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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근데 자치경찰같은거하면.. 안그래도 혈연지연으로 똘똘뭉친나라인데... 좋은꼬라지는 절대안보일텐데......
신뢰가 ㅈ도 안가요~~
이좁은 나라에 저런 시스템이 필요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
부산은 자치경찰 하려면 SNS 잘하는 작가가 해야되나?
검레기들 밑천 나와서 벨패한다 보면 됨
이가 있는 지적이야 다행히 미국 주 느낌의 자치 경찰이 아님. 아래에서 뭉게면, 중앙에서 "돌았나 보군요? 모가지 간수하고 싶음 수사해" 할 수 있음.
당장 판사 버전인 향판만 봐도 지역 유지 봐주기 논란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의 나쁜 것만 따라함. 그나마 총은 안따라하니 다행이네
그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이 조질수있음.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하나의 조직이라 경찰내의 성접대 이런거 전혀 수사가 안되고있는데 분리시키면 수사가 가능해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
루리웹-4573670545
검레기들 밑천 나와서 벨패한다 보면 됨
나쁜 소식은 아닌것같은데
진짜 이해안감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 그렇게 힘들게하고 경찰은 지방직 결찰을 만들다니
나쁘다고도 말 안했음 미묘한 느낌임.
검사 권력을 없애는 일환으로 경찰한테 권력 몰아주는 거임
소방관은 구조업무를 담당하는거라서 중앙집권으로 권한을 체계적으로 몰아줘야 유리함 예전에 속초산불 났을때 전국 소방관들이 다 집결해서 불 껐던거 생각해보면 됨 경찰은 구조업무가 아니라 치안업무인데, 이건 자칫하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중앙집권으로 모아두면 윗대가리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짐. 그래서 경찰들의 권한은 분산시키는게 좋은거. 구조업무와 치안업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됨.
진짜여????
OOQuanta
근데 자치경찰같은거하면.. 안그래도 혈연지연으로 똘똘뭉친나라인데... 좋은꼬라지는 절대안보일텐데......
당장 우리동내꼬라지봐도
OOQuanta
당장 판사 버전인 향판만 봐도 지역 유지 봐주기 논란이 얼마나 많은데
자치경찰도 중앙에서 통제를 받음
자치경찰은 치안,생활안전 정도에 역할을 하고. 더 큰 범위의 일들은 중앙에서 통제를 받는건 지금과 같음.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상 큰 변화는 없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쪼개지는거.
지금도 지방가면 개판인데 많은데 .....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조지는 업무도 같이 맡아야 할텐데.
OOQuanta
이가 있는 지적이야 다행히 미국 주 느낌의 자치 경찰이 아님. 아래에서 뭉게면, 중앙에서 "돌았나 보군요? 모가지 간수하고 싶음 수사해" 할 수 있음.
음 오타는 멈추질 않는다. 슬퍼라
그 범죄 관련을 아예 중앙에서 맡아서 조진다는거니 한번 걸리면 각잡고 조지길 바래야할듯
당연히 받지.. 저거 상위가 국가경찰이자너.. 감사포함 통제받는기구인데.. 근데 자치경찰인만큼 보고사항이나 해결사항같은걸 자치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는 가뜩이나 시골같은데는 아는사람이라고 쉬쉬넘기는데 저러면 대놓고 저럴가능성이 크다는거지.. 아니 거의 확정수준이되버릴수도
국가경찰제인 지금도 수사안하는데 쪼개면 더욱 수사안하겠지 자치경찰제를 존중한다는 핑계로
중앙에서 얼마나 실권가지고있고 인사권등의 힘을발휘해주냐 그게문제인거지... 사실 중앙에서 컨트롤만 잘해주면 저럴염두도안함.. 근데 지금 경찰윗사람꼬라지보면..글쎄....
ㅇㅇ 이제 경찰은 그 지역 유지들의 사설경호원화 되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임.
이것도 문제임 극단적이긴한데 신안염전노예보면 경찰들하고 얼마나 결탁했는지 외부로 새지도못했는데 그나마 그건 몰래몰래 하는식이였지 자치권인정대면 대놓고 그럴수도있다는게 문제...
오히려 반대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서 더더욱 국수본과 자치경찰을 분리해야 하는거임 만약 지역 유지가 경범죄를 저지른다 그건 자치경찰 선에서 무마가 가능하지만 큰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관할서 지역경찰이 무마를 시도하지 못함 지역 유지랑 끈이 없는 국수본이 투입되니까 모든 제도에 헛점이 있겠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제도니까 일단 응원해줘
싯팔진짜 무섭다... 지금도 사실상 그런느낌을 지울수없는데 그걸 대놓고 보게된다면 어우
일단 신안은 ㄹㅇ 신안드레스 되겟는데
뭐 한다고 하니 내가어찌할도리는 없을태니까 지켜봐야지 그거밖할수없고.. 다만 잘좀해줬으면함...
