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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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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민식이법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중에 논리적으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애잘못 부모잘못부터 따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민식이법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걸지도....

 

한문철 변호사 설명처럼 논리적으로 문제를 ㅈ ㅔ기하고 바꿔야댄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참...

 

 

 

당장 이번에 불법유턴사고도 민식이법이라고 일단 물어뜯을 생각하고 애잘못 부모잘못이라는 소리부터 하는거보니..

 

결국 상세내용으로 불법유턴 가해자 100% 확실해지니 모른척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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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마지막 조항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 법안자체는 특가법 한조항만 빼면 납득수준임 사망하면 좀더 쎄게 처벌한다던가 과속 및 안전상에 문제로 인하면 안된다 이러는데 문제가 마지막 조항임 상해만 당해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임 이게 위에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 확보해도 그냥 가서 박으면 500 내야할 처지

프로주식러 | 14.37.***.*** | 20.05.23 15:23
프로주식러

또 이게 ↗같은게 가중처벌 기준이 속도 등 안전거리 등 다포함되서 이걸 하나라도 안되면 특가법 마지막 조항이 실행이 안되는데 문제는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 안전거리 확보 ㅇㅈㄹ은 솔직히 하두 ㅈㄹ같은 판단이 많으니 알아서 생각

프로주식러 | 14.37.***.*** | 20.05.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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