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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속지주의때문에 안했다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해야 하나 싶다.
저따 안 보낼거면 판결을 똑디 했어야지ㅋㅋㅋ
적어도 무기징역 때리던가 이게 뭐야;;
법 ㅂ신
응~? 주권의 문제인걸~
세계 최대 아동 ㅍㄹㄴ 범죄자에게 겨우 1년 2개월 형 + 군면제
??? : 하지만 종이 속 2D캐릭터 그림은 징역입니다 그것이 '아청법'이니까-
2D 인권은 열심히 보호하고 처벌한다면서... 하하하하하하...
국내법 달달하죠~ 유사법치수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앎?
우리가 뭐 홍콩인가 왜보내야돼
저따 안 보낼거면 판결을 똑디 했어야지ㅋㅋㅋ
우린 ㅂㅅ이라 원래 그래
구역질나네
세계 최대 아동 ㅍㄹㄴ 범죄자에게 겨우 1년 2개월 형 + 군면제
뭐야 1년 6개월 아녔어?? 더 감면됨??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340804482
응~? 주권의 문제인걸~
진짜 닉값하네 ㅋㅋ
아, 1년 6개월이구나 잘못적음..ㅜ
그려 패터슨 넘겨준 미국이 ㅂㅅ이지.
미국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을 우리나라 정부요청으로 송환한 적이 있음 근데 이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는 미국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체포하고 미국법무부의 공표로 그 범죄행위와 피해사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범죄사실 감추기에 급급했고 미국의 발표 이후에나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어 그리고 1심은 집행유예 때리고 2심은 마지못해 1년 6개월 미국정부가 열 안 받겠냐 자기들은 대한민국 정부요청대로 범죄인 인도송환 지키고 이번 범죄 수사협조와 공표까지 했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 칠거면 앞으로 대한민국 범죄자들 미국으로 도망쳤을 때 미국정부가 잘도 넘겨주겠다 양국 신뢰관계를 말아먹은 죶같은 행동인데 뭔 생뚱맞은 주권소리야 도리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6개....월...?
법 ㅂ신
라젠드라
적어도 무기징역 때리던가 이게 뭐야;;
속지주의때문에 안했다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해야 하나 싶다.
적용은 해야됨; 단지 한국법과 판새가 존나 븅신인게 1차적문제지.
안보낼거면 제대로 법적 처벌이라도 하던가 사이트운영으론 1년 6개월 밖에 안때리고 석방 허..
거기 영상올리고 받은 사람들은 더심함.. 심각한 업다운로드 한 사람이 벌금 300-500이고, 소소한 사람들은 걍 기소유예, 불기소 였음.. 일반적으로 불법 ㅍㄹㄴ 수준의 처벌..
그것이 '한국'이니까
사법질서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대단한 가치이길래 이러는 거냐
이성적이고 대단한 가치는 맞음 똑바로 다루지도 못하면서 빼액거리는게 문제지
어찌보면 인류문화의 정수
2D 인권은 열심히 보호하고 처벌한다면서... 하하하하하하...
저거 하면서 교복 입은 성인물은 아청법에 저촉된다고 적어 넣으면 제대로 맥이는건데
이미 작년 11월에 대법관 나으리들이 그렇게 확정함;;;
기사에 넣는걸 말하는듯
ㅋㅋㅋㅋ 코미디네
좀 더 국제적으로 퍼지면 인도하겠지...?
못할걸 그럼 판사 망신이라ㅋㅋ
판사 한명 망신으로 끝나면 다행인 상황아님??? 여기저기서 국제적으로 항의들어오고 하면 위에서 넘기라고 하겠지
M.O.M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앎?
범죄인인도는 단심제라 항소도 없음. 그냥 끝난거임.
??? : 응 일사부재리~
법룡인새끼들을 하루빨리 싹 다 조져야
원래 타국 인도는 안되는 거긴함. 문제는 국내법이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거지
아동ㅍㄹㄴ로 비트코인 약 4억 벌고 깜빵 1년 6개월 다녀오면 됩니다. 개꿀?
