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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와.... 농지보상은 작물이 아니라 나무를 키워야 보상료가 올라가고, 어업을 못 하게 된 어민한테는 어업과 관련된 보상이 아니라 땅으로 보상. 그냥 나랏돈 빼먹으려고 만든 제도네. 도둑놈 적발할게 아니라 제도 자체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서류 심사에서 전혀 걸러내지 않아 ' 우리나라 공무원은 ^^ 버러지입니다~
부정투기 이익 환수법 같은게 필요하다.
아니야 이득을 공유하는 이권공유자들이지
눈 먼 돈 도둑놈이 많을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일줄은 상상도 못 했다.
상식적으로 실제 농사 짓는다면 평평한 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겠냐고. 인삼이야 한 번 파종하고 몇 년이고 놔둔다지만, 나무는 몇 십년에 한 번씩 수확하는 셈인데 이걸 멀쩡한 논에 심을지 산에다 심을지 3초만 생각해도 답 나오잖아
나도 지금 ㅇ 뭐 지구에서 재개발 조사 중인데 거대한 밭에 나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고 도깨비풀만 자라있는데 소유주 불러서 조사하니 벤츠 SLC AMG 끌고 중년 아저씨가 오더니 자기가 스스로 천그루 넘게 심었다고 하더라 ㅋㅋㅋㅋ 살아있어 보이는 나무는 10몇그루 될까 말까 하는데 ㅋㅋㅋㅋㅋ
간척사업하던 시절 법이 여태까지 와서 저런거 같네
저래서 가짜농부 어부가 개꿀임 ㅋㅋ 부자들이 괜히 가짜 농지 사서 주말농장 하는게 아니라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몰랐을까..난 다 한패라고 본다.
부정투기 이익 환수법 같은게 필요하다.
와.... 농지보상은 작물이 아니라 나무를 키워야 보상료가 올라가고, 어업을 못 하게 된 어민한테는 어업과 관련된 보상이 아니라 땅으로 보상. 그냥 나랏돈 빼먹으려고 만든 제도네. 도둑놈 적발할게 아니라 제도 자체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yutu.be
상식적으로 실제 농사 짓는다면 평평한 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겠냐고. 인삼이야 한 번 파종하고 몇 년이고 놔둔다지만, 나무는 몇 십년에 한 번씩 수확하는 셈인데 이걸 멀쩡한 논에 심을지 산에다 심을지 3초만 생각해도 답 나오잖아
아마 작물은 수거가능한 점유물이고 나무는 등기가 가능한 동산이라 그럴꺼 같은데.. 보상 시스템이라는게 원래 거의 그냥 빼앗아가다 시피하던걸 시끄러울때마다 누더기마냥 보완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법이 개판일듯...게다가 저런거 노리는 꾼들은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거기서 구멍을 찾아서 또 저런식의 투기질하는거라..어렵지
실제 어업인들은 생계가 걸린일이라 어쩔 수 없음. 내 어머니만 해도 어렸을떄 생계떄문에 뻘에서 조개캐고 하셔서 외가에 어업권있는데 송도신도시 개발할때 어업권 보상받았음. 송도에서는 이제 어업이 불가능하니 생계수단의 상실로 보상을 한겁니다. 실제 생계가 걸린 사람과 저렇게 보상만 받아먹으려는 투기꾼들을 분리시키고 거르는 제도가 필요하죠.
근데 저건 바다를 메워서 어업을 못하게 됨 그래서 생긴 땅을 일정부분 나눠 주겠다는 건데 다른 적절한 보상방안이 있을까? 난 안 떠오르는데
눈 먼 돈 도둑놈이 많을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일줄은 상상도 못 했다.
'서류 심사에서 전혀 걸러내지 않아 ' 우리나라 공무원은 ^^ 버러지입니다~
Hawawa여고생쟝
아니야 이득을 공유하는 이권공유자들이지
그야 비싼 돈주고 사람 고용해서 서류 완벽하게 작성하니 그렇지 그리고 본문에 선주도 어업인이라는데 너 본문 안읽었지?
ㅇㄱㄹㅇ
Hawawa여고생쟝
과연 공무원들이 몰랐을까..난 다 한패라고 본다.
지금 당장 인공지능이 나라를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청렴하고 잘 돌아가겠다
폰어부는 좀 신박한데 아무튼 걸렸으니 작살내야지
저래서 가짜농부 어부가 개꿀임 ㅋㅋ 부자들이 괜히 가짜 농지 사서 주말농장 하는게 아니라니까
간척사업하던 시절 법이 여태까지 와서 저런거 같네
못막는게 아니라 안막는거지
짐심으로 해결좀 해줬으면 한다. 시발...
나도 지금 ㅇ 뭐 지구에서 재개발 조사 중인데 거대한 밭에 나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고 도깨비풀만 자라있는데 소유주 불러서 조사하니 벤츠 SLC AMG 끌고 중년 아저씨가 오더니 자기가 스스로 천그루 넘게 심었다고 하더라 ㅋㅋㅋㅋ 살아있어 보이는 나무는 10몇그루 될까 말까 하는데 ㅋㅋㅋㅋㅋ
이런 방식도 있다니 사람이란 작정하면 진짜 어메징한걸 생각하거나 실천하는구만
우리동네에도 저런 투기땅있는데 이번에 LH투기건 조사지역에서 제외된거보고 빡쳤는데 조사중인 땅에서는 아직도 아무일도 안일어난것을보니 딱히 조사한다고 제대로 돌아갈거라는 희망이 없어졌음. 투기 못하면 ㅄ 시민 되는거야
진짜로 못먹은놈들이 ㅄ인건가 눈먼돈 눈먼돈 하더니
돌겠네 시팔.
진짜 국민들이 나서서 다 대가리를 쪼개놔야지 안그러면 저지랄 계속나지 생각도 못한곳에서 저지랄들 하고있으니까
지금도 부실 대학투성이인데 대학이 생긴다고?
관련자들은 다 특경에 넘기고 저거 관련한 공무원들 다 조사하고 그외에도 미필적 고의와 업무미숙으로 인한 무능으로 행정을 제대로 하지못함이라고 이력 남겨라
이나라는 꽁돈을 쉽게 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
그치 투기 안하는게 병x신이지 ^오^
범죄 안 저지르는게 바보인 국가 ㅋㅋㅋ
이게 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준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H하나로 시작해서 다 걸리네 ㅋㅋㅋ
온 나라가 투기로 들끓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