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는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고 이걸 행사해서 원하는 지도자를 뽑고 원치않는 지도자를 탄핵시킬 수 있음
그리고 뽑힌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내도 그것은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힌 결과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댓가임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음, 그럼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가령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 그들은 투표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런 댓가도 치루지 않아야하지만 입는 피해는 별반 다르지 않음
그리고 이건 법률도 마찬가지임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만든 법률은 후대 사람들이 따를 수 밖에 없음 법이 만들어질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공유하고 결론을 내서 만들었을지도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법에 후대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음(후대에 개정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고)
즉 내가 하고싶은 말은 마치 인민이 스스로 행사한 투표권에 의해서 득이 되던지 실이 되던지 인민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강요임 이건 부정할 수 없음
물론 국가가 성립하려면 어쩔 수 없음 이건 인정함, 하지만 100% 모든 인민에게 투표권이 있는게 아니고 당연히 100% 모든 인민이 잘못된 투표의 댓가를 치루는게 아님 누군가는 앞선 세대의 판단에 무임승차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음
개인적으로 은하영웅전설에서 이걸 말했으면 했음
이론상으론 그렇다
태사다르 약해요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임, 가령 어떤 어른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법이 만들어질때는 미성년이라 선택권이 없었음,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니까 책임지라고 하면 그게 그거임
태사다르 약해요
민주주의가 나쁘다거나 내가 무정부주의자인건 아니고 ㅠ 내가 하고싶은 말은 어쩔 수 없는건 인정하자는 거임
전제정치랑 비교하면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지.
시대에 따라 법이 안맞으면 바꾸면되지 실제로도 그렇게 바뀐법 들도 많고
앞선 사람들이 만든 법과 투표에 의해 피해보기 싫다는 발상 같은데, 지나친 피해의식 +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거 아닐까. 새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전 법과 이전 투표가 맘이 안들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행사해야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에 참가하면 되지.
피해보고 싶냐 피해보기 싫냐고 나한테 물으면 당연 피해보기 싫지만 나는 앞에 사람들이 만든 법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거지 어떤 말로 포장해도 선택권이 없었던 법을 지키라는건 강요잖아 너도 나도 강요당하고 살고 있는거고 있는 그대로 강요라고 표현하자는 말임
법은 강요다 라... 아마 다수는 그 생각에 동의 못할거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