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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는 민식이법 얘기 꺼내기만 하면 비추 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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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거치고 또 댓글서는 대부분 문제있다 얘기만 나옴.

자기들이 봐도 형평성 개판이긴한데 쪽팔려서 그러나

 






댓글 37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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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얘기하는데 북으로 이지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sumigaoka_Utaha | 218.50.***.*** | 20.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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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은데 법이 구멍 숭숭이라 어쩔수 없음 의견이 다를수도있는거지
일뽕미투한황달 | 220.74.***.*** | 20.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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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일을 행정부 청원에 올리라는게 더 어이가 없어 보이는데
빗치 | 106.255.***.*** | 20.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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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다고 이야기하는사람이 비추를 누르진 않을거고 비추만 누르고 튀는 사람이 있겠지.
RELight | 218.235.***.*** | 20.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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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 무의미해짐, 형벌 비례성에 맞지않고 폭행죄보다 더 큰 처벌, 살인죄가 5년이상 징역, 민식이법 시행 후 사망시는 3년 이상 징역. 뺑소니가 1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 인데,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시 과실범의 형량이 뺑소니 고의범과 같으니 문제지.
장송행진곡 | 211.109.***.*** | 20.03.26 15:32

차가 없어서 몰라!

위: | 117.111.***.*** | 20.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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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은데 법이 구멍 숭숭이라 어쩔수 없음 의견이 다를수도있는거지

일뽕미투한황달 | 220.74.***.*** | 20.03.26 15:31
일뽕미투한황달

근대 감정싸움은 하지말자고 몽총이들아

일뽕미투한황달 | 220.74.***.*** | 20.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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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얘기하는데 북으로 이지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sumigaoka_Utaha | 218.50.***.*** | 20.03.26 15:31
Kasumigaoka_Utaha

뚜벅초새끼덜 아니랄까봐

Kasumigaoka_Utaha | 218.50.***.*** | 20.03.26 15:31
Kasumigaoka_Utaha

무단휭단짤 대량으로올리면 와 저게안죽네 이지럴하면서 민식이법은 아주 개거품 뭄

Kasumigaoka_Utaha | 218.50.***.*** | 20.03.26 15:32
Kasumigaoka_Utaha

정치적 성향 떠나서 문제 있는 부분 이야기 하는데. 본인이 정치적 성향의 색안경을 끼고 봄 ㅋㅋㅋㅋㅋㅋ

총알천사다카기 | 118.131.***.*** | 20.03.26 15:33
총알천사다카기

진보보수 상관없이 정치병자들이 끼면 진짜 삶이 피곤하다

칭찬만 하는사람 | 211.227.***.*** | 20.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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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다고 이야기하는사람이 비추를 누르진 않을거고 비추만 누르고 튀는 사람이 있겠지.

RELight | 218.235.***.*** | 20.03.26 15:31

내가 그래서 운전을 안하는거야 못하는게아니라 안하는거야 쒸발

ㄹㅇ실화냐? | 110.70.***.*** | 20.03.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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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 무의미해짐, 형벌 비례성에 맞지않고 폭행죄보다 더 큰 처벌, 살인죄가 5년이상 징역, 민식이법 시행 후 사망시는 3년 이상 징역. 뺑소니가 1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 인데,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시 과실범의 형량이 뺑소니 고의범과 같으니 문제지.

장송행진곡 | 211.109.***.*** | 20.03.26 15:32
장송행진곡

법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은 다 먹이는게 아니라, 저 중에서 판사가 형량이나, 벌금을 정해서 물린다는 말임. 니 말대로면 폭행죄는 반드시 징역과 형을 먹이는게 됨.

병/신을보면짖는개 | 211.60.***.*** | 20.03.26 15:45
장송행진곡

문제가 되는 것은 형량의 정도가 아니라, 과실범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현실이 애매하다는 것. 그러니,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과 카메라를 모두 설치하자라고 민식이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법이 적용되는 현상황에서는 신호등이 아직 미설치가 된 곳이 많아서 적용이 이르다라고 말하는 상황임.

병/신을보면짖는개 | 211.60.***.*** | 20.03.26 15:47
병/신을보면짖는개

과실비율 매기는것도 현재 관행대로 적용하면 실제로 안전운행 수칙을 다 지키더라도 과중처벌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것도 문제라고 본다.

