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전 무면허 뺑소니가해자놈 차를 또훔첬엇네

[빠름빠름]

시발 서울서 랜터카 훔쳐타고

대전가서 뺑소니사고내고 그대로 

세종까지 튀어서 거기서 또 차훔쳐서 서울ㅋ가지튐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전과도 아예 안남는다네 ㅡㅡ 진짜 이런법 개정은 언제한다냐 

정말 ㅈ같네진짜 

출처 : https://youtu.be/qRAP_eH-Cqk

[라잔데스웅]

차한대 훔쳐서 적발되었다 의 의미는 조나게 많이핸쓴데 한번걸렸다는 소리

[미역메소]

13살이 차 훔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문구리]

병원이나 큰 식당에서 발렛파킹해주는사람들 특별한 본인확인 없이 차번호 외우면 차키줌

걸릴게 100%라서 안하는거지 사실 구멍은 많음

[웃우]

그거 말하는게 13살 아님?
13살한테 걍 차키를 준다고?
차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주는건가?
너무허술한데... ㄷㄷㄷ

[문구리]

애들이니 아빠가 찾아오랬어요라고 하면 더 의심없이 줄듯...

설마 애들이 훔치겠어 라는생각을 역이용하는거지..

[중력폭포]

저런놈들 부모는 대체뮈하는놈들일까

[꽐라콸라]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고해서 그 부모에 그 자식일걸?

[프리프리딬]

애가 차 훔치면서 밖에 싸돌아다녀도 아예 관심 없는 부류?

[Hooooo]

저 정도 수준이면 애가 너무 막나가서 부모도 컨트롤 못할 수준 아닐까

[체사레 시에피]

소년법 ㅈ같네 진짜 시1벌거

[Hermit Yoshino]

[acme010]

끝나기 전에 뽕뽑아먹으려할걸

[비스카르트]

생활비 벌려고 알바하던 대학생만 불쌍하다

[르르리네]

그 부모를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엄벌에 처해버려야지
애새1끼들이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갈 수조차 없도록 가정을 고사시켜버려야 한다

[不知火舞]

이걸 그냥 놔두면 개나소나 다 범죄저지른다 ㅂ ㅅ들이

[루리웹-45821498]

저걸 무적쉴드로 이용하는데 이젠 좀 문제 있는거 아니냐

[주시자의 눈]

제발 소년법 개정

[레고나인]

유튜브에 법적으로 해석해준거 있었는데 미성년자는 법적책임을 안지는게 권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드라.
권리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는건데 그 권리는 선거권인거고...
근데 저나이부터 저러는애는 권리가지면 무슨짓을 할 지 모르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던데 말야

[비겁한]

부모한테 해봐야 안될놈은 안되니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손해배상하게 만들어야 바뀐다고 본다

[눈감고코딩]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이미 범죄자네

[디네]

그냥 청소년보호법내에서 재범의 우려가 크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일반 성인과 준한 처벌로가야할듯

그래야 처벌무서운줄알고 애들이 안저러지

[MELODY MARKS]

핫하! 소년법!

[푸라운]

그리고 차 훔치는 것도 좀 쎄게 때리자
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데

[푸라운]

엄벌주의를 찬성하진 않지만 차량류 절도는 따로 법 만들어서 처벌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마트에서 칼 훔치는 거따위랑은 비교가 안 될만큼 위험한데

[구슬이]

도덕적 교육이 이뤄진 시점부터
성인과 아이의 처벌이 다를 이유가 있나?

어른도 어릴때배운 사람때리지마라, 물건치지마라를 듣고 지켜온거지
그걸 어릴때부터 생까는 놈은 애초에 반사회적인물이라는 생각밖에안듦. 하나하나 분별해서 사회서 축출해야한다라고본다

[루리웹-7924690860]

쟤들은 저번레 고딩 다섯이 차 타다 사고나서 다섯 중 넷이 뒤진거 알랑가 모르겠다.
니들도 그리 될 수도 있으니 뒤질라믄 어디 계속 그래봐라.

[-> 눈동자.la]

[루리웹-4684202213]

엄벌주의가 힘이 약한 이유가 엄벌로 대응이 안되기때문인데?

