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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그래도 최대 징역 다 받으면 다행인데 판사들이 이거 봐주고 저거 봐줘서 안가겠지 ㅋㅋ
어차피 환수도 못하는거 풀로 7년 때렸으면 좋겠다... 물론 판새들이 그런 판결을 할리가 없지만
삼성이 국민연금 슈킹한거 환수했음? 어디서 찾을 수 있음?
오답인 이유는 미얀마를 보면 알수있다 돈도 무력도 결국은 권력있는놈이 가지는 법이더라고~
불가능함. 최대 7년 구형하면 1심에서 그대로 결정되어도 2심 항소해서 반정도 깎아주고 그 이상이면 3년 이하가 되어 집유로 빠져나옴. 이게 뭔 개같은 소린지 내가 말하고도 어이가 없네.
저 사람도 방법 없어. 그 방법 찾아냈으면 전세계 자본주의 경제 혁명임.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고 저런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금 먹이는거 가능함.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 모르는 작성자가 혼자 쉐도우복싱 하는거임.
부패방지법에 걸리면 몰수는 기본일걸 그래서 언급을 안하는 것 뿐일텐데
그래도 최대 징역 다 받으면 다행인데 판사들이 이거 봐주고 저거 봐줘서 안가겠지 ㅋㅋ
어차피 환수도 못하는거 풀로 7년 때렸으면 좋겠다... 물론 판새들이 그런 판결을 할리가 없지만
홈랜더
불가능함. 최대 7년 구형하면 1심에서 그대로 결정되어도 2심 항소해서 반정도 깎아주고 그 이상이면 3년 이하가 되어 집유로 빠져나옴. 이게 뭔 개같은 소린지 내가 말하고도 어이가 없네.
홈랜더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고 저런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금 먹이는거 가능함.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 모르는 작성자가 혼자 쉐도우복싱 하는거임.
벌금 내면 땡아님?
ㄴㄴ 벌금형,금고형 다름 징역 7년대신 7천낼께요가 가능한게아님
답
Stanla
오답인 이유는 미얀마를 보면 알수있다 돈도 무력도 결국은 권력있는놈이 가지는 법이더라고~
와 공포탄인거같은데;; 개무섭겠다 ..
소금탄
고무탄일껄 문제는 지근거리에 저걸 맞다간 크게 다친다 이거지
진짜 조지려면 신도시 취소 시켜서 쟤들이 가진 땅값 떡락 시키면 금전적으로 조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쟤들 누군가들한데 총 맞게 될듯
루리웹-5540522794
당연 취소는 안되겠지. 한두해 준비한것도 아니고 엮인 사람과 돈이 얼마일건데... 그냥 그거외에는 조질방법이 없을거 같아 답답한거지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유지된거면 자기명의로 당당하게 할까
자기들은 저게 문제인지도 모를정도로 오래됐나보네... 저기 다니면서 저런짓 안하면 ㅂㅅ소리 들었겠지..
그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타인의명의로 사다가 안걸리니까 가족명의 이러다가 더지나서 자기명의로 사는지경까지온거겠지
ㅅㅂㄹ들 아주 그냥 다 짤라버리고 깜빵보내고, 다 환수해야지. 부동산 거래 내역들 다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내서 조지는건 가능할텐데.
이거 예술의전당쪽에 있는 식당인데 ㅋㅋ
그래도 집 없는 사람들도 득을 보면 득을 봤지 아예 실만 있는건 아님 내가 그렇다고 LH 직원이랑 국회의원 옹호하는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청년들이 집을 갖게 해야 된다던데 그게 무슨 수로 가능하냐고 그나마 국가에서 장기로 임대해주는 청년주택이 현실적으로 훨씬 설득력있지
이아저씨 헛소리하던데 짤로도 보고싶지않다;
저번에 북유게에서도 봐서 지금 링크찾고있긴한데 청년들이 작더라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면서 임대주택 얘기 하면서 그냥 이런데서 살아라 하는 느낌을 받았다, 소작농, 5~10년간 집은 더 비싸질거다 같은 소리함. 아주 개같은소리를 했더라고 한평의 삶이라는 프로그램이었음.
