
그와중에 무죄는 뭐야 ㅅㅂ
아니 공업용 고정작업대 절단기로 시신 토막낸것만 봐도 1급 살인인데 왜 사형 구형 안되는거? 허미?
반대로 말하면 증거좀 도 보충해와 라는 말과 같습니다 검사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고 실질적으로는 1심 2심 정도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2심이 실질적으로는 최종결과라 봐도 무난한데 그걸 잘 알고도 있습니다 2심에서 싸울 증거들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대적으로 2번째 사건은 후에 병합된건데 증거 수집이 부족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뭐? 악마가 죽지도 않는다고?
항소랑 상고 갈 텐데 이게 골 아프지. 오래전에 배운 거여서 헷갈리기는 하는데, 검사는 일정 형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나 상고를 못 하는 거로 기억함. 그러니 2심서는 의붓아들 사건이 유죄 나오지 않는 한 그대로 무기징역 아니면 감형일 듯. 그게 조금 찝찝함.
욕도 아까운 년이다. 진짜 남편분 안타깝드라, 아들도 불쌍하고,, 무기징역 말고 죽어서도 사후세계란게 있다면 거기서 벌좀 아주 쎄게 받아라
무기징역은 평생빵에있는게 아니고 기간을정하지 않은 징역임 결코 사형제외하고 최대 판결이 아니에요 실질적 사형을 시행하진 않지만 엄연히 사형판결이 있는 나라인데 저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력범죄에대한 처벌이 가벼움
아빠 찬스써서 얼마 있다 기어나올듯
이것도 젠더 감수성 어쩌구 하면서 감형하겠지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나란 정황만 충분하면 유죄 때리는 나라 아니였어? 킹인지감수성이란 단어까지 써대면서 감수성으로 판결하던 나리들께서 왜 살인에는 증거법정주의가 나와? 한결같이 좀 하자
최근들어서는 그래도 1심 뒤집히는 경우 어지간하면 잘 안나오더라. 대법 최종에서도 무기징역 박히길 간절히 기원한다.
무기수는 나중에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가석방 가능성은 있는데;; 사형 때려야 못나옴
3심까지 가면 이거 20년형 나오겠네 옘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