실적되는것만 수사하겠지. 피 고소인 보호한다면서 경찰 출두하면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 만드는 괴상한 시스템 요구하던데
오히려 혈연지연으로 똘똘 뭉친 견찰들이 자치경찰 업무만 하게 된게 더 좋은거지 진짜 중요한 범죄수사는 혈연지연 상관없는 중앙에서 맡게 될테니
???: 제가 아는사람이라 그냥 보내줬어요. 여기가 그렇게 넓은곳이 아니거든요
버닝썬 :크하핫
자치경찰이면 지역유지의 큰범죄가 없던일이 되겠지 신망보면 각 나오잖어
글쎄... 뭐 범죄수사야 중앙에서맡겠지만.. 자치경찰하는 '견찰'새끼들이 쉬쉬할꺼생각하면...
근데 저러면 누가 견제함? 미국은 보인관 주경찰 시경찰 카운터경찰 심지어 도시나 국립공원도 독자적인경찰 있어서 수백가지 조직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인데
사실 이런것도 큰걱정거리임... 범죄수사야 위에서맡겠지만.. 그걸 아느냐모르느냐는 보고관련에서 판단이설텐데... 물론 그런것도 다감안해서 위에서 판단해서 활동해주면 감사겠지만..
잘 될테니 너무 걱정 ㄴㄴ
그거는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을때의 이야기인데 자치경찰은 수사권한이 없어서. 수사 껀덕지가 있으면 수사본부는 무조건 수사를 해야할껄 안그러면 바로 직무유기라.. 자치경찰 존중은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을 경우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내가 아는 한 자치 경찰은 수사권이 없을꺼야
2년 단임임.
둘다 쪼그려앉아잇는건 똑같아
말!(퍽퍽) 하라!(퍽)고!(꽈작)
스컬리, 대충 하고 쐬주나 하러 갑시다
신뢰가 ㅈ도 안가요~~
검찰 대신 경찰에 힘 실어주는게 현 정책 기조라서 일단 믿어보셈
좀 두렵다 자치경찰이라는게 지역 토호랑 유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ㅠ
사실 거의 높은가능성으로 유착관계가 커지겠지.. 감시의미도 있는 국가경찰에서 얼마나 견제하냐에따라 다르겠다만..
작은 악당(잦직경찰) 큰 악당(국개경찰) 악당의 분업 화!
CV-3 Saratoga
그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이 조질수있음.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하나의 조직이라 경찰내의 성접대 이런거 전혀 수사가 안되고있는데 분리시키면 수사가 가능해짐.
아이구 그럴리가. 어차피 한식구인데.
같은 식구가 조지는걸 믿느리 차라리 외부에서 감시기관을 붙여다가 조지는걸 믿겠음.
예전에 지역사건 서울가서 찌르면 그 지역 경찰이 온다면 이번 개편 이후로는 서울서 내려옴
서울이라 그 강남경찰서 같은거? 아무일도 없었던거 그거?
지금 체제로 불타는 태양같은거 어디서 찌르든 사건 근처 경찰서에서 해결한다면 개편 이후로는 신고한 지역 경찰이 가야됨
정확하게는 서울보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거지. 수사본부가 위치한 지역이 아마도 서울 아니면 세종일테니 비유적으로 말한거고 자치 경찰은 말그대로 치안만 맡는거고 수사본부는 사건이 터졌을때 수사를 하는거고. 지금 경찰은 치안 + 초기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마할 수 있는건데 이 두개를 나눠버린거지.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게 그나마 인맥에 의한 수사 무마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 정도지. 현재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역유지랑 가까우면 수사 무마를 해주는데. 바뀌면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지역유지를 사전에 만나서 엮일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깐. 지역할당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랜덤으로 배치 받을꺼고
이좁은 나라에 저런 시스템이 필요해?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망고쿠키
미국의 나쁜 것만 따라함. 그나마 총은 안따라하니 다행이네
국정원 조지는 용임
의외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큰 일본와 인수빨에 (쓸모없는 땅포함)땅이 많은 중국, 넘사벽 땅을 가지고있는 러시아와 이웃나라 라서 못느끼고 있을뿐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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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똥볼도 많이 차지만 세삼 정상적인 태클도 그만큼 많이 찬다는게 느껴지네
솔직히 그건아냐.. 실제 한반도 지도에서 반의 밑이 우리나라인데... 북한하고 연결지으면 좀 크다해도 돼것지만;
경찰 조직이 너무 커져서 쪼개려는게 주목적이야.