아참 거기에 이러다간 지주는 정치인들만 될것이다는 소리까지. 뭐하는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짤 있는 글 보니까 사이즈가 바로나오더라고.
루리웹-3083489577
저 사람도 방법 없어. 그 방법 찾아냈으면 전세계 자본주의 경제 혁명임.
나도 인스타에서 짤로 봤는데 이 사람 생각이 맞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전세랑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뭔데 외국 애들 리스로 사는 것도 소작농이겠네?ㅋㅋ 어이가 없어서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도 못하면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50963&bm=1 보배발 링크 첨부
내 말이 그거야 그니까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그린벨트 푸는 자리 그대로 아파트 지어서 임대 공급량 늘리는게 최선이지 여기에는 공평성이 더 해져야되고 비리가 있으면 샅샅히 밝히면 되는거고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엄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속 터질 수 밖에 여기도 이 짤 가지고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지 애초에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갈 수 있어야 한다는거 자체가 투기꾼들의 시각인데.... 최소한 국민 대다수가 임대주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개혁이 일어나는게 시급함
나라에서 세금들여서 하는 임대주택이 일반 전월세보다 못하니까 그렇지; 그정도 퀄리티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온갖 비리의 온상인데다가 집 퀄리티도 구림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기엔 이건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임
이사람도 은근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느낌이던데
임대를 계속 늘리고 자가랄 전세가 없어져야 땅값이 안정화됌. 저 교수의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건 시대착오적인 투기꿈마인드임
요긩
그냥 정치인들이 지주가 되는게 맘이 안 든다는 것 밖엔 생각이 안 됨 ㅋㅋ 소유 자체가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아니 ㅋㅋ 그러면 퀄리티 구린걸 보완을 해야지 무슨 집 소유가 왜 나옴 뜬금없이
근데 그거 그냥 중국처럼 만들자는 얘긴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왜 죄다 임대로 만들어;;
퀄리티 구린 걸 보완할 수 없으니 그렇지
얘는 이상한 소리만 하네 왜 할 수가 없음?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라고 하는데 집 임대 관련 퀄리티 상승이나 비리 척결 관련해서도 현실적은 대안은 없지. 있음 그게?
부동산 개혁의 방향이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늘리는거임. 그리고 전세랑 자가가 부동산투기의 주범이란건 정부에서도 여러번 한 발표임.장기적으로 없애는게 바람직하지
저런 비리는 막으면 다시 안 생길 것이고 건물의 퀄리티 및 유지보수는 누가 책임져줘?
영끌도 돈이있어야하는데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는사람.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만족도가 더 큰 문제야; 임대주택으로는 자택을 소유하고 싶다는 근본적인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 못 시켜 결과적으론
우리나라 주택보유자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하는 말임?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개미들 피 빨아먹으니까 차라리 나라에서 싸게 많이 공급하는게 낫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게 복지 아님? 중국 타령하는 거 보니깐 딱 사이즈 나옴 ㅋㅋ
공리주의 주장하니?
