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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든게 고대
19세기가 고대는 아니자너
프랑스도 그렇고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지배하는 왕조는 여러번 뒤집혔음에도 법 자체는 거의 그대로 승계해서 법치를 유지했던 나라들이 지금 보면 의미가 없는 법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우연히라도 발견하게 되면 해당 법안이 폐기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21세기에 들어서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 금지”라는 법이 없어졌다고...
영미 법이라서 그런가 폐지 보다는 다른 법을 만드는 식으로 개정한다던데
고대도 아니네
루트에리노
법을 만든게 고대
HB 연필
19세기가 고대는 아니자너
프랑스도 그렇고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지배하는 왕조는 여러번 뒤집혔음에도 법 자체는 거의 그대로 승계해서 법치를 유지했던 나라들이 지금 보면 의미가 없는 법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우연히라도 발견하게 되면 해당 법안이 폐기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21세기에 들어서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 금지”라는 법이 없어졌다고...
대쵸적으로 미국 아칸소주- 남편은 아내를 합법적으로 구타할 수 있으나 한달에 한번으로 제한하는 법 같은 류
ㅇㅇ 미국도 연방법보다는 각 주의 주법을 보면 근대와 현대 간 서양인들이 인식했던 법치개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지요
영미 법이라서 그런가 폐지 보다는 다른 법을 만드는 식으로 개정한다던데
벨튀가 안 잡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