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총대매고 촉법소년을 초딩 6학년으로 낮추려고 한다고함
중딩부터 빵에 갈 수 있게 추진중인데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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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릿 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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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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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초딩과 중딩의 차이는 크다고
당연한 조치로군
12세까지 해서 중딩이면 무조건 처벌받게 하면 좋겠어
경기도에서 숟가락 얹을려고 하더라
그냥 처벌안받는 촉법소년 나이만 1살 내리는거네 안하는거보다야 낫겠지만 소년법을 좀 손대야할텐데
지자체장으로서 권고사항 만들고 그걸 자기가 개혁을 해냈다는 식으로 광고하던게 한둘이 아님. 지금 경기도지사가 그럼
어설픈 조례같은거 만들고 지가 했다고 광고하는데 탁월한 놈이라
유게라서 그런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ㄷ
도지가가 얹을 숟가락이 있긴한가?
조폭이라 성과도 삥뜯는 놈이지 뭐
당연한 조치로군
경기도에서 숟가락 얹을려고 하더라
CODE-1030
도지가가 얹을 숟가락이 있긴한가?
케프
어설픈 조례같은거 만들고 지가 했다고 광고하는데 탁월한 놈이라
케프
지자체장으로서 권고사항 만들고 그걸 자기가 개혁을 해냈다는 식으로 광고하던게 한둘이 아님. 지금 경기도지사가 그럼
케프
조폭이라 성과도 삥뜯는 놈이지 뭐
그 도지사는 왜 대법원 판결이 안 나는건지 모르겠네 도지사 권한 1도 없으면서 숟가락만 맨늘 올리려고 그러고
그렇지 초딩과 중딩의 차이는 크다고
만 나이라 그대로 중딩이긴함
늘그니까자미오네
유게라서 그런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ㄷ
유게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불순해보인다
한살 낮아지는거 아님? 원래 14세까지인가 15세까지가 촉법소년 아닌가
그냥 처벌안받는 촉법소년 나이만 1살 내리는거네 안하는거보다야 낫겠지만 소년법을 좀 손대야할텐데
12세까지 해서 중딩이면 무조건 처벌받게 하면 좋겠어
14세미만은 범죄저질러도 처벌안받는거 나이줄이는건 찬성하는데 14세 이상부터는 범죄저지르면 성인이랑 동등한 처벌받든가 했음좋겠다 난또 성인이랑 동등한 처벌받는다는줄 알았는데 그게아니었어.. ㅜ
그럼 중학생때부터 선거 가능함?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죄의 무계가 가벼워선 안되는거 아님?
선거랑 처벌이랑 무슨 상관?
성인이랑 인지능력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도 성인이랑 차별화해야지 권리는 안주고 의무만 부여한다? 넌센스
원세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저지르면 소년법 처벌받는거아니잔아 선거도 못하는데.
인지능력 차이가 있으면 본문에서 14세미만의 범죄 무효화 하는 나이를 낮추지않지않겠어? 나이낮추는만큼 청소년들이 인지능력이 발달했다는건데 단순히 선거못한다고 범죄처벌못하게한다면 외국인도 청소년법으로 처벌받아야지
외국인은 자의로 입국하잖아 그 과정에서 법적 동의를 한 거라고 보는 거고. 자기 나라 참정권 가지고 있을테니 외교관계에도 권리 행사가능하고.
규칙을 정하는데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그 규칙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요오오오오오시 처벌이다앗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때문에 국회통괴되면서 너덜너덜 해질거 뻔함. 코로나 추경예산도 며칠 전까지 반대하다가 여론 진짜 살벌하니 슬며시 꼬리내린거봐
황교안이 세금은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함... 전 tv뉴스에서 봄. 시발 정부가 세금안쓰고 어떻게 일을하냐 ㅄ생퀴..
걍 추경검색하고 한 3~4일전 내용 보면, 여당이 추경편성해야 되니 합의하자 하고 야당은 정부만 ㅈㄹ 까면서 별다른 답없다가 어제였나 추경 합의 해준다며 인터뷰함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애들이 현실을 너무 못따라가 만11세 까지 소년법 적용하게 하고 그 뒤로는 강력범죄 ㅁㅁ 살인 성매매 이런 범죄는 청소년 상관없이 처벌받게 하면 되잖아 나머지 범죄는 소년법 적용시키고. 아무거나 다 적용시키자는게 아닌데 아무튼 시작이 중요하긴 하지만 에휴
2년전 기사다..그래도 좋은 소식 되기를..
요즘 저출산이라 애지중지 키워서 애들이 기고만장 하죠
청소년 범죄는 생계형 범죄가 많은데 강력범죄 정도만 형사처벌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