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그냥 모든형태의 성매매가 합법이야?
아니면 나라에서 지정한 업소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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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피엘
그럼 거기도 그 이외의 매춘은 처벌대상이고?
라스피엘
노점상을 단속하지 노점상에서 산 고객을 잡진 않잖아
허가제
등록해야하는 거 아닌가
지정된 장소 아닐까여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떼겠지.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된 업소가 합법인겁니다. 그래야 성매매업소의 시장 크기가 컨트롤이 쉬우니까요.
나라에서 허가받은 곳. 세금걷거나 성종사자 여성인권 보호용.
어떻게 보면 합법 안해주면 다 불법으로 숨어다니니까 합법 하는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어짜피 합법이든 불법이든 하는 사람들은 할테니깐 ㅇㅇ
참고로 일본은 ㅍㄹㄴ는 가능하지만 매춘은 불법이래.
AV=뿅뿅
매춘합법의 기본은 개인사업 한정으로 통제한다는거야 매춘사업은 세계 어디든 현대화 되면서 조직화되는 경향이 큰데 이 조직화가 사회문제의 핵심이고, 매춘동원 피해자가 생기는 원인이거든 그래서 조직화 절대금지, 개인이 원하면 신고, 등록 등의 절차로 개인영업만 가능해
그럼 그렇게 등록한 사업자를 통한 매춘만 합법이고 그 이외는 불법이란거지?
노점상비유가 적절한게 세금을 안내서 불법인거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세금내고 위생법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