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끔찍 주의) 훔치면 뒤짐.gifs

[人生無想]

[루리웹-1704271377]

헤으응..

[벌꿀유자]

바로 청년막 개통하네

[◽◼⬜⬛◻◾]

[수군절도사]

한번더!

[아케메디아]

임과응보

[Dr.Kondraki]

인과응깃

[AAKHS]

개★통

[쿠로파이]

엉기적 일어서는게 일품이네 ㅋㅋㅋㅋ

[루리웹-2294817146]

엄복동의 나라인 한국이지만 저러면 경찰이잡아가요

[노리스팩커드]

그냥 놓는거 말고 묶어놓으면 타라고 놓은게 아니니 상관없지 않나?

[루리웹-2294817146]

ㄴㄴ
구조자체가 사람을 상해입히기 위한 물건을 불특정 사람이 만지는것을 전제로 해서 두는거기때문에 자전거주인이 누군지 밝혀질경우 처벌대상이 됨.

비슷한 일례로 공용냉장고의 개인취식물에 설사약, 수면제 혼용등의 행위임

[버닝썬과골드문]

진짜 시발 가해자 보호만 오지게 하는 나라다운법이다 ㅅㅂ.

[죄수번호 탈출한다]

역으로 도난 신고하고 고장난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됨?

[루리웹-2294817146]

쌍방 가해인상황인데 어느쪽이 더 중대한 피해를 입혔느냐의 차이겠지.

묻지마 테러식으로 위해성 물체를 둔 사람과 절도범의 관계니까

[루리웹-2294817146]

글쎄 나도 궁금함.

일단 변호사한테 물어본다면 무조건 우기라고하겠지

[Ryuk]

애초에 절도를 안하면 위해를 입지 않음

[제로자키]

그거아니여도 쓰래기 불법투기여

[으흐르루까꾸]

미필적 고의라는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되는게 아님...

[송뽕]

이해를 잘못한거 같은데
저걸 허용하면 그냥 길가에 지뢰를 뿌리고 다녀도 무죄가 된다
가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거지 가해자를 지켜줄라고 있는게 아님

[빛벼림공허]

묶어놓으면 불특정 다수가 만지라고 둔 물건이라는 전제가 틀리게 되니 상관 없는거 아닌가

[루리웹-823614985]

솔직히 그냥 사적제재 막으려는 목적이지, 뭐 대단한 정의가 있어서 막는건 아닌듯

[제로자키]

저런장치가 있으면 본인도 못타는데 이거는 나만 만질수있고 탈수있는 자전거라는 주장이 먹힐까?

[니콜라이 부하린]

사람에게 해를 입힐수 있는 물건은 타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
그래서 저거타고 다치면 일단 소유주에게 상해죄가 성립됨.
도난자는 도난죄가 성립되겠지

[노리스팩커드]

전혀 다른 예시인데;
그냥 가다가 밟으면 터지는거랑 훔치면 터지는거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ㅋㅋㅋ

[343길티스파크]

경찰 입회 아래 결투까지 한다던 러시아에서도 도둑잡겠다고 자기 앞마당에 지뢰뿌리면 유죄임 ㅋㅋ

[빛벼림공허]

오히려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나빼고 타지 말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도 있지 더군다나 묶어놓기까지 했으면..

[캐런7]

미필적 고의인가 뭐시기 아닌가?

[제로자키]

그러니까 경찰이 타보라고하면 탈수있냐고

[제로자키]

나도 못타는 장치인데 뭔나는 탈수있다야

[빛벼림공허]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서 질문한거긴 함

[빛벼림공허]

주인은 그런 장치가 있음을 알수 있으니 멀쩡한 안장으로 바꾸거나 할수 있지

[노리스팩커드]

적힌대로면 불법 공사랑 불법 무기 소지가 문제된거지
상해가 문제된게 아닌게

[안데스초코렛]

유게에서도 흔히 무단횡단 한 경우면 보행자 과실 100% 때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일정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 보이면 들이 박는 놈들도 생기기 마련이라 상황에 따라 과실유무를 적용하는게 맞음. 물론 그 해석이 열불나는 경우도 생기지만 "애초에 XX를 안했으면 문제 없는거 아냐?" 라는 논리는 좀 위험하지

[baka1]

집행유예 ㅋㅋㅋㅋ

[빛벼림공허]

궁금한건 묶어놓은경우 나만 탈수 있게 해놓은건데 불특정다수가 만질수 있게 한 상황에서 저 댓글에서 말한 전제가 효력을 발휘하는지가 궁금

[으흐르루까꾸]

예를들어 사유지에 불법 침입자를 막기위해 덫을 놓았는데

덫을 놓았다는 경고문을 잘 보이게 붙힐경우 행위의 목적이 불법 침입 예방으로 해석 될 수 있지만
본문처럼 경고 없이 절도범을 골탕먹이거나 상해가 행위의 목적이라면 빼박으로 미필적 고의로 걸려들감

[렉신]

지뢰로 도둑 잡은건 괜찮고 불법 공사 및 무기 소지로 집행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흐르루까꾸]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해석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목적과 결과를 인지하고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로 구분하니