[오이네개]

미성년자 놈들이 치는 사고는 매번 있어왔고 법 개정 하자는 애기도 매번 나왔지만 개정 된 일은 없음 미성년자가 경찰서 털어서 총기 훔치고 총기 난사라도 하지 않는 이상 법 개정될 일은 없음 개정할라 치면 인권위,un놈들도 태클 걸꺼고 답이 없다

[루리웹-2905043742]

어렸을때 보내지 말고 죄를 저지르면 스택 쌓듯이 차곡차곡 벌점을 쌓았다가 성인이 되면 갚는 시스템은 안되나...?

[루리웹-5671537398]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가 솜방망이 처벌받는 단골 레퍼토리가 교화의 가능성 운운이니, 성년 집행유예 같은거 만들어서 성인이 되고나서 일정기간 이내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 이상의 일반범죄를 저지르면 성인 전에 저지른 범죄의 형량까지 모두 합산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듯하긴 하다.

[황다리]

13살짜리가 국개의원 칼로 찔러 죽여야해

[꾸루후루꾸]

사람도 죽여놓고 또 저지1랄 했다고? 맛들린거지 저건 영구히 사회 격리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머리부터발끝까지코로나민C]

연좌제가 필요하다 존나 강한 연좌제가

아니면 퍼니셔

[루리웹-5671537398]

촉법소년 히트맨 나오겠네.

[태미 에이브러햄]

진짜 과거 스마트폰및 영상매체 그리고 인터넷 발달이전의 애들이 알기힘든 지식과 정보가 현대에 이르러 지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진짜 애들도 알거 다알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알았으면 무작정 촉법소년이랍시고 보호하려는 ㅈ 같은 법 이해가 안된다 역시 '나이가 어린것을 감안하여 사고가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변화할수있는 미래가있기에 뭐시기뭐시기' 이러면서 항상 같은 래퍼토리 피해자는 미래가 없냐 피해자는 죽음으로서 끝나고 법이 안지켜주면 그게 개죽음이지

[BlackGang]

이야 그냥 얘새끼를 데리고 살인 청부업하면 되것네, 잡혀도 빵안가고 나올텐데

[riemfke]

아주 오래전에 공공의적 강철중에서도 그렇게 써먹을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아직 이모양임 ㅋ

[주말의명화]

내가 딱 이거 쓸려고 했는데

[BlackGang]

진짜 옜날에 조폭 안조졌으면 지금쯤 청소년 살인범 엄청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함

[입맛없어도나이는먹네]

이마에 살인자 또는 살인공조범 이라고 불에달군 쇠로 지져놨음 좋겠다

[nardi]

저주 받아라 애새끼들

[라이넥]

그냥 자경단이나 흥신소로 직접 조져야지. 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ㅉㅉㅉ

어차피 사적제재라도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 처벌 못하겟지?

저놈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하니 피해자들도 이용하는 수밖에 ㅉㅉㅉ

[NSXW]

제대로된 대학생활도 못해보고 갔네.. 너무 안타깝다

[페이 커]

본인만 무사하면 동료 국개 떡검 판레기들이 몰살당해도 아몰랑임

[루리웹-4684202213]

뭘 잘못 알고있는데 14세 미만이 벌을 안받는건 소년법 떄문이 아니라 형법 9조때문임

[루리웹-4684202213]

꼭 이 이슈 나오면 소년법 가지고 걸고 넘어지더라 ㅋㅋㅋㅋ 오히려 소년법에 근거해서 10세 이상도 보호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건데

[루리웹-4684202213]

10세(x) 14세(o)
+ 심지어 청소년보호법을 위에서 운운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여기에 더 관련이 없음
형법 = 14세 미만은 형법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힘
소년법 = 14세 부터 19세는 형법의 대상이지만 감옥에 가는 것 보단 개도하는 것이 더 타당함(특수예방)
청소년보호법 = 소년법과 전혀 관계 없는 법

[루리웹-4684202213]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술담배 못사게 하는 정도가 가장 대중에게 인식되있는 법임 1조 목적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약물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처럼
이름이 비슷해서 괜히 같이 까이는 일이 많음

[이루리시계연구소]

현실 GTA 인데 처벌도 안받네? 게임보다 낫구만

[퍼셉터]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가해자 놈들과 그 가족들을 사적 보복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려도 인정해줘야 한다.

