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촉법소년 교통사고 피해자 여자친구의 글.jpg

[대충안지은닉넴]

 https://www.ytn.co.kr/_ln/0115_202003311635380973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6yGVg?fbclid=IwAR3O9uzoWLXvHGE-nQCKbfg7ip9FEMRdTzQG5mtyRCS8tcICWEB0BzG03po

[지나가는 경찰서장]

요즘 애ㅅㅋ들은 옛날의 애들이 아님.

[우도쾅☆펀치]

예전에도 있었지 저런 쓰레기들은...

[지나가는 경찰서장]

요즘만큼 많진 않았을...거임.

[(.·););););););)]

유전자라는건 대단한거라고.. 갑자기 뭐가 더 늘어난다거나 줄어들지않아
예전에는 안걸렸거나 알려지지않았을뿐이지 쓰레기들은 존재했어
그 쓰레기들이 낳은 쓰레기들이 쟤네고

[주말의명화]

아버지랑 옜날이야기 한번 물어봐 옜날에 과연 착한 어린이만 있었나

[그림노예]

옛날의 그 애들은 조용히 살고 있어서 안보이는것 뿐임

[Nelgyun]

10년 전, 내가 피시방에서 자주 보던 아저씨랑 친해졌는데 그 아저씨가 술자리에서 버스양이나 지나가던 여자애들 데려다가 뒷산에서 뿅뿅했다는 걸 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내 표정이 그 때 썩어들어가지 않은게 다행이고 술쳐먹어서 내 표정을 못봤단게 다행이야.
그 뒤로 그 사람이랑 한번도 얼굴 마주친 적 없음. 내가 그냥 더러워서 피했거든.

요즘만큼 많지 않다는건 체험적인 이야기일뿐. 지금처럼 한 자리에서 주변 소식, 지구 반대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없었으니깐 많게 느껴지는거지... 법이나 정보의 전달이 늦었던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짐승같은 놈들과 법을 넘는 야수같은 인간들이 넘쳐났음;

[Maid Made]

사람 죽이고 사회 나다니는것들을 위한 퍼니셔가 필요하다
법으로 다스릴 수 없으면 힘으로 눌러야지

[Luminis]

왜 성실히 살던 청년이 개 ㅁㅁ같은 짐승새끼들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하는가...

[핑후]

15년 이상 받길 바란다

[참은똥을싸는쾌감]

애가 죽이면 목숨값이 가벼워진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됨
높으신분 2세들 범죄저지르는거 봐줘야하니 죽어도 형량은 못올려주겠다 그건가?

[태고의괴인]

음주,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분명히 기득권층+재벌들 안전장치임. 반드시 뜯어고쳐야함.

[으아뇌]

조선족 킬러들 싸다메
이희진 부모도 그걸로 갔고

[오이네개]

인권위 십새들이 저 글좀 봤으면 ↗같은 가해자 인권은 그만 챙겨라

[이상한씨]

살아있는 피해자도 개무시하는데 죽은 피해자는 그놈들이 신경이나 쓸까

[메모광고봄]

개학늦어졋다고 심심햇나 ㅂㅅ새끼들
울동생도 학교안가니까 존나 개망나니되었는데 ㅡㅡ;

[불행]

저러니 처벌받는 나이되기전에 사람한둘 ㅂㅅ만드는 경험해봐야 손해안본다는말 나오는거같다. 제발좀 없애면 안되나 사람이 죽었는데

[닉정하기가제일어려움]

법이 빨리 개정돼야 함. 저런 강력 범죄들은
소년법 적용 안 되게.

[오이네개]

감성으로 법 만들거면 공평하게 만들던가 이런사고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런거는 총대메고 바꾸자는 국회의원이 없더라

[오이네개]

예전에 미성년자 애들이 집 침입해서 애기랑 엄마 죽인 사건도 유명했지 근데 그때도 법 안바뀜 개네들 지금 출소 했을걸 그전부터 계속 미성년자 애들 살인하고 지랄하는거 많았는데 왜 이거는 안바꾸는지 원 이번 사건도 좀 있으면 묻힐거임

[이상한씨]

표 안나올까봐 그렇지

[잡았다!요놈!]