착한 유게이들은 인생 망하기 싫으면 절대 따라하지 말자

[나이파라스]

ㅇㅇ.. 사이다 썰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 누군가가 좃되봐라 라고 함정을 설치한거라 절도 vs 상해 가 됨

물론 약을 탄 사람이 "내꺼고 내가 먹어야 하는 약이여서 표시까지 해둿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니들 좃되봐라 하고 콜라에 약을 탔다. 난 버릴 각오였다" 는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

[Ryuk]

나도 무단횡단은 100 프로 보행자 과실이어야 하고
쌍방폭행은 없이 선빵이 100프로 과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제로자키]

그래 그런식으로 ㅈㄴ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면 넘어 갈수있을지도모르지 근데 ㅈㄴ 특수한상황이니까 그런 가정이 의미가없어

[송뽕]

본문에 있는 자전거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봐라
위험한 물건을 안위험하게 보이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설치한거임
개념만 보면 일종의 트랩인데 여기에 저런 훔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안 생길수 있을거라 확신할수 있음?
그게 안되니까 하지말라 하는거임

[빛벼림공허]

그러면 비록 내가 나만 탈수 있게 묶어놨어도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게 ↗되봐라 하고 저렇게 설치하면 미필적 고의 적용 대상이라는거지?

[참회합시다]

소아성애자는 ㅁㅁ해도 될까?

[마들나루]

자전거에 위험 함부로 타지마세요. 붙여놨으면 괜찮지 않나요

[송뽕]

약들고 다닌놈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나오겠지 훔친놈은 절도 나올거고
위험물 관리 제대로 안해서 실형 나오는 경우 찾아보면 많다

[노리스팩커드]

그럼 애초에 주인 허가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유지에서는 상관없어야 하는데 위에 보면 사유지에서도 안된다고 하니 그런 낮은 확률의 무고한 피해자 보호 목적이 아닌가본데?

애초에 무고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범죄를 의도한 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경우에 맞는 합당한 법 적용이 되어야겠지.

[안데스초코렛]

그니까 그걸 니가 먼저 했으니 100% 땅땅땅 해버리면 속시원하겠다 생각들지만....

저기 멀리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이면 엘셀 밟고 조준해서 킬따거나, 한대 맞았다고 이미 뻗은사람 죽을때까지 패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제로자키]

이미 죽은놈은 별수없고 위험물 함부러 들고다니면 처벌임 니가말한사례가나올수있으니까

[웃으며삽시다.]

조현병 있나본데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기전에 병원가봐

[Ryuk]

고의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사가 알아서 할거고
고의성이 없는거면 먼저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이 100프로 해야지

[트레인 머스탱]

이거네

[송뽕]

낮은 확률이라해서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냐고 없으니까 하지 말라하는건데 왜 자꾸 가해자 보호때문에 있는거 아니냔 개소리를 우기고 있냐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고려하는거임 세상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까
사유지 얘기도 마찬가지임 사유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소유주의 책임인데 사유지를 무슨 24시간 풀로 감시하고 완벽하게 관리 할 수 있음?
안된다고 그래도 무시하고 들어와서 사고치거나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고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걸 예방하는거지 그걸 확률로 따지고 그런게 아니다

[제로자키]

농약이 위험물에 들긴하지 그런데 농약을 누구 죽이려고 사서 들고가다 누가 그걸 훔쳐먹고 죽었다? 이런 ㅈㄴ 특수한상황을 우리한테 물어봐야 의미가없어요 그거는 판사나 변호사 검사한테 상담받아

[조제]

똑같은 가해자인데

[안데스초코렛]

그건 당연한데, 근데 지금 이 글은 고의성이 있는 행동이자너.... 다들 거기에 대해서 말한거고

저 도둑놈이 훔친 자전거가 우연찮게 안장이 고장이 나있어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주인한테 과실이 없지, 근데 저건 앉으면 찔리게 "고의"로 장치해 둔 거자너...

[루리웹-742218972]

그럼 야간에 뺑소니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고 구라치면서 사람죽이는 놈들나옴

[제로자키]

왜 자꾸 이상한게 특수한사례들고와서 이건 어떻게 생각함? 물어보면 뭐라 말해줘야할까? 그쯤되면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가서 물어봐

[레알 마드리드]

ㅋㅋ 레알 ㅁㅊㄴ이네 이건 ㅋㅋㅋ

[노리스팩커드]

애초에 불법 침입인데 사유지를 관리 못했다는게 뭔 말임 ㅋㅋ
예를 들어 집 안에 트랩설치했는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건 만에 하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집 주인이 끌어들였을 경우에는 의도된 가해인거고.
그리고 가해자 보호를 위한다는건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나는 누굴 보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현실성 없는 법 적용이라 생각하고 있음.

[Ryuk]

자전거를 훔치려는게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제로자키]

민간인이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아니냐?

