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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독점이 낳은 폐해
이래서 사법고시 경쟁률이 쎄구나 아 성매매해도 넘어가는 특권이라니 고시패스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떡검
귀검사인데 가능할까요?
그게 공수처야
???: ㅂㅅ들 대통령 뭐하러함 5년이면 끝인데
이거 방송으로봤는데 저 변호사 톤바뀌는게 졸라웃겼음 ㅋㅋㅋㅋ
독재정권
검찰 전문으로 조지는 조직 하나 만들어야 됨
일반인도 현금으로 주면 문제 없지 않을까
우하하하팡파레
그니까 입금했으니 검찰에서 챙겨준거지 현금이였음 별 상관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추적이 어려워지긴 하겠지
현금으로 줘도 결국 그걸 자기 은행에 가져가서 입금을 할테니 그걸 가지고 추적하게 됨.
기소권 독점이 낳은 폐해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도저도아닌인간
독재정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
독재정권 시절에는 군이나 국정원이 검찰을 대놓고 컨트롤 해서 기소권 암만 휘둘러 봤자 조빱이었거든 1987에서 휘둘리던 검찰도 비슷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을겨
자이언트에서 이성모가 권력 무너뜨리는게 고증이었네;
이도저도아닌인간
본래는 경찰과 검찰이 나눠가져서 서로 견제를 했어야 했는데, 경찰이 군부독재정권 시절에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간인들을 탄압했음. 그러다가 군부독재정권 시절이 끝나면서 기소권이 송두리째 빼았긴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검찰이 득세하기 시작한거고. 다시 검찰것을 빼았을때가 온거지.
떡검
귀검사인데 가능할까요?
내
이거 방송으로봤는데 저 변호사 톤바뀌는게 졸라웃겼음 ㅋㅋㅋㅋ
이거 잡아 넣어야 하는데... 어라? 내 선배네? 어제 직속 상사한테 그냥 전화가 왔는데 생각해보니 상사가 이 사람이랑 동기네?
검찰 전문으로 조지는 조직 하나 만들어야 됨
마카오&조마
그게 공수처야
근데 어차피 공수처에도 검사가 가잖아 그냥 한 식구화 되는거 아님?
기존에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을 2개로 나누는게 큰거임. 검찰에서 불기소를 해도 공수처에서 기소를 할 수 있다는거. 그리고 공수처장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 판사출신도 가능하기에 검사의 기소권 밥그릇을 뺏는거임.
최종목적은 지들끼리 권력비슷해서 서로조지는게좋은거지
수사처 검사 총원이 25명인데 검사 출신은 과반 못 넘는게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음.
검사 변호사 판사라 해봤자 다 선후배 관계긴하다만 뭐 권한을 나눠서 조금이라도 견제가 된다면 나쁠거는 없겠네
이래서 사법고시 경쟁률이 쎄구나 아 성매매해도 넘어가는 특권이라니 고시패스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관 검사 말 안들으면 자1살시킴 ㅋㅋ
건축업자가 제공하는 별장에서 집단으로 ㅁㅁ하고 영상 찍혀도 얼굴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검레기들이잖음
아~검사에요? 그럼 봐줬네~
행정부 산하 소속 기관이 지들이 제일 꼭대기 위에 설라고 해 ㅋㅋ
사회적 권력이 검사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
ㅖ
군대-간부다 사회-검사다
게임몽상가
발ㄱ가됐ㅇ...
게임몽상가
장자연...조선일보...
아~ 검사에요? ( 납득 ) 납득 하지마 ㅋㅋㅋㅋㅋ
버닝썬 : (흐뭇)
경찰이 터트린 병크도 셀수없지만 떡검의 병크는 두차원 정도 높다
갱찰 떡찰
???: ㅂㅅ들 대통령 뭐하러함 5년이면 끝인데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ㅁㅊㄴ이 하면 5년동안 다 옷 벗길수 있거든 안 할 뿐이지
한국 법은 버닝썬 하나로 디졌지
(납득)
검사는 그냥 100퍼센트 다 갈아치워야됨
성매매 뿐이겟냐? 어지간한 범죄. 요즘 검레기들 하는 거 보니 대놓고 현행범이마 CCTV 증거 없으면 살인도 같은 검레기는 묻어두겟더라 ㅋㅋ 이러니 지들 상전 상투 자르면서 공수처 막으려고 하지.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면책특권 집단이니까.
저거 막으려면 1. 전관 폐지. 검사나 판사가 은퇴 후 변호사 못하게 막아야함. 그래도 어디 대기업에 법률 자문으론 들어가겠지만 지금보단 덜할거임. 2. 기소권 독점 폐지. 지들만 기소할수 있는거 막아야함. 1.은 왜있냐면 저 ㅈㄹ하다 걸리고 쑤시다 끝에 몰리면 검사들이 뭐하는지 암? 파업하듯이 단체로 옷벗고 나감. 법조계에 공백생길정도로. 나가서 변호사하면 돈 더벌고 더 잘살수 있어서 지들입장에선 나쁠것도 없음. 정부만 식겁하고 다시 덮어주기 바쁘지.
ㄴㄴ 그래서 로스쿨 이후 변호사 수를 조올라 늘림. 덕분에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어지간한 급으로는 전관예우 기대하기 힘듬. 그래서 지금 검레기들이 검찰 역사 최고의 분노, 검난이니 하지만 정작 과거와 달리 사표 쓰는 놈이 없지.
원래 저게 원칙상 맞는 거긴 함. 현장단속도 아닌데 증거다운 증거도 아닌 장부나 전화번호로 잡는다?? 주작했을 수도 있고, 성관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황만으로 잡는 건 에바임.
법은 있고, 사회적 시선상 어느정도 검거는 해야하니 장부나 통화기록으로 조사하고 기소질 하는 거라고 생각함.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일반인만 잡고 검사는 봐주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이게 왜 유게에 있는거지
빅토리 오늘도 1승
??? : 공수처는 북한 공산당이랑 변반 다를게 없다구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