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서 공익 관련 병역법 고치라고 하는거는 쿨하게 씹는데
소년법은 눈치 보여서 못한다?
걍 윗대가리들 전부 관심이 없어서 그런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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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네
그래야 지 자식들 사고쳐도 빠져나가지
근데 미국만 봐도 법이 있어도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은 귀하신 몸이라 다 빠져나감
정답이네
애초에 국제기구 가 강압적으로 막고이런거도아니지않냐ㅡ그냥 권고수준아님?
법은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세상은 급변하니 손을 보는게맞는거같아 애초에 지금 법바꿔도 ㅂㅅ같은 사법부에서 형 개같이 때리면 의미도 없는걸 그래도 일단 법형량이라도 올려놓든가해야지 맨날 피해자만 병 신된다는게 말이나되는지 원
정답
ㅇㄱㄹㅇ
근데 미국만 봐도 법이 있어도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은 귀하신 몸이라 다 빠져나감
국외보다는 국내여론이 더영향력 크지 않나
애시당초 공익관련도 공익들 꿀빠니깐 험한일 시키자는 여론 존나 쌨서 그랬던거고
그래야 지 자식들 사고쳐도 빠져나가지
한 eu의 통화스와프가 공익제도 때문에 무산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