안 보낼 이유 없음ㅋㅋㅋ 판사 재량권으로 안 보낸거임
국제적 법죄자를 안넘기네 안그래도 쟤 미국가면 잦될까봐 그런지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햇엇다던데
만들어둔 아청법은 기능도 안하고 등신같다 참
???: 씨1발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진짜 무슨 코미디냐 ;;;
스텐레스쟁반
21세기 린민재판의 시작
스텐레스쟁반
제발 하지말라고 그래 ㅋㅋ 할사람 많음 한국 판새들은 석궁맞을까봐 덜덜 떨어봐야 정신좀 차리지
스텐레스쟁반
최고형도 쥐꼬리라고 욕처먹는데 뭔상관이야 ㅋㅋ
스텐레스쟁반
하긴 시대는 급변하는데 법은 쌍팔년도인게 문제지
스텐레스쟁반
하지말라해 오죽하면 AI로 넘기는게 지금보다 클린해진다는 소리가 나오냐
스텐레스쟁반
빵 훔쳐먹다 걸린 사람이 징역 1년 6월 받았다더라. 대한민국의 법이 그들만의 법이라지만 어느 정도 수긍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억울한 사람도 아니고 신생아 XXX 영상도 있다더라...
빵훔쳐먹다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1년6개월 얘기는 이제 그만좀하시고~
스텐레스쟁반
대륙법 빠돌이새기들이 눈한번깜빡이지도 않아서 안될거임. 한국은 충분히 형이 높은데 판사가 문제에여 왱알웽알...
스텐레스쟁반
그리고 1년 6개월 형량 나온 건 차후의 문제고 송환을 거부한게 옳다고 생각함?? 궁금하네.
스텐레스쟁반
뭐...그런가 보다 하기에는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해서...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심정은 그게 아니라 더 그런 거 같음...
스텐레스쟁반
법에 정한 최저양형 기준도 안 지키는 판사들이 있으니 이제 그 변명도 통하기 힘들지
스텐레스쟁반
그러니 어떤 범죄에 대해 법에 몇 년 이상 때리라고 정해놔도 판사 마음대로라는거임
스텐레스쟁반
저따구로 놔주면 44억어 집유 개꿀 하면서 따라하는 애들 생기겠지 뭔
범죄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단 돈없고 빽없는 자는 얄짤없다.
일단은 쟤가 운영한 사이트를 이용한 애들 잡으려면 국내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과연.
국내법 달달하죠~ 유사법치수준..
국격 살살 녹는다.
ⓘⓚⓐⓡⓞⓢ
일사부재리에 왜 걸려?? 미국이 다른 죄목을 추가시키겠지만 일단 인도요청한건 범죄자 수익은닉에 관한 거임.
ⓘⓚⓐⓡⓞⓢ
미국에서 걸고 넘어진 건 자금세탁 혐의였음
??? : 하지만 종이 속 2D캐릭터 그림은 징역입니다 그것이 '아청법'이니까-
크림.
둘 다 욕하면 안되냐?
일년육개월 시이이이이이발
존나 실제 피해자도 없는 일본 성인 AV물이나 성인 애니 및 만화 보면 어떻게든 쳐 잡으려고 눈에 불키고 있으면서, 정작 실제 피해자가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보호하는 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거부이유가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건데 뭔 ㅅㅂ1년6개월로 무슨 정당한 처벌 같은 개소린지 모르겟네
이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으로 강등이 답이다.
뭐만하면 자주국방, 주권수호부르짖을 애들이 이걸 나라망신이라하네ㅋㅋㅋㅋ 넘기는게 나라망신이야 ㅁㅊㄴ들아. 형량적은게 나라망신이면 몰라도.
