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미 베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글이 적혀 있어서 교과서 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유게는 해당사항이 될 법한게
사이버 명훼랑 모욕죄 이 두가지가 가장 크쟈늠 유게뿐만 아니라 앵간한 인터넷 사이트가 다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더 스케일이 크고 유죄가 뜨는 경우 매우 두려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베글에서도 말했듯이 무혐의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성립이 좀 까다롭지 처벌이 센 만큼
혹시나 성희롱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모욕죄는 굉장히 단순해서 있는 그대로 욕설을 했다 싶으면 걸리게 된다
유게이들이 잘 알다시피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확립 이 세가지가 기본이지만
이제 너무 남발이 되면 안 돼서 그런지 지속성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드라
그니까 지속성을 가졌다는 것은 대놓고 그 모욕대상에 대해서 명백한 악의를 띄고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런 듯
걸리게 되면 베글에도 나와 있듯이 담당 경찰서 및 등기로 오게 된다
보통 등기내용은 상대방측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내용증명 같은 거 포함해서 여러가지 정보사항 그런게 적혀 있고
꽤 분량이 될 거임...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포함이 된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일정 조율을 하려고 하면 최대한 받아줄 거임
사실 사이버 같은 경우는 모욕죄 같은 경우는 완전 빼박이 아닌 이상 경찰 조사도 잘 안 들어감
인터넷이 기록이 확실히 남쟈늠 그렇기 때문에 머 더 입털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과만 남는 거임
왜 그런 모욕성 성립글을 남겼냐고 물어 올테니 그냥 뭐 결과적으로 '빡쳐서 그랬습니다' 로 귀결 됨
이유 없이 그랬으면 정신병 치료 권고를 받을 사안이겠지 뭐 유게에 그런 사람이 아주 없을 거라고는 유게 점 한 애들이라면 못하겠지?
보통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는 약식기소로 감 막 지방검찰청이라던지 법원을 들락날락 거릴일은 앵간해서는 없다는 거임
ㅅㅂ 사이버 일로 그런걸로 행정일을 소모하기엔 어느나라건 그렇겠지만 넘 힘듬 특히나 우리나라 처럼 천룡인 의식을 기본 탑재한 법조계는 더욱 귀찮아 할 거임
초범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뜰 확률이 높지 너무 과하게 병적으로 따라니면서 악플을 날리거나 하지 않는 한은
경찰 기록으로 아마 몇년 남을 거임 기소유예도 일단은 유죄이고 나중에 비슷한 걸로 또 잡혀서 기소 받는 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중 되겠지
보통 인터넷 모욕죄 같은 경우는 민사로 가도 금액이 쌔기가 힘듬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온다고 그러지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변호사중에 일부러 일정을 늘려서 경찰조사를 받아라 머 그러는 얘기도 있긴 한데...어차피 사이버 모욕죄는 인과관계 너무 확실한
케이스라서 머 다툼의 여지 이런거를 얘기 꺼내는 거 자체가 민망하고 그런 케이스임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잘못 ㅇㅈ합니다
이런식으로 가도 되고 만일 이걸 재판으로 까지 가게 된다면 무죄 나올 확률도 있고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욕한 케이스면 기소유예 겠지만
만일 좀 유명인사가 좋지 못한 어글을 끌어서 그걸 비난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겠지
근데 말은 거창하게 해도 모욕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임
ㄹㄹ형 마이피에도 적혀 있지만 유명인사 같은 경우엔 오히려 잘 고소도 못한다함 베글에 기소 케이스 나올 정도면 진짜 엄청 심한 경우라는 거임
갓반인 인스타 사진 허락도 없이 들고와서는 성희롱이나 욕하거나 하면 그땐 짤 없겠지만 그런것도 생각보다 기소 되기 쉽지는 않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