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엄마 지갑에 손을 대면 처벌 받나요?

[ㅡ_-ㅗ]

[루리웹-2294817146]

즉 결 심 판

[매운콩국수라면]

아빠 귀에도 흘러들어가면 아빠한테도 처벌 받습니다

[Heart_of_Stone]

친족상도례라 법적으론 처벌 안받음.

[루리웹-2393010260]

맘스터치

[아스트랄파와]

전혀아님
가정폭력은 가중처벌

[064_2nd]

흠.. 종합해보면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고 맘스터치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면 되는군

[아스트랄파와]

이론상으로는 그렇긴 하지

[RedbutH]

정말 기레기다
저딴게 기사냐

[하얀나방]

기사자체는 흥미진진한거같은데

[스타더스트메모리]

저걸 법리적으로 해석해주는 거면 칼럼으로 괜찮은거 같은데

일반인들이 법에 친근해질 수 있게

[해피루핀]

궁금하긴 함.

나중에 유산 분배 분쟁 벌어졌을 때

자녀가 부모 몰래 금고에서 현금 몇천, 몇억 가져갔으면 절도로 처벌 가능한지 등등....

[아스트랄파와]

처벌은 안되는데 상속분 계산이 달라짐

[덴드로비움[후미카P]]

말 그대로 손만 닿은거면 몰라도 돈이나 카드를 빼가는거면 바로 처벌 가능이지

[루리웹-1656850875]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법적 처벌은 안받음여.

[루리웹-1411075587]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샤여니]

돈빼가도 처벌은 안받는데 카드빼가서 현금인출하면 처벌받음

[큰찌찌육덕이좋다]

신용카드는 처벌 받습니다

[덴드로비움[후미카P]]

아 그런거였구만 현금도 절도 죄 해당하는 줄

[아스트랄파와]

엄밀히 말하면 절도는 맞음
기소가되면 무죄판결이 아니라 형면제 판결 선고됨
실무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리함

[루리웹-6361469026]

엄마의 사적제재

[드립잘치고싶다]

합성이겠지?

[사랑스러운여고생쟝]

다리몽둥이 3대형에 처한다

[코토하P]

악즉참

[질풍처럼]

현금은 법적으로 처벌 안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는 처벌 받는다

[루리웹-0231261413]

댓글보니 친족끼린 현금 = 처벌(x)
카드 = 처벌(o) 이구나

[choyong]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따로 처벌하는 법이 있음

[샤여니]

대법원 판례에서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아요

[아스트랄파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카드를 가져간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됨
가져간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별도로 처벌되는거

[무상급식]

나 9살때 엄마지갑ㅇ서 4만원꺼내서 하루종일 돈쓰며 놀았는데 4천원썻음 ㅋㅋㅋㅋ
30년전이라 해질녘되니 집에가기 무서워짐 들어갓는데 분위기싸함
바로 회초리 ㅋㅋ

[마기주결론]

[루리웹-1460026394]

목주름과 수염으로 봤을 때 이건 아내의 손맛이다

[choyong]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자체를 실제 내용도 모르고 쓸데없는 거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친족간 범죄 특례임.

친족을 위해서라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 -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친족이 피해자라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 -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는 처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취득 보관 등.

[choyong]

집안일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법임. 민사로 해결하긴 해야지

[찰리와초콜릿복근]

그런 의도임. 나도 이젠 낡은법이라 생각 드는거긴 한데 집안일은 가급적 집안에서 잘 해결하라는게 주 의도임. 그래서인지 보통 재산에 관한 게 친족상도례로 많이 엮이지 상해는 해당 안됨.

[kbsd1234]

어지간해서 처벌 안받음
근데 엄마가 저 딸 제대로 줘패도 처벌안받음

[아스트랄파와]

등짝 한대정도는 넘어가겠지만 줘패면 가정폭력&아동학대로 가중처벌됨

[kbsd1234]

우리나라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꼬라지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가도 아니 애가 자꾸 지갑에손대서 훈육좀 한거라구요 하는 순간 그냥 돌아갈 확률이 95% 이상이지
나머지 5%는 와! SSR 경찰 가챠!

[아스트랄파와]

요새는 그러면 클나 징계먹음

[촉수괴수]

엄마한테 처벌받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한테도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