[노리스팩커드]

트랩은 꼭 화약이 든 지뢰가 아니더라도
창문 밑에 못 박힌 널판지를 놓는다거나 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

[안데스초코렛]

좀 핀트가 어긋나게 생각하는거같은데...지금 말하는 고의성은 훔치는 불법행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가하는 위해행동에 대해 고의성이 있냐 없냐를 말하고 있는거야....여기에 리플다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님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던거 아니었음?

고의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서로 신나게 토론하다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이제는 자전거를 훔치는 고의에 대해 말하는거임?

[노리스팩커드]

이런 경우 사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침입+창문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라고 있는게 아님+상해를 입힌 물건이 불법 설치물이 아님
논리적으로는 처벌받을 이유가 없는데
법리적으로는 된다는거니까 웃긴거지 ㅋㅋ

[제로자키]

그런걸 흉기라고함

[노리스팩커드]

식칼도 흉기라고 하는데
내 집에 있으면 처벌받는거?

[제로자키]

그냥 법조인들한테가서 내 논리로는 이렇다 너희들의 법리적해석은 틀렸다해봐 니말이 맞으면 법조인들도 인정하겠지

[Ryuk]

훔친사람을 팬거면 고의지만
저 자전거 자체로는 고의가없지

[안데스초코렛]

아니 왜 ㅋㅋㅋ 앉으면 똥꼬 찔리게 장치를 해 놨자너 그게 고의지

[페로페로페로]

저거. 판결을 다시 잘 읽어, 도둑을 지뢰로 터트려서 유죄가 아니라 지뢰가 불법 무기라 유죄임

[노리스팩커드]

그 법리적 해석 자체가 국가마다 다르니까 문제인거지 ㅋㅋ
저기 위에 지뢰매설도 기사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가 아니라 불법 공사랑 불법무기 소지로 처벌받는거니까.
애초에 법리가 틀렸다는건데 법조인들에게 판단을 맡기라는 것도 웃긴 얘기잖아.

[노리스팩커드]

근데 내가 쓴 예시로는 처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애초에 저런 비슷한 방범 설치물 판매 및 설치하는 회사도 있음.

[페로페로페로]

그 말인 즉슨 저 장치를 하고 자전거에 도난 방지 장치 작동중 이라고 적어두면 된단 소리네

[v2killer]

그럼 만약 경고문 붙여 놓으면 어떰 이 자건거를 훔치치다가 다칠 경우 주인은 그 어떠힌책임도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요.

[복싱남]

ㄹㅇ

[AmaniTA]

만약 그 냉장고에 있는 그릇에
“먹지 마시요” 라고 적혀 있어도??

[대천사 미카엘]

정확한 트랩 내용을 설명 해 줘야지.
훔친 놈을 다치게 하는 트랩은 악용의 소지가 많으니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선 안된단 말이지.....

[v2killer]

뭐 역시 그렇겠죠 ㅡㅡ;;

[루리웹-2294817146]

ㅇㅇ 그런게 안먹힌다더라.

단순히 방치되서 상한게 아닌이상.

[_(:3」∠)_]

자전거의 댓가는 참혹하군

[Vermillion]

즐기며 타고가는 여자도둑

[人生無想]

[라켄]

다리 쭉펴진거봐 ㅎㄷㄷㄷ

[마름모몸매]

도둑은 아니지만

[커뮤부심-2802516480]

다리 쭉 펴고 발꼬락 꼼지락 거리는게 꼴리지

[딸기모찌]

도둑놈새끼는 다 죽어도 괜찮아

[커뮤부심-2802516480]

길빵충은? 쓰레기 무단 투기자는? 노상방뇨는? 무단횡단자는? 어디까지 죽여도 됨?

[잘될리가없지]

길빵충은 주댕이 꼬매고 무단투기는 손모가지 자르고 노상방뇨는 졷을 자르거나 여자는 ㅋㄹ 자르고 무단횡단자는 다리한짝 잘라

[루리웹-6299368062]

다죽여.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인간을 없애는게 친환경이다

[루리웹-5840110497]

??? Ah 응급수술을 시작하겟어요

[dogpunch]

저거 당한사람은 평생 똥주머니 차고 다녀야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짓임
훔칠 생각 없이 애기들이 장난으로라도 한번 탔다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음

[제로자키]

애초에 쓰래기 불법투기ㅋㅋㅋㅋ 범죄자 ㅈ진다고 범죄를 저지름ㅋㅋㅋㅋㅋ

[시]

도둑놈은 엉덩이에 구멍 하나 더 생겨도 인정이지

[AdamLevine]

나도 공용하숙에서 자취할 때 치즈 같은거 사두면 1조각 빼고 다 먹어치웠더라...ㅋㅋㅋㅋㅋ1조각은 양심이라 놔뒀냐?ㅋㅋㅋㅋ

[루리웹-0814113846]

댓글들 보면 뭐 어쩌라고 싶은 글들 많넼ㅋㅋ
훔치지 말라고 ㅋㅋ

[루리웹-6016088191]

자전거 도둑 2명 검거 ㅋㅋ

[롤랑이아몰랑]

장파열..

[루리웹-1019435387]

솔직히 꼬시긴하네 ㅋㅋㅋㅋ

[세키로:TWICE의그림자]

케겔운동하게 만드는 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