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범죄자 만나는 아는 동생에게 사실 알렸다 고소당했던 웃대인.JPG

[고양이키우고싶다]

이 분 2017년 7월 1심에 이어 2018년 3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됨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의 맘고생과 시간버린거 생각하면 참..

만약 저런일이 생긴다면 되도록 통화등을 통해 말로 전달하거나

어디 들어가서 검색해보라는 식으로 전하라 하더라.

[사랑을 담아서D.VA]

검사새끼가 실적 챙길라고 별 ㅈㄹ을 다했네

[사랑을 담아서D.VA]

검사들 권한 반잘로 ㄹㅇ 깍아야 되 공수처도 먼들어서 저 ㅈㄹ로 어거지 ㅈㄹ 하는 개노답 새끼들 제대로 감사해서 털가도 해야 하고

[루리웹-5344056515]

와 검사.. 양심이란게 없네.

범죄인 비호해서 욕 먹는 변호사보다 저게 더 악랄한거 같다

[bloodywine]

검사조직이, 패소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저래.
패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애초에 기소도 안해. 그래서 기소했는데 패소하면 검사 경력에 큰 오점이 생겨. 그래서 저러는거.

[無名者]

검사새끼들은 기소했는데 무죄뜨면 자기 경력에 흠집 생기거든.
다른 사람의 인생보단 자기 경력이 더 중요하면 저런 짓 벌임.

[BoondockSaints]

검찰개혁이 절대 필요한 이유

에미뒤진찌발놈들이너무많음

[아베후쟝근손실엔틱기어박근혜]

변호사: 역전재판같은건 허구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려면 ㅂㅅ같은 검사가 ㅂㅅ같은 사건으로 ㅂㅅ짓을 할때 뿐이에요

[사랑을 담아서D.VA]

근데 대가리에 생각이 있으면 저걸 아청법이 아니라.개인정보법 위반같은거나 개인정보유포 등으로 했어야 한건데 아청법으로 고소 한게 졷나 살적에 눈먼 ㅂㅅ인게 느껴짐

[아무로-레이]

저거 법조문 적용은 저게 맞음.
아청법위반으로 공개된 신상정보를 재유포 하지 말라 라고 되어있는건 아청법의 조문이라서 아청법 위반으로 처리됨.

[아라라라각키]

뭣도모르는애 하나 건수잡았다고 생각했겠지

[아무로-레이]

저 판결문을 까봐야 정확하겠지만 글쓴 내용으로 보았을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라는 위법행위를 한것은 맞지만 다수에게 유포한게 아니고 초법에 반성하고 있으니 봐주는게 상당함 정도로 적혀있겠지.

[정심일도]

일본이 그런다던데 그게 우리나라도???

[평생솔로[신1천지폐렴]]

아청법도 개ㅂㅅ법이고요

[bloodywine]

검사측 패소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더 높긴 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의 경우 피의자의 인권문제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되는게 문제.

[놀란양겨자]

애초에 불기소했어야 했던 건인데, 검새가 닥치고 기소했다가 무죄각떠서 자기가 조때게 생기니 필사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만들려고 발악을 한거네.

[usb메모리]

ㅅㅂ

[정령오리]

검사쉑 이름이 궁금하다

[정령오리]

근데 법 존나 ㅂㅅ같네,
보라고 해놓은 곳에 있는거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왜 법에 걸리는겨

[Delogarhythm]

아마 성범죄자 알림e 에 어디에 찍어서 유포하면 안된다고 써있던가 그랬다고 들은거같은데

[Delogarhythm]

근데 나도 솔직히 그런게 왜 있는지 모르겠음..

[갸이낙스]

그러게.
찍어서 동네방네 유포한것도 아니고, 관련 당사자 1명에게 보여준걸...

[뛟]

그래서 판결이 1인에게 보여준건 공개가 아니다 하고 떨어졌대자너

[란즈크네츠]

저게 특별케이스라 일반법인 형법에는 내용이 없고 아청법에 성범죄자 알림e 관련 규정이랑 악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봄. 그래서 졸지에 아청법 범죄자 된듯

[아라라라각키]

그래퍼 판결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새끼가 계속 항소를 한거자나

[Loon]

인터넷 특성상, 그렇게 유포하다보면 누군가가 악의적 또는 장난으로 엄한 사람 끼워넣으니까.
복사본이 퍼지다 보면 가짜본도 나오게 되니, 원본을 확인하라는 취지임.
특히 성범죄자면 잘못 퍼질 경우의 파장도 생각해야 하니까.