넌 뭔 헛소리냐 애초에 저놈 검거가 가능했던 게 미국법무부, 국토안보조사국, 미국세무범죄조사국 등 이런 국가기관의 도움 때문이었고 저놈이 운영하는 사이트 때문에 다수의 미국 국적 아동들이 감금당한채로 성착취 영상 찍히며 착취당하다 구출된건데 거기다 미국에 얽힌 자금세탁까지 미국땅에서 미국법으로 처벌할 근거를 차고 넘침 도리어 저놈 신상정보와 사이트가 미국법무부의 공식발표 때문에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란 걸 알면 얌전히 넘겨주는 게 도리지 우리나란 저놈 범죄사실 알리지도 않고 1심은 무려 집행유예 판결이었다 2심 가서야 마지못해 1년 6개월 주고 그마저도 2020년 4월로 형기만료되서 지금 송환거부하자마자 바로 사회로 풀려나왔는데 미국정부가 열 안 받겠냐? 미국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체포하고 미국 정부기관의 발표로 저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범죄사실 공표는커녕 감추고 솜방망이 처벌에 급급하니 열이 안 받겠냐고 거기다 몇년 전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를 우리나라 정부요청에 의해 송환했는데 이번에 이딴 식으로 뒤통수 쳐서 신뢰관계 말아먹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범죄자 인도요청을 미국에서 들어주겠냐고? 배은망덕하다면서 계속 씹을텐데 도리어 인도요청을 거부하고 바로 사회에 풀어준 게 나라망신이야 이미 외국언론들이 성범죄자 천국이라며 슬슬 기사 쓰면서 시동걸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뭔 시발 알아야 욕을하지
여윽시 헬조선
이쯤 되면 판사 새끼도 그 사이트 이용자 아니냐?
뉴욕타임즈는 왜 이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제목'을 쓰는걸까? 분명 내용에는 그 이유도 쓰겠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적대적이다.
이건 그럴만한 일이고 그래야하는 일이니까
ㅋㅋ 댓글에 괜히 찔리는놈 천지네 ~
저새끼 저거 나중에 또 할걸? 한번 돈 쓸어봤으니 그걸 못 잊을텐데
주권 따지기 전에 법이라도 좀 제대로 강화하던가 고작 1년 6개월 때려서 우리나란 아동성범죄 제대로 처벌안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이에여 ^^ 인증한 주제에 법 체계도 미미하기 그지없으면서 제대로 죗값 치루게 할 수 있는 나라에 송환하는 거 막는 건 씨.발 땡깡이지
애초에 그알에 나중 일까지 계획 중인거 다 까발려졌는데도 왜 그놈을 보호해야 함?
ㅋ 타이틀이 아주 자극적인 맛이야. 프레임 쓰우기 풍미가 물씬 풍긴다.
이러면서 시발 주권 운운하는 판사 ㅅㄲ 진짜
사법부에서 끝냈는데 미국에서 다시 한다니까 가오 상해서 그런거 아님?
그리고 판결 끝난거 손씨가 왜 수사에 협조를 하지?
미국 보내놓으면 엄청난 형량 받으면 우리랑 비교가 되고 그럼 모냥 빠지고 자존심 상처 받으니 그렇겠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또 빨리 다음 영상을 찍어야 그분들이 보거든요! 마국에 보내면 안되요!
루리웹-0231261413
44억 벌었다는거 보니 진지하게 생각할 놈도 있을법하던데
여기 꼬라지보면서 느끼는건데 기자타이틀타고 유게짓하면 그게 딱 기레기네.
저새끼가 그 주작 오디션 프로그램 피디보다 형량이 작다며
저따구로 처벌했는데 법이 그런걸 어쩌냐 하면서 쉴드치는 놈들이 위에도 천지다. 이게 법의 문제냐?? 위에 보니까 애초에 미국에서 정보를 줘서 잡았는데 뭐때문에 송환을 안하는거야?? 근데 그걸 또 쉴드를 치는 놈들이 있네.
범죄자 우대민국 펄-럭
삼권분립은 이렇게보면 필요하면서도 참 개같애
판사가 애청자네
정의봉 마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