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도로제한 속도에 비해 왜 차는 훨씬 더 속력을 높일 수 있나?

[정의의 버섯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로제한 속도가 최대 100k라고 치자, 우리나라 어느도로를 가도 100k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곳은 없음, 그렇다면 차를 만들때부터 최대 100k이상 밟을 수 없게 만드는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일 거임

근데 그렇게 안만든단 말이지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미친듯이 밟을 수 있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밟을 수 없는데 말이지 왜 그렇게 만들어?

[목잘린 살모사]

버스에는 리미터 있음

[정의의 버섯돌]

일반 승용차에는 왜 없어??

[목잘린 살모사]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노오오력하죠!]

니 말처럼 차에 리미트 걸어놓은 나라는 한군데도 없는데

[정의의 버섯돌]

없는데 왜 안하는지가 궁금함

[thevictim]

속도제한은 이 도로에서는 이 속도가 권장됩니다 정도임. 전반적인 교통속도 문제도 있고 ㅇㅇ
과속하다가 사고나면 그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고

[정의의 버섯돌]

권장이면 딱히 안지켜도 상관없는거임?

[thevictim]

그러다 사고나면 중과실로 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니 속도제한은 지킵시다

[thevictim]

그리고 카메라 있는 구간은 사고다발구역이니 알아서 조심하면됨

[정의의 버섯돌]

속도제한을 지켰을때 사고난거랑 안지켰을때 사고난거랑 처벌 강도가 다른가보네요

[thevictim]

예압
과실비율 산정할때도 이게 과속으로 인한 사고냐 아니냐 가지고도 싸우고
제한속도에서 20%이상 과속해서 사고나면 그냥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0%이상 과속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들어가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