[Necro Fantasia]

그러면 다른 전달 수단을 통해 전국 팔도 다 퍼질수 있고
퍼져 나가면서 허위사실이 섞여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수도 있고
그렇다고 ~까지만 봐라 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니 법으로 매놓을수도 없고

근데 아청법으로 처벌하는건 에바참치다 ㄹㅇ 졸속입법

[루리웹-9302187566]

죄값 치룬것과 별개로 동생이 아동성범죄자랑 만나고 있음을 알려주는게
잘못된 거임?

[고양이키우고싶다]

조두순도 걸고 넘어지면 안되겠네?

[setyfcv]

그건잘못이 아닌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게 잘못이래
그냥 말로 거기 들가서 한번 검색해봐라 라고만 알려줫어도 됐을탠대

[고양이키우고싶다]

어디 게시한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 보낸건 무죄라고 판결이 결국 났자너. 마지막에 쓴말은 괜히 고생하지 말라고 적은거지 저 사람의 행위자체는 문제가 전혀없던거지.

[rairyun]

그럴거면 애초에 알림서비스같은걸 하면 안되지.

[고양이키우고싶다]

뭐가 극단적이야. 저 글에 나오는 놈 자체가 아동 성폭행범이자너.

[오용수]

저건 1인에게만 보낸 건데 그게 문제라고?
님 일부러 트롤하는 거죠?

[코르부스 코락스]

[압둘란데요ㅋ]

갱생에서 다른 쪽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쪽인 것 같음.
점차 신상공개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거 같고..

[김도미★]

뭐라는거야 시발

[미션루스]

그래서 그 법이 문제라고 하냐 안하냐
그리고 까발린게 아니고 1인에게 공개해서 무죄떴다고 하냐안하냐

[루리웹-8085649811]

꼭 씨1발 닉도 페도새1끼처럼 지은 새1끼가 생각하는 수준도 ㅋㅋㅋ

[루리웹-6851915435]

너 범죄자지?

[아무로-레이]

그 법이 문제는 아님.

우리나라의 법은 이중처벌이나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있기에 국가에서 신상공개를 하는데
그걸 캡쳐 또는 보관해서 법으로 지정된 신상공개기간 이외에도 통제되지 않고 유포하는걸 막는건 당연한거지.

[rsla]

그래서요? 죄값치루고 나왔는데 또 걸고 넘어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죄를 지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건 당연한 거고, 작성자가 무슨 그걸 동네방네 알려서 생활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이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니라 그저 지인에게 성범죄자인 걸 알고 만나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 무슨 이런 반응을 하세요? 혹시 성범죄자라서 동질감이라도 있으신가;

[rsla]

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님 첫댓글이 무슨 글 당사자가 전과사실 널리 퍼뜨려서, 이미 죄값 치르고 나온 전과자가 억울한 상황인거 마냥 헛소리한 걸 말하는 건데요?

[미션루스]

법이 무슨 한번 만들어지면 만고불변의 진리냐

[미션루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고쳐야지
이야 법이 이미 만들어졌다 아가리 싸물고 따라라
이건가 지금

[설강화]

애초에 결국 지법 고법 둘다 무죄나왔는데 대체 뭐가 문제임? 누가 방구석 머법관 아니랄까봐 이미 결론 난 걸 갖고 왈가왈부여ㅋㅋㅋ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성범죄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죄값치루고 나와서 또 걸고넘어지는건... 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션루스]

사적제제에 관한문제라면 이해하겠음
근데 그걸 아청법 범죄자로 만드는 법은 문제가 있지
문제가없다고 할 수 없을거 같네

[rsla]

무죄 판결인데 님이 왜 자기 맘대로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왜 저게 사적제재인 것마냥 말해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당당하게 외치시네;; 동네방네 소문내지도 않았는데 망상증세도 있으시고.

[rsla]

아니 그러니까 그 불법이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공개라는 행위가 아니니까 무죄인 거고, 난 저 법조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님이 자기 멋대로 논리비약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rsla]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대충 사적제재랑 연관해서 잘못됐다 이러는가본데, 사적제재가 아닌 경우인데 왜 혼자 논리비약해서 억지로 연관시키는지 모르겠네요.

[rsla]

아니 검사는 자기 할 일 한 거고 난 검사에 대해 가치판단적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요? 누구랑 대화함?

[rsla]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이라서 착각하는가본데, 당사자는 그냥 성범죄이력이 있는 걸 알고 만나냐고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거고, 그게 법 조항에 애매하게 걸쳐져서 일어난 상황인 거지 저 행위 자체가 사적제재가 아닌데 그런 것마냥 논리비약으로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님이. 그럼 법 조항에 안 걸쳐치게 캡쳐이미지 전송이 아니라 링크만 줬어도 사적제재라서 고소당했을까요?