[루리웹-4684202213]

다들 뭔가 착각하는데 엄벌한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안일어나는게 아님
보호감치처분이 기록상으론 안남는다곤 하지만, 14살이 1년정도 보호감치처분 받아봐라 의무교육 안끝났으니까 티가 안날래야 안날 수가 없음
걔들은 소년원 내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건 취직할때 무조건 따라다니게 됨. 소년원 다녀 오면 사실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이라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고
그럼에도 불과하고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건 소년원 까짓것 다녀와도 별일 아니지 라는 안일한 생각 떄문인건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거임
그럼 이게 벌을 더 크게 준다고 해결 될 문제냐? 이미 한번 다녀오면 인생 말아먹는 수준인데 무슨 더 큰벌을 어떻게 주냐 오히려 소년원을 다녀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교육하는게 더 좋음

[루리웹-4684202213]

행위에만 책임이 따른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법의 원칙에 근거해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대상에게 벌을 준다는건 어려움.
위에서 말했 듯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상에게 더 큰 벌을 준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심지어 엄벌주의의 효과 자체가 의심받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한 형벌 포퓰리즘이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함

[루리웹-4684202213]

그 형벌 포퓰리즘을 사용한 것으로 지목받는게 503임. 사실 정치쪽에서 누군가를 까면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는건 매우 흔했지만 형벌 포퓰리즘은 대대로 보수쪽에서 사용해왔던 전략이기도 하고. 이쪽 이야기는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주제랑은 많이 벗어나는 관계로 줄임

[루리웹-4684202213]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자면 위에서 다른 리플에서도 있듯 14세 미만이 형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건 그들이 권리가 없기 떄문이라고 보는게 타당함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권리'가 없기 떄문에 '책임'도 없다는 거임 이게 무슨말이냐 같이 자주 까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통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임
14세 미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정되어있음. 주거 선택같은 부차적인건 고사하고 노동조차 자신이 원해서 할 수 없다는 거임. 노동뿐이냐 선거권도 없음.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은 이것들과 같은 궤에 있음. 사실상 2등시민 취급을 하는거임
권리가 없는데 책임만 주어진다 라는건 불가능하단거지. 선거권이 만18세로 내려왔을때 주장 중에 그들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게 있었음. 언제나 의무나 책임은 권리와 함께 움직임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맞는 말 하는데 게시글 분위기 때문에 비추받는 듯 넘 신경쓰지 마셈

그리고 명분이나 딴거 다 걸러도 미성년자 처벌 문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라 맘대로 갖다치우기도 힘든 게 현실임...

[루리웹-4684202213]

결국 형사미성년자의 개념을 없애자는건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자는 거임. 이건 그들을 국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이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인 동시에, 그들이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의미이기도 함. 이게 불가능하기때문에 어떤 조건을 어떤 나이까지라는 기준을 옮기는 선에서 이야기가 되야하지, 형사미성년자의 개념 자체를 없애는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해
사실 행위에 대해서 이해했다 라는 개념조차도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임. 심지어 A가 B를 때렸을때. 이해의 정도가 다를수 있음
때린다가 무엇인지 모를수도있고, 아프다가 무엇인지 모를수도있고, 아픈게 왜 안되는지 모를수도 있고, 안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책임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결국 이건 사회의 보편적인 약속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수많은 법들은 14세 미만은 동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게 내 생각이야

[루리웹-4684202213]

어차피 비판적인 이야기 하면 게시글에서 비추를 받을수도 있지
신경써줘서 고마워!

[루리웹 7470428616]

글쎄 ...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듯 .

[루리웹-4684202213]

에뭐,, 그렇긴 해.. 하지만 우리는 고무줄 잣대가 아닌 철저한 잣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적이라는건 어떤 의미론 잘 되고 있는걸지도 모르겠넹

[루리웹 7470428616]

...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이라는 말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말로 통함.

