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엄벌주의 문제는 총기자유화 문제와 같다

[wangko]

둘다 선량한 약자의 사이다가 되어줄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악인들에게 더욱 유리해지는 수단이지

나는 한 가지 묻고 싶음. 왜 총기나, 법이 무조건 악한 강력범 및 권력자들에게만 향할 거라는 확신을 갖는거임?

[루리웹-4995251139]

지금 있는 엄벌인 무기징혁 사형 없애야 된다 생각함?

[루리웹-4995251139]

무기징역

[사라다이]

엄벌주의는 평균적인 벌의 강도를 높이는거지 최고 형벌이 강하다는게 아니자나.

[Punkydreamer]

지배층이 조까치 굴면 민란 일으키는 국민성이라서?

[사라다이]

지금 판사놈들 그대로인대 엄벌주의만 한다고 될리가 ㅋㅋㅋ

지금 문제는 형량이 약한것보다 판사놈들이 더 심각하지.

[루리웹-9302187566]

전과 30~40범짜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피해를 끼치는데도
현행대로 하는거 아니면 다 엄벌이야 이러면
더 할말 없음

[wangko]

진짜 악한 정부는 없던 전과도 만들어내서 무고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다

[wangko]

강력범 몇 명 언론에서 띄워주는게, 진짜 악한 권력이 압제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루리웹-9302187566]

3~40범짜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고치고 폐끼치는거에 대해선
언급 피하거나 넘어가는거 보면
본인도 내심 뭔가 켕기는게 있나보구만

[루리웹-9302187566]

그래서 진짜 악한 권력이 압제하는걸 막기위해서 전과 3~40범들이
계속 풀려날때마다 사고치고 피해입히는건 걍 포기하는거야 방관하는거야

[wangko]

그게 바로 경찰국가의 무서운 점이지. 누구나 의심하게 하고, 누구나 범죄자로 몰면서 반대의견 못내게 하는거.

[사라다이]

30~40범이 그리 흔해?

근대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ㅂㅅ 만들었던건 역사상 얼마나 흔했던가?

애초에. 판결을 내는 판사가 ㅁㅁ면 엄벌이 있든 말든 의미 없다.

30~40범이 판사만 잘 꼬득여서 넘어가면 되는대 엄벌이든 뭔 차이가 있냐?

[루리웹-9302187566]

현행대로 하는거 외엔 다른의견들은 다 그게 엄벌주의야 뺴액! 이러면서
상대를 엄벌주의자로 몰아가고 반대의견 못내게 하는
당사자분의 말씀이라 그런지 설득력 개오지심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반대하시는거였구만

[사라다이]

엄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판사나 법 집행 기관이 ㅂㅅ이면 대책없이 ㅁㅁ난다는대 있어.

근대 지금 상황에서도 판사나 경찰, 검찰들이 일 잘하든?

이놈들 부터 조지고 나서 엄벌주의 논하는거면 이해를 하겟지만. 그것도 안해놓고 무조건 엄벌주의만 논해봐야 의미 없다.

[wangko]

걍 보는 입장에서 대리 사이다를 느끼게 하자는건 절대 올바른 진보가 아님.

[루리웹-9302187566]

개인을 정치권력적인 이유로 조지는데 전과 3~40범까지 가지도 않고
만들필요도 없음. 사형하라는 소리도 안했고, 체벌이나 가해를 하자고도 안했고
그런놈들이 사회에 풀려나와서 계속 동종범죄나 다른 범죄로 사람들에게
피해끼치지 못하게끔 격리시키자고 하는데도
그놈의 엄벌타령하면서 빼애액 하는거 보면 무슨차이인지 잘 모를만하지

[wangko]

그 격리의 기준을 대체 누가 정함? 내가 말했지. 굳이 사형시키는게 아니어도 없던 전과 붙여서 다수전과범 만드는건 악한 정부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wangko]

인간이 악한 생물인건 강력범 뿐만 아니라 그걸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제고. 강력범보다 권력의 압제가 더욱 많은 해악을 불러온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루리웹-9302187566]

내가 언제 진보라고 했음? 왜 지맘대로 진보 판정내리고
올바른 진보가 아니라고 하는지 진짜 신기방기하고
애초 첫번째 댓에 말한대로 더 할말이 없다는 이유가 그거지
남의 얘기 제대로 안들어먹는걸로도 모자라서
자기입맛대로 곡해해서 알아듣고 판결까지 땅땅 내리는데
무슨 대화가 성립하겠어?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던 토론을 하던 하는데
지 하고싶은 얘기만 돌림노래 돌리고, 켕기는ㄴ 부분은 건너뛰거나
곡해해서 남을 이상하게 몰아가놓고 내가 이겼다 그러는데 뭔ㅅ 수단이 있겠어
수고하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