[rsla]

전 처음부터 님 첫 댓글의 표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님 혼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rsla]

님이나 밑에 깐족대는 죄수번호나 루리웹 멍청이들이 검사혐오하느라 억울하게 욕먹었다고 깨시민 코스프레하나본데 근본적으로 댓글을 멍청하게 써서 욕먹는 것뿐이란 걸 모르시네요.

[rsla]

님 첫댓글은 링크였으면 사적제재가 아니라고 여기는 댓글이 아닌데요. 백보 양보해서 그냥 님이 글을 자기 의도대로 못쓰는 거예요.

[rsla]

아동성폭행범이긴 한데 이미 다 처벌받은 사람에게 사적제재는 좀;이라는 논지가 님 댓글이고,
전 사적제재에 해당되는 행위를 당사자가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사적제재 행위를 당사자가 한 것마냥 말하냐는 건데 나라가 사적제재를 금지하느니 저 법안이 사적제재를 하면 안되니까 만든 법안이느니 하면서 제대로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제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오니 이렇게 질질 끌린 건데요. 님만 오해한 거예요.

[rsla]

법해석에서 갱생하려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꼴이 된다는 건 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범죄이력 있는 사람의 범죄이력을 걸고 넘어지는 건 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린 수준이 아닌 한 사적제재나 님이 말한 갱상하려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꼴이라서 법으로 어떻게 하려는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구요. 확대해석 논리비약이 심하다구요.

[rsla]

무슨 처벌을 이미 받았다가 신성불가침의 절대방패도 아니고, 이 글 당사자의 실수는 경고문을 제대로 안 읽고 캡쳐 이미지를 보냈다는 것 뿐이지, 개인이 개인에게 저 사람이 범죄이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아냐고 물어본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행위가 당연히 사적제재와는 연관없는 행윈데 혼자 확대해석해서 갖다붙여놓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걸 지적했는데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는 겁니다.

[rsla]

할 말 없어서 컨셉질로 나오셨나 본데, 앞으론 깨시민 코스프레는 적당히 하세요.

[rsla]

아니 제 댓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한 게 없는데요 님은; 말귀 못알아 들으셨으면 그냥 가요 제발

[rsla]

검사는 법 조항을 보고 기소가 될만하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거지, 법 조항의 의도에 부합해서 기소를 건 게 아닌데 둘을 동일시하는 것도 그렇고, 사적제재를 방지하려고 만든 조항이 조금 허술해서 사적제재가 아닌 행위가 기소되었다가 사적제재가 아닌 게 밝혀져서 무죄로 판결난 상황을 사적제재인 것마냥 자꾸 확대해석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끝까지 이상한 소리를 해요?

[rsla]

어그로는 님이겠죠.

[rsla]

그렇네요. 제가 폰으로 보느라 중간중간 못 본 댓글들이 있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글을 못 봤네요. 댓글 길게 이어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rsla]

아뇨, 중간에 끝날 수 있었는데 제가 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ㅠㅠ 마음 푸시고 유게 즐겁게 하세요.

[끼요옷오옷]

이열ㅋㅋ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아니냐 완전 ㅋㅋ

[캐런7]

그래서 잘살라고 엄한사람 범죄자 만들라 ㅈㄹ하는 검새

[bloodywine]

그래, 나도 그게 희한해.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공공에 전파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건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쳐도 이 행위를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서퓨]

그 모든조문이
전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 속의
부가 조항들인거니

아청법을 어긴게 맞지.
아주 주옥같음.

[루리웹-9302187566]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고소사유인줄 알았는데 아청법??
미쳤네 ㅅㅂ

[사랑을 담아서D.VA]

검사가 좀 ㅂㅅ이라 살어남은 케이스 인듯

[P.O.U.M.]

근데 실제로 법조문에 누구누구 성범죄자다 라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내용도 박혀있긴 함. 실적 마려운 떡찰새끼한테 더럽게 걸린거지...

[사랑을 담아서D.VA]

실적 크게 챙기려고 아청법으로 밀어붙인듯 한데 항고까지.개털리고ㅠ보니 지가 ㅂㅅ짓 한거 알고 멈춘거 같은데

[setyfcv]

아마 기사나고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니까 윗선에서 짤랐거나
지가 쫄려서 관둔거일듯

[사랑을 담아서D.VA]

두번이나 무죄뜬거 보면 이미 검찰 내부에서 고소진행한 검사새끼가 가망없는 ㅂㅅ으로 박혔을듯

[사랑을 담아서D.VA]

대법까지.가버리면 판례로 제대로 남어서 해당건 가지고는 절대 안건드릴듯 하긴 한데

[앙증마]

검사가 아니라 검새네.