[루리웹-4684202213]

그걸 모르고 한 말이 아니잖아 ㅋㅋㅋ 그래서 '어떤 의미론'이라고 적은거고
법이 현실을 반영해야한다는 건 공감해. 하지만 현실의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거야
교과서는 일반론을 가르쳐. 자연스럽게 현실의 특수성이나 어떤 지점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겠지.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야. 이 경우에는 교화를 통한 공리주의적인 법체계 실현이 그 목적일거야.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서 고통받는 피해자 전반을 감싸주지 못하는 것은 네가 말한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교과서적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법률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교과서적이다 라는 의미로 어떤 의미론 이라고 표현했었어!

[카레가없어2]

이색기들 내 여친 동료 선생님 차 훔쳐서 달아난 새끼들임. 차 훔쳐서 무려 60키로를 달리다 주차하는 도중 다른차 갖다 박았다고 함;;

[페이 커]

개↗같은 법조항 안고쳐지는 원인중 하나가 육법전서 ㅈㄹ달달외운 판새 검사충ㄴㅁ들이 개정된 법 일일이 새로 외우기가 귀찮아서일거임.
"아몰랑 개정법조항 외우기 싫어 우민들아 철학자 소크라테스 모르냐 악법도 법이다 아닥하고 걍 살아 피해자고통 이것도 아몰랑 억울하면 출세해"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사법부가 법개정이랑 뭔상관인데? 법 만들고 고치는 건 입법부 국회 관할이라 판사들 에헴거리는 거랑 아무 상관 없음.

그리고 한 해에 생기고 바뀌는 법이 얼마나 많은데 개정안 외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안바꾼다는 말이 나오냐 ㅋㅋㅋㅋㅋ

[비겁한]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인데 행정인 검사들이 뭔 상관이야?

[1052]

그럼 13세 이하가 칼들고 무차별 살인해도 무죄라는 소리야?
뭔 법이 그래?

[루리웹-4684202213]

정확히는 형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보호자에게 민법은 가능함

[1052]

소년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개정이 필요할것같네

[루리웹-4684202213]

형법의 경우에는 개정하려면 이것저것 같이 많이 바꿔야될거야.
위에서 적었지만, 14세 미만은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취급이야. 만약 형법의 대상을 넓힌다면 이런 저런 법들을 한꺼번에 같이 수정해야될꺼야.. 예를 들어서 결혼같은것도 애들이 하고싶을 때 할수 있게 될수 있겠지

[루리웹-4684202213]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제ㅁㅁ죄라는게 있어. 13세 미만은 합의하에 관계를 갖더라도 ㅁㅁ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임. 그들의 성 선택을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념임.
만약 14세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면, 성선택같은 것도 충분하 가능하다고 봐야될 태니 이 법의 기준 나이를 수정해야하겠지.술담배의 기준도 확 낮춰야될거고 말이야

[1052]

중과실, 치명적이거나 계획적인것, 살해 등에 예외를 둬서 처벌하는것은 가능하지 않을래나.
그런 굳이 모든 형법을 바꾸지 않아도 될텐데.
아예 대상이 되지않는건 얼마든지 악용의 여지가 있는거니까.
바로 아래 댓글말마따나 이건 누구를 위한법인지 생각할것도 없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잖아 시부럴

[루리웹-4684202213]

가해자를 위한 법인게 아니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화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건 가해자를 위하다기보단 공리를 위한거임
엄벌주의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2가지 문제점인데 첫번째는 위에서 말했 듯 엄벌이 실제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가
두번째가 결국 엄벌을 받은 뒤 사회에 돌아온 뒤의 재범율이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은게 아니라면 결국 사회로 돌아올거야. 그런데 교화가 아닌 처벌에 근거해서 징역을 살아왔다가 나왔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사람이 사회로 재편입하는게 가능할까?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재범을 저질러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사람을 교화시킨다는건 그런거야. 지금의 피해자 개인들이 받은 상처 당연히 뼈아프게 공감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범죄자들의 머리에 구멍 2개를 뚫어줄게 아니라면 그들이 사회에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드는게 그 이후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거야.

[1052]

듣고보니 일리가 있네..
개빡치고 억울해도 딱 알맞게 설정하기가 애초부터 블가한 사항이구만.
떡잎부터 엇나간놈들은 봐주든 말든 어차피 똑같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거였네

[Fluttershy]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