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불허한 이유 보충설명

[치르47]

 박태인 중앙일보기자가 전한 법원의 변명

출처 : https://twitter.com/TellYouMore/status/1279958600652218368?s=19

[고이즈미 신지로]

국민적 공감대 초장부터 박살

[The 삼라]

후속수사가 제대로 될지 모를일

[조제]

그건 다른건데

[루리웹-0840876764]

님이 말하는 거 이거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ageFrom=20&ageTo=20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4월까지 위원회 단계에서 멈춰있었고, 2020년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안건만 올라가고 적용안됨..

[루리웹-4221897580]

ㅋㅋㅋㅋㅋ 발본색원? 발본색원 하는 헛소리보소! 아 니미 더럽다.

[조제]

저게 맞어

여론이 보내라는 이유는 더 세게 처벌해달라는거 그거 하나임
저게 말이 되나

[벨N8DCT 차주]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더 세게 처벌해야하는데 안 보내는게 말이 안 된다는거야? 아니몬 더 세기 처벌하려고 보내는게 말이 안 된다는거야?

[러불릐페어]

속뜻을 파악해야지

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공감을 못받으니까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미국보내라

즉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거임.

[kofluvs]

우리 법감정에 1년 6개월은 부합하지 않는거 같다

[쿠마곰돌이]

저래놓고 10년이나 때리려나
한 2~3년 때리고 끝나겠지

[高木正雄]

고럼 손정우 안보내는대신 검찰 법원 전부다 모가지 치고 새로 뽑아서 시작하자 ㅎㅎ

[루리웹-0822162631]

검찰 법원이 일을 잘못한게 아님
애초에 형량 자체가 낮게 되어 있으니까
구형도 낮게 부르고 판결도 낮게 떨어지는거임
그럼 수사해서 집어넣고 일한 경찰, 사법부 잘못인가? 아니지
입법부 잘못인거임

[푸라운]

쉿
여기선 무조건 판새들이 잘못이라고 해야해!

[벨N8DCT 차주]

맞음. 입법부가 ㄱㅂㅅ인데 국민이 관리도 감시도 안 함. 진짜 ㅂㅅ인.

[거리의 스누P]

그렇게 해도 정당한 처벌을 안 받을게 뻔하니까 그렇지

[바넬로피각하]

이미 처벌도 받았잫ㄴ아 ㅋㅋㅋㅋ

[로터리3]

걍 지들 개 ㅄ인거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거 같은데
쌍팔년도 성폭행피해자들 강제 결혼 시킨거도 자료 멀쩡히 남아있는데
자료없다고 재심청구 기각하는거 수두룩한거 보면

[구슬동궈]

첫 단추부터가 아닌걸.... 공감대 형성부터가 안되는데..

[코파카바나]

정당하게 무기징역까지 가자

[스페셜 진]

처음 1심에선 집행유예 받았다가, 2심서 겨우 1년반 받았지
퍽이나 믿음가는 법원이야

[렌탈안구]

그래서 무기라도 때릴건지;;

[개작두]

국민적 공감대 - 우리가 못 조진다니, 미국이라도 보내서 조지자.

[플루토늄국밥]

공감 자체가 안되는데? 암만 한국에서 중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미국 보내서 받는거의 십분지의 일도 안받을거 뻔히 아는데?
신박한 개소리들뿐이네 한국 법관 새키들은 고시원에 처박혀서 법전만 들여다 쳐보니 세상 민심과 물정을 모르는건가?
구구절절 개소리를 늘어놨지만 뒤 켕기는 높으신분들 엿먹을 틈 안만들어 놓으려고 한거 다안다.
하루라도 빨리 뒤에 사짜 붙은 것들 모조리 AI로 바뀌어야

[루리웹-7768436811]

이 나라 헌법에 명시된 형량과 판레기 새끼들 콜라보가 막장이라 벌어진 일이란 소리인데
맞는 말이야, 떡 하니 영상증거까지 있는 김학의 무죄 준 십새끼들이니까

[브라테란트]

그와중에 입법부에 공 넘기는거 봐라 니들이 형량을 제대로 때리라고

[국사무쌍인생무상]

내가 ㅅㅂ 오만가지 개샊끼들을 믿어도 판새 ㅅㄲ들
개 뭐빠는 소리는 안믿는다.