[인조외계인]

검사한테 저런건 서류에 적힌 글자 혹은 실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님

[핑후]

검사새끼 지가 성범죄자 되면 안걸릴라고 저러나 ㅡㅡ

[루리웹-3809659806]

그냥 직접 범죄자니까 찾아봐라 하면 되는부분이네

[setyfcv]

사실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라고만 해도 돼는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준게....

[고양이키우고싶다]

근데 결국 무죄인게 맞자너. 어디 뿌린것도 아니고 딱 그 본인에게만 알려준건데. 애초에 저걸 약식명령으로 별 생각없이 벌금때린게 잘못됐다는 거지.

[setyfcv]

법이란게....뭐 그렇지....저게 운좋아서 무죄인거지
검사가 작정하고 물고 늘어졋으면 유죄나왔을걸...
법을 저따위로만든 국회를 욕해야것지.....

[란즈크네츠]

저 법조문만 없었으면 '이왕 알려줄거 편하게 캡처 한장 보내서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해주자' 좋은 마음씨로 한건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국회의원님들 덕분에 고발당한거임

[Estrellade]

그건 아냐.. 운좋게 무죄판결 난거지 검사가 항소까지 간건 승산이 있어서 간거고..
다행히 판사를 잘 만나서 항소까지 무죄 뜬거지 위험했던건 맞아.

[makwang]

검새 보기만해도 개짜증나네. 무죄 확정났다니 다행인데 맘고생 엄청 심했겠다

[공기 청정기]

대충 우리동내 성폭행범 지킴이 짤

[타일러봤자]

이게 떡찰새끼들이 기소한게 무죄가 되면 아마 인사 점수에 불리할수도 있고, 또 보통 구형에 비해 절반 이하로 선고되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게 돼있음. 하지만 이건 사안을 봤을 때 애초에 저 글쓴애 불러다가 기본 조사라도 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든, 아님 기소 유예를 했어야 하는 사안인거 같은데 ㅂㅅ같이 떡찰이랍시고 무리하게 기소한거같음. 괜히 우리나라 떡찰이 욕먹는게 아님.

[서퓨]

제대로된 검사라면
사건 내용만 보고도 불기소 했어야함.

국정농단 태블릿 사건
불기소 처분한 내용보면
검사는 충분히 상황을 재량것 판단하고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에 저촉할 의도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음.

보통의 경우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있는 행위인지로 판단하면 되는데
검사 단일기소권을 뺏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것임.

[타일러봤자]

내말이 그말임. 혹시 모르니 글쓴 애 불러다가 어떻게 된건지 정확히 사건 파악했으면 저건 불기소가 맞고, 아무리 양보해도 기소유예가 맞음. 그랬으면 판사한테 까여서 항소할 일도 없지.

[서퓨]

지금 검사의 단일기소권이
기소를 '신성한' 행위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기소가 패소하면 안되는 분위기가 되는것임
검찰도 기소
경찰도 기소
법무장관도 기소가능하도록 하면
검사조직들도 서로 감싸주기 못하고 경찰이나 법무장관에게 기소 당하게 되어 있고
기소 자체가 남발? 되니
충분히 언제나 패소 가능한게 되는거고
검사들도 저렇게 한쪽으로 미쳐돌아가지 않을듯.
패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 받는것은
검사들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관례니까

[타일러봤자]

나도 100% 공감이지만 더 얘기하면 북으로 가야 하니 그만 하련다 ㅋㅋㅋ
다만 '신성한 행위'는 떡찰 입장에서 다른 말로 '절대적 권력'이라고 할수 있겠지.

[레벨슬기]

형사 사건은 기소당하는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임.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공직이나 대기업은 그 자체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할수가 있어서.

남발되는게 절대로 바람직한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게되는걸 별거아니게 여기게되는 문화가 되서도 안됨.

그리고 검사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거니
무죄가 될 사건을 법원까지 끌고가면 안될 책임도지는것임.
무죄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검사몫이어야지. 아무런책임도 안지게해서는되나

[피까마귀]

공익을 위해서 한건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건가

[코르부스 코락스]

글 안 읽었음?
아청법이래자너

[피까마귀]

아 그래

[루리웹-5344056515]

글 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

아청법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내용 찍어서 보내주는게 불법인듯..

ㅡㅡ 좀 웃긴데? 경고문 찍어서 보내는게 경고하는게 불법이라니.

[서퓨]

찍어서 보내는건 불법이 아니고
찍어서 뿌리는게 불법.
그러니 제대로 법 해석한 판사에게 무죄 받았지.

[루리웹-5695947397]

아는 여동생은 입씻고 도와주질 않으니 저렇게 되는군
걍 남일 오지랖 피울일없음

[정령오리]

아는 동생이랬지 아는 "여"동생 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디서 나온거냐

[검은투구]

글보면 돈문제 이전에 본인이 아청법 범죄자라고 낙인찍히는게 더 심각한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