그럼 지금처럼 임대주택 안 하고 지방에까지 뻗치는 큰 손들의 시세 주작질은 어떻게 해결할거임?? 말해보셈 ㅋㅋ
임대주택이고 자시고 집이 없어서 아얘 못사는 케이스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필요할 수 있겠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구는 개인 자택을 갖고 싶은 거지 임대주택이 아냐
그럼 임대주택 해서 생긴 온갖 비리나 집의 떨어지는 퀄리티는 어떻게 해결할 거임?? 말해보셈 ㅋㅋ
공리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게 이론만 가지고 나쁜거임? 지금 자본주의의 단점이 나오고 있는데 단점이 나오면 수정을 해야지 애는 웃기네 갑자기 중국 얘기를 하질 않나 건강보험은 왜 들어? ㅋㅋㅋㅋ
이론은 나쁘지 않은데 결과가 나쁘지
건보랑 집은 얘기가 다르단다
그런 개개인의 욕구가 잘못된거임. 전형적인 투기꾼 마인드고 임대주택으로 안정화시켜야해
임대주택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일반화 하는 니 얕은 지식도 참 ㅋㅋ 모든 임대주택이 퀄리티 구려서 사람 못 살 정도임?ㅋㅋㅋㅋㅋㅋㅋㅋ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방패같은 거고 집은 개인의 욕구같은 거야. 너는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모두들 임대주택에 살아야한다고 종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모든 주택이나 전월세도 비싸서 못 살 정도는 아니지 애초에
시세 주작질은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니가 반박하고 싶은 것만 반박하지 말고 대안도 없으면서 괜히 끼어들어서 헛소리만 해대네
뭔 헛소리야 그럼 니가 사는 집 내가 살고 싶다고 하면 비켜줄거임?
공공임대주택 비리질은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니가 반박하고 싶은 것만 반박하지 말고 대안도 없으면서 괜히 끼어들어서 헛소리만 해대네
와, 말 잘했다 그걸 안 되게 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개개인 소유의 자택을 갖고싶어 하는 거라고 ㅋㅋ
이번에 가족 토지까지 확인한다고 하잖아 뭘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보고 지랄하네
머리가 나쁜가 보네 걍 차단함
뭐 하나 해결하면 우회루트가 계속 안 나올 것 같니? 이거 하나 했으니 비리 끝!이면 세상 참 편하게 돌아가지 ㅋㅋ
저 위의 유현준 교수가 작더라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데.. 집이 작으면 뭐다? = 구리다 공공 임대보다 더 구린 상황이 발생을 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다 애초에. 비리도 로비도 뇌물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제도 하나 만들고 법안 하나 만들면 해결! 머리가 나쁜가 보네
어디 대출 영끌해서 아파트 샀나보네 ㅋㅋㅋㅋ
작아도 내 것인 게 커도 빌린 것보단 일반적으로 선호함 너는 빌려서 타는 버스가 좋냐 본인 소유의 스파크가 좋냐 이건 논쟁 거리도 안 됨
그렇게 돼서 유럽 수도 꼬라지가 어떻게 됐죠?????? 요트에서 사는 사람들 꼬라지 보고도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살라고 할거임?ㅋㅋ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불가능. 사람이 그렇게 만족을 쉽게 했으면 지금 공산주의로 전세계가 이상향이 되어있을거임.
넌 아파트 없니? 불쌍하다
그건 인구 분산의 문제지 주택 문제가 아니란다
저번에 문통이 신혼부부 임대주택가지고도 퀄리티 안좋다고 지랄한거 북유게에서 뿔났는데 임대로도 못막는걸 지어서 막는게 말이안되잖아; 오히려 국가에서 임대로 하면 임대료가 싸서 잠깐 있기에는 리스크가 훨씬 적인데
나보고 건보 어쩌고 하더니 버스랑 스파크에 비유하네 정상인가 싶네 임대주택이 버스임?ㅋㅋㅋㅋㅋ
그걸 토대로 정책이 돌아가야한다는 얘기지 ㅇㅇ 개개인 행복 버리고 실행하는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겠냐. 그리고 애시당초 그 정책의 일환이 인구 분산인데
왜 차단 안 함? 임대주택이 버스지 그럼 본인 차냐?
돈 내고 일정기간 빌려서 쓰는 거랑 본인 거랑 같음?
얘는 정상 아니네 대출 받아서 집값이 무조건 올라야 하는 애임 ㅋㅋㅋ
어차피 10년 20년 살다 이사 갈 집 아님?ㅋㅋ 뭐가 다름?
집 값 안 올라도 되고 양질의 집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질 수 있게 해야지 ㅇㅇ
잘 지은 집은 50년 100년도 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사 가도 돈으로 환전 되는데 뭐가 문제
그리고 임대주택은 10년 20년? 어림도 없지 ㅋㅋ
ㅋㅋㅋㅋㅋ 되도 않는 소리만 하네 진짜로 ㅋㅋㅋ 반박할 가치도 없음 걍 활동내역이 말해주네
예시랍시고 들고온게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쪽 사람을..