13세가 경찰이랑 추격전....?트루 미1친놈들이네;;

[unshaken]

이게 법치냐 인민재판마렵다

[귀여운하루카]

이거 저번에 유게 글 올라왔는데 기사검색 안된다고 주작몰던거 생각난다

[땅콩찾는고양이]

저런거 낙태안하고 싸지르고 목줄도 안한 애미 애비까지 나체로 광화문에 효수식을 하던가해야 청소년 범죄가 줄어듬

법적책임으르 지지않는다고 처벌 안할거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귀요미정찰병]

정말 슬픈 건 이런 청원을 올린다고 바뀔 건 없다는 거
3권 분립으로 다수의 국민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그 분립된 권력 중에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대상이 단 하나뿐이라는 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구조가 이랗게 위험해
행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견제라도 되는데
국민이 마주하는 일들의 근간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아무런 견제가 안들어가잖아
이걸 행정부가 들어줘서도 안되고 들어줄 수도 없는데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기도 한 상황이 답답하다

[루리웹-4264493343]

오히려 다행이지 사법이 거대한 인민재판이 아니게 되니까

[귀요미정찰병]

인민재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처벌받아야 할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권력혐 범죄를 묵인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도 하지
이 건은 그런 식의 묵인하고는 거리가 있어도 법의 허점으로 비참해진 사람이 생긴 거고
사법부가 이걸 처벌할 방법도 없는데 입법부는 이걸 예방할 의지도 없어

[일산백수님]

국민청원이 많이 들어가면 행정부가 들어주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나설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게 정의감에서든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든지 당략에 의해서든지요.

[니X꼬다뭘봐]

'기술적으로 두뇌발달이 덜된 사람이 일정이상의 에너지량을 다루지못하게 하는 제한'이 가능하기 전까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시스템이 그걸 대신해야되는데 못해서 피해를 만들고있잖아

[Barret Wallace]

민식이법은 청와대 청원에 운전면허취소 된 국회의원이 적극 추진하니까 되던디 ㅋ

[불건전한닉네임6974]

ㅇㅇ그러니 사적제재 가즈아

[니나 퍼플턴]

가슴아프다..

[가스나아이]

죄질에 따라 차등적용해야지 미성년이라고 뭘해도 처벌받지않는 선례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악용하는 놈들도 자꾸 생기는거 아냐

[라이넥]

법이 제기능을 못한다면 자경단 꾸리고 흥신소를 이용할 수 밖에 ㅉㅉ

[CardCaptor SAKURA]

하 진짜...

[육족보행여동생 판데모니엄]

흉악범죄자 쓰레기들에게 인권이 필요한가?

[일산백수님]

촉법소년이라는것도 법적기준으로 어느정도 피해 이하의 아이들에게나 적용되야지 너나할것 없이 적용되면 악용될뿐이잖아.

[CRAZYPEPPER2]

???: 저거 내가 그랬다 ^^ 헤헤헤

소름이네

[시원하게 한번만~]

중학교때 같은반 시퀴들 아버지차 몰고 기어 나와서
논뚜렁에 꼴아 박힌거 생각나네. ㅡㅡ

[잘살아남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적극동감하고 좋지만, 다만 살인죄와 같은 큰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판단 미스나 실수라고 치부하면서 넘기기에는 죄질이 나쁘다 할 수 있음

물론 미성년자를 교도소로 보내는것에는 반대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나 교육이 충분하게 있어야된다고봄

지금 처럼 미성년자라고 그냥 다 삭감해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루리엔빠]

인간쓰레기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부터 엄벌에 처해라

[티맥투코비]

솔직히 나이성별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최 약자들은 20~30대 남자들이지....

[고양이와새]

?

[안붉은돼지]

낄껴빠빠좀..

[kakao99]

일반인이 다수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평소에도 많이 하는 행위라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지금은 꼬투리 잡으려면 잡히는 시기야. 삭제 추첨함.

[hotaro]

감사

[루리웹-652182353]

미성년 일진들 커넥션 만들어서 살인청부업 뛰면 돈 좀 벌텐데

[일립시S]

살인자 새기들 너무 역겹다

[왓더포크]

지금 꼬마들이 더 사악한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법을 너무 잘 이용하면서 더럽게 살아가더라

소년원? 성인들가는 교도소 보내서 인생을 종치게해야함

[안붉은돼지]

에혀..................

[닉네임할께없네]

강력범죄만 쭉 나열해 놓고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해도 되는걸..
이새끼들은 감성팔이 안되는건 거들떠도 안봐

[책상다리대교]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부럽군

[언니눈감고있네]

솔직히 7살 정도만 돼도 옳고 그른거 판단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