차라리 엔틱기어 그네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정도여.

[yutu.be]

FBI에 맞겼으면 NSA가 재능기부로 붙을텐데, 토르에 운영된 사이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사법거래로 2년 6개월 집유 뜨는건 아니겠지?

위키리스크 같은데에서 회원데이터 입수해서 전세계에 공개유포했으면.....

[화4성8토1끼3]

이런 판결(?) 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법조계의 진정한 업무란 가진 자가 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한 말이 되는 개소리 짜맞쳐서 형량 줄이는게 목적인 직업 같아

물론 아닌 케이스가 더 많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ㅇㅇ유동적이다]

그냥 저런 젖같은 변명은 다 집어치우고 자존심이 상해서 싫다는거야. 내가 판결하고 내가 심판한건데 뭔데 남의 나라 놈들이 이래라저래라냐 이거임.

[하루밍밍]

왈왈왈왈~~

[신성연합]

익숙한 이름이라서 검색해보니깐 공군 장교 동기인 형이네

[Takane shijou]

당연히 안보내는게 맞음
한국에서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를 누구맘대로 미국이 송환하라 마라를 주장함

[Takane shijou]

대한민국을 얼마나 개좇으로 보면 저런 개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미국 식민지야?

[GONGGI]

지1랄마 한국 법원에서 심리한 사항으로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금세탁만 따져서 보내는 거 였는데 식민지 ㅇㅈㄹ하네

[[삭제된 댓글의_댓글입니다]]

아동성착취물로 형을 살았지만 미국 측에서 범죄자인도요청을 하는 이유는 범죄자금세탁 수사때문에 인도요청하는건데 미국 식민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리짝 민족감정 불러일으키려는 이 바보는 또 뭐임?

혹시 남로당에서 타임머신 태워 보낸 첩자신가?ㅋㅋㅋ 조낸 웃기네 진짜로 사안을 읽는 능력이 거세된거야 아니면 진짜로 '아몰랑 미제척결하고 남조선 공산주의 혁명 완수할거야' 하는 간첩인거야?

[루리웹-5128381259]

[ズドン巫女]

국민이 씨1발 어디 국민인데 공감대를 형성해 미친

[해달같지?]

한국에서 형사처벌하고 미국으로 보내면 되겠다.

[활동내역]

재판부 비판 받아야 하는거 맞지만 미국 속국도 아니고 그냥 냅다 보내버리는 것도 이상함.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듯. 단순히 감정적으로 ㅈ대보라고 미국 보내는건 선례를 남기는거라 미래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름.

[롤링싼다]

에휴 저게 면죄부지 뭐냐

[po감마wer]

저래봐야 미국에서 받을 처벌이 압도적으로 높다는건 변함없다.
한 나라의 사법부라는 대외적 자존심이란게 있겠지만 국민 신뢰도 못 받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애초에 그런거 신경쓰는데도 아니었지만.

[흐으으응]

ㅅㅂ 최소한 성범죄자 구형을 피해자만큼 곱하기 할 수 있어야함..
법때문에 3년구형이 최고면 피해자 수만큼 기소하면 되잖아

[다다아다다아다]

1심에서 집유였던거 생각하면 그냥 판레기들 제 2의 석궁열사나 화염병열사가 필요함

[로리왕가슴]

3줄요약
1. 이미 형을살고나와서 인도조약에 어긋난다
2.우리가 조지겠다
3.근데 사실그런건 상관없고 얘꺼 돈 챙겨야된다ㅎㅎ

[루리웹업적달성용아이디]

법원 무쓸모 인증 해체하라

[루리웹-4433325998]

단어 참 좋네 국민적공감대.. 난 별로 공감안하는데.

[Sanith]

누가 그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공감대 운운이지

[달빛의세레나데]

그럼 면죄부로 안느껴지게 제대로 조지던가

[컨트리볼매니아]

돈이 진리다...

[Paradise City]

허.... 이걸....
뭔 국민 감정 들먹이고 있지. 그 국민 감정은 미국으로 보내라 인데.

[로망티]

44억이였나? 돈부터 긁어가라...한30년 때릴거 아니면 돈 날아가고 발목에 전자발찌껴놓는게 더 고통스러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