밝은쿠우 | 39.7.***.*** | 20.03.26 16:09

근데 차가 오는데 왜 저기로 돌진하냐??

여긴 패러렐월드 | 218.48.***.*** | 20.03.26 15:32
여긴 패러렐월드

저거 심지어 중간에 갑자기 뜀. 절대 못피함.

키사라기 사요코 | 175.194.***.*** | 20.03.26 15:34

시간 지나면서 문제점 고쳐야겠지...

루리웹-1039287179 | 211.34.***.*** | 20.03.26 15:32

무단횡단사고 보면서 저건 못피하네 이러면서 꼭 민식이법 얘기만 나오면 저걸 왜 못피함? 이런 애들 보인다

폐지줍기 | 218.54.***.*** | 20.03.26 15:33
폐지줍기

무단횡단으로 사고 나면 100% 보행자 잘못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거든. 현실이 그렇지 않거늘..

총알천사다카기 | 118.131.***.*** | 20.03.26 15:34

아쉽게도 한국에서 운전대 잡는 이상 사람치면 무슨 상황이든 운전대 잡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음 이게 지금 생긴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던거..

쉬폰케이크 | 221.155.***.*** | 20.03.26 15:33
쉬폰케이크

딱히 민식이법이 형평성이 없다기보단 근본적으로 형평성이 없어.

쉬폰케이크 | 221.155.***.*** | 20.03.26 15:34

의도는 좋지만 누가봐도 악법인데 이악물고 비추누름

사타케 미나코 | 218.147.***.*** | 20.03.26 15:34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청와대 홈피가서 청원 올리면 되잖아. 여기서 해결할 일도 아닌데 어쩌라고. 어이가 없네.

드랍 | 183.98.***.*** | 20.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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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랍

입법부 일을 행정부 청원에 올리라는게 더 어이가 없어 보이는데

빗치 | 106.255.***.*** | 20.03.26 15:35
드랍

아는척 하려다 무식이 탄로나서 쪽팔리쥬?

총알천사다카기 | 118.131.***.*** | 20.03.26 15:36
총알천사다카기

니네 사이트 게시판 다 터져서 놀러왔구나? 잘 놀다 가.

드랍 | 183.98.***.*** | 20.03.26 15:37
드랍

??? 무슨 게시판

총알천사다카기 | 118.131.***.*** | 20.03.26 15:39
드랍

혹시 그거임? 메시지를 이길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총알천사다카기 | 118.131.***.*** | 20.03.26 15:39
드랍

지도 잡담탭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면서 꼬울때만 청원 드립ㅋㅋㅋㅋㅋ

루리웹-3208355838 | 119.193.***.*** | 20.03.26 15:40
빗치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청원 넣으라고. 입법부,행정부? 뭔 개소리야.

드랍 | 183.98.***.*** | 20.03.26 15:53
드랍

너 삼권분립은 이해 하고 이러는거지?

빗치 | 106.255.***.*** | 20.03.26 15:54
루리웹-3208355838

니네들은 무리지어 놀러와서 댓글 하나 붙잡고 터는게 종특이더라? 돌려가면서 수건 돌리기 하러 왔잖아? 그 버릇 못 고치죠. 말투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방학 기니까 좋지?

드랍 | 183.98.***.*** | 20.03.26 16:00
드랍

민식이 법 개정은 입법부의 소관인데 국민청원은 행정부가 하고 있으니 도둑들었는데 119에 전화하는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밝은쿠우 | 39.7.***.*** | 20.03.26 16:11

여기 뚜벅이 존나많아서그럼

이시이 | 211.37.***.*** | 20.03.26 15:35

왜냐 자기들이 빠는 정당이 발안한 법이라

스타크래프트립버전 | 175.124.***.*** | 20.03.26 15:38

애초에 보호구역법은 있었지. 민식이법이라는 특별법 이전에도 말이야. 법에 감정을 엮지 말자 진짜

루리웹-6342816321 | 219.249.***.*** | 20.03.26 15:38

적대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드러났겠지. 애초에 민식이법 시행하고 횡단보도를 살펴봐도 뭐 상태 말도 안되지.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나, 차량 모는 사람들이나 법을 우습게 보고 있으니 말이지.

병/신을보면짖는개 | 211.60.***.*** | 20.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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