미국의 나쁜것이라기보다는 특성을 고려 못하는 듯. 연방제, 인구, 땅덩어리 크기 이런거 좀 이상한 한국화? 느낌 근데 이거 본문도 북으로 가야할거 같은데 정치성향 강한 사람들 불타기 좋은 주제임 도입 배경이나 당시 논쟁 생각하면 시사 빙자 정치글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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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자치 경찰이라함은 사실상 지역마다 독자적인 경찰조직이 생기는건데... 솔직히 말하자면 예를들어 밀덕으로서 웃긴게 경찰,기표원,산자부,문체부 모두 에솦에 대한 대응이 다름 + 수입은 세관의 실적 장난까지. 통일된게 전혀없음...... 심지어는 누가 느슨하면 다른놈이 지.랄하고 좋-선일보 같은데랑 연줄 동원해서 공포 마케팅을 시도함. 근데 그 경찰들을 더쪼개겠다?>
물론 크게보면 특징의 차이긴 하지만 사실 미국의 ATF가 총기규제 관련문제로 최근 지역 보안관 조직들이나 공권력 대신 죄수호송을 해주는 사설업체 무장경호원들과 불화가 일어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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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더이상 말하면 북가기 좋은 소재라서 다른쪽으로 돌려말한다면 미국식 보다는 그냥 지방 분권 자체와 대한 자치제도에 대한 환상에 가까운 무언가+ 서울과잉화에 대한 눈가리기 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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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 쪼개지는거 아님? 자치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 산하로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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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지 FBI 가 주경찰의 상위조직은 아니지. 네 예가 맞다면 그건 상하관계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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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149400502 이런것 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곱게 볼수가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149400502 확실한건 이것 까지 곁들이면 한국말하는 순사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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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으로 쪼개고 검찰 수사권을 모조리 갖고 와서 각자 분담하는 체계로 가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는 방향도 이쪽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별로인가?
요즘 견찰 꼬라지 보면 에반거 같은데
암만그래도 공무원이니까 뺑뺑이 돌리겠지?
부산은 자치경찰 하려면 SNS 잘하는 작가가 해야되나?
저걸 해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견제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어떨라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던 검찰하고 국정원 힘을 쪼개서 셋이서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럴거면 중수처는 왜 반대한거냐?
중수처?
중수처 아니고 공수처겠지. 공수처는 이 공권력이 뻘짓을 히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과 빨짓을 하면 빅엿을 먹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판사가 뻘짓을 하는 것도... 그런데, 그 공수처라는 게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거.
중수처면 대수처 소수처도 있나염 ㅋㅋ
아 공수처... 중앙수사본부랑 헷갈려서 그랬네...
자치경찰제 이거 공수처 미는 쪽에서 민거 아님?
자치경찰제는 공수처를 추진하는쪽에서 진행하는건데.. 현 정부랑 여당이 추진하는거야
뉴스로나오는 견찰비리나 사건사고보면 좋은쪽으로 갈까 버닝썬도 결국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로 끝난거보면...
검찰 이상가는 적폐생길듯 ㅋㅋ
좁아터진 나라에서 가뜩이나 직므도 지방 지역 유지들이랑 권력들 유착 심각한데 자치경찰제? ㅋㅋㅋ 참 생각없는 짓거리하네
실적쌓을 생각에 싱글벙글할 듯
자경단 이라도 있는게 더 믿음이 갈것 같은데.....
어떤 ㅂㅅ새끼가 이딴걸 시행하는지 진짜 ㅋㅋㅋㅋㅋㅋ
알잖아
정부에서 하는건데 뿅뿅이라고?
현재 가장 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검레기들 힘 빼려면 어쩔 수 없음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149400502 ??:검찰이 저놈을 ㅁㅁ기 전에 내가 ㅁㅁ어야해!
자치경찰 진짜 하지좀 말자. 뭐 좀 민원 있으믄 지들은 잘 모른다고 뺑뻉이 치게 만들고
나름 괜찮게 보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들이면 범죄율 올라갈수 밖에 없어서 저러는거 같음
외국인보다 국내인의 범죄 비율이 높음
이제 미드 처럼 군수 시장이 경찰에 압력 넣음 ㄳ
지방 시골은 이제 지금까지 봐온 이상의 부조리를 볼꺼여. 지금도 지방 유지들 눈치보던거 관리관할이 자치로 넘겨진다? 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롁등가
그런 짓 하다가 중앙 경찰에 진정 들어가면 지방 경찰들 대가리 깨지는거임. 말이 자치경찰이지 지휘권을 중앙에 박아서 토호 봐주기식으로 뭉개고 들어가지 못 하게 만든거임.
그롁등가
그럼 지금 그대로 유착해먹고 사는 애들 그대로 냅두던지. 수사 권한을 옮겨서 최대한 입김이라도 없애보려는 시도인데 싫으면 지금 그대로 해야지 뭐.
그롁등가
오히려 저게되면 관할 싸움은 안할꺼 같음. 관할 들먹이는게 결국은 핑계대고 떠넘기는건데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으니. 사건 터지면 걍 수사본부로 넘기면 되는거라. 결론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본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껀지가 중요하다고 봄
난 괜찮은거 같은데 이러면 이제 치안 안좋은 도시들 집중마크도 가능해지고 거물 범죄자 잡는데도 쉬워질거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흔히 보는 경찰들은 별로 바뀔 것도 없고
자치경찰은 결국 공권력배경에서 일하는 양아치천국일테고 국가경찰은 공권력배경에서 일하는 깡패판이겠군 애초에 판검사 싹 재정비안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임 판검사가 권력이 너무 강하고 제재하고 견제할수단이 없다시피한데 무의미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