너는 지금 식료품 값이 오르니까 국가에서 국민 전체에게 급식을 시행해야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개개인의 주거공간을 싹다 임대로 바꿔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러냐
꼭 반박할 게 없으면 메신져공격을 하는 법이지 암..
그 욕구를 채워주는게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임. 10평 사는 사람은 20평이 가지고 싶고, 20평을 가진 사람은 30평을 가지고 싶고.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싶은게 현실 인간의 본성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원리임. 끝도 없이 탐욕이 커지는데 그걸 만족시키는게 가능했으면 낙수 효과도 이미 발생해서 대기업이 파이를 키우는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회사는 수익을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을테고.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같이 나눴겠지. 이 무슨 꿈과 같은 세상인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욕구를 채우는 거 불가능 하지 당연히 ㅇㅇ 누가 뭐래?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됨 방향이 그래야한다는 거지 100퍼센트 가능하다는 게 아니란다
내집마련을 꿈으로 갖는 사람 여전히 많지 않나? 나만 해도 평수 작아도 좋으니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는거 자체를 투기로 보는건 너무 나간거 아니냐
끝없는 가격은 어차피 개인의 자본 선에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간섭 안 해도 되고 집을 못 가지는 사람 위주로 정책이 돌아가면 됨 근데 그 해결책이 공공임대 주택이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야 근본적으로 집 못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식료품 가격이 올라서 급식이 아니라 식료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생겨서 급식을 하자는거임 ㅇㅋ? ㅋㅋㅋ 지야말로 비유도 ㅈ같이 하면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컨트롤 해줘야됨 ㅋㅋㅋ 왜 독과점 법이 있는줄 알긴 해?? 미국도 공산당이네
ㅇㅇ 그렇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사실 집 가지고 싶다는 걸 뭔 자본주의의 개처럼 보네 저 사람들은
스파크도 싫고, 버스도 싫은데? 적어도 현재 타는 스타렉스보다는 좋아야지.
개인이 개인 집 하나 가지는 걸 독과점이라고 함?
자차 탐? 공공임대 하렴
니 말대로 해주면 집값 계속 오르고 출산율 박살나서 우리나라 인구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박살날거고 추락도 한순간임 ㅋㅋ 집이 50년 100년?간다고? 이대로면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갈지도 의문임ㅋㅋㅋㅋ 진짜 멍청한 소리만 한다
니가 착각하는게 그거야. 사람들이 버스랑 스파크중에 선택할거 같아? 그 위의 소나타, 그 위의 그랜져, 그 위의 제네시스를 바라지. 더 있으면 벤츠도 바라고. 그러니까 욕구가 끝이 없어서 부동산은 가격이 낮아지질 않는 것이고.
집값은 물가따라 원래 계속 오르는 게 정상이야 인마; 그리고 그건 네 상상이고
그건 개개인의 자본에 따라 달린 거고 어차피 욕심 부려봤자 스파크 살 사람은 스파크 사고 그랜져 살 사람은 그랜져 산다
근데 그 선택지가 싹 다 사라지고 버스밖에 안 남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라고요 아저씨
정부에서 아무리 싸게 공급하려고 한다고 쳐도 사회초년생이 몇억씩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어? ‘양질의 집을 원하는 지역에’ 이게 어려운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말해. 그러면 정부에서 영끌을 해서 집사라고 부추기는꼴인데 오히려.
사회 초년에 집 사는 거 당연히 어렵지 ㅇㅇ 그게 왜 영끌해서 살 필요도 없고. 전월세 살다가 옮기는 게 과거에도 일반적이었어
ㄹㅇㅋㅋ 원하는 곳에 다 어떻게 살아 애초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 50%는 강남에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일거 같은데 개소리만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늘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