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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난 인터넷에서 떠도는 욕설 고소가 대체 뭔 기준인지 너무 헷갈려

일시 추천 조회 270 댓글수 4

img/20/11/28/1760d54d8ba5122dc.jpg

 

어떻게보면 이것도 해당안되는거 아니냐.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가 X

 

대중성이 있는가? X

 

 

 

그럼 해당 안되는건가? 뭔가 말이 안된다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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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ㅇㅇ 해당 안됨

페도살해자 | (IP보기클릭)121.169.***.*** | 20.11.28 14:45

욕설 신고는 모욕죄밖에 안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이 대전제임

페도살해자 | (IP보기클릭)121.169.***.*** | 20.11.28 14:45
페도살해자

오히려 저 댓글 캡쳐해서 조리돌림 한 사람이 역고소 당할수 있는데..... 둘 다 익명이라 이 경우도 또 해당 없음

페도살해자 | (IP보기클릭)121.169.***.*** | 20.11.28 14:46

상대가 나를 알고했는가는 생각보다 널널..

근근웹-14039172 | (IP보기클릭)106.101.***.*** | 20.1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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