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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도 저렇게 때려라...
한국법에서 42년이면 거의 맥시멈아니야?
가석방기한이 50대겠군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에 대해 합산한다 해도 최대 징역수가 명시 되어 있다보니...
?저게 무기징역이 안된다고?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 미국처럼 죄목 다 합치는게 아니라서 그런가....
사람 여럿 죽인것도 아니고 무기징역은... 난 수천억 단위 사기꾼이 조주빈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함. 수십명을 ■■하게 만들고 수백 가정을 파괴한 개새도 7년 살고 나오는걸 뭐.
??? : x발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가석방기한이 50대겠군
한국법에서 42년이면 거의 맥시멈아니야?
Wing:Breath
무기징역이 모범수 가석방 나오지 숫자 정확히 박혀있는건 가석방 잘안나오는걸로 아는데?
Wing:Breath
우리나라에서 가석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량의 최소 70%는 채워야 심사 대상에 넣어줌 그나마도 죄질이 안좋으면 모범수건 뭐건 건강이 박살나서 오늘 내일 하는 경우일때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넣어줌 그래서 이춘재 같은 놈이 모범수 생활 하면서 지혼자 김치국 마시고 가석방 될 것이라 씨부리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던거
Wing:Breath
가석방 하려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니 최소14년 뒤에 비벼 볼 수 있고, 50% 미만 사례는 없으며 높으신 분들도 최소 66% 넘어야 겨우겨우 비벼보는데 높으신 분들이 아닌 저런 잡범이? 가석방 문턱도 못넘을껄?
Wing:Breath
통계가 떡하니 있는데 무슨 근거없는 소리란 이야기를해?
Wing:Breath
니가 적은게 근거 없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형량의 60%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된 경우가 없다 근데 20년도 안되어서 가석방 된다는 소리를 하니 비추가 찍히지
42년이면 ㅋㅋㅋㅋ시대가 얼마나 빨리변하는데 똥오줌도 못가릴듯ㅋㅋㅋ
청군백군
무기징역이 사실상 25년형인 케이스만 봐서 더 쉽게 나올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나오기 어렵다니 잘 되긴 했네
코파카바나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성인수형자를 중심으로 원혜욱 교정연구 47, 35-56, 2010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42년의 80퍼면 33년 조금 오버 반면 무기징역이면 20년지나서 가석방 허가됨
유기 맥시멈이 30년 여기에 죄질이 위중할 경우 1.5배 가능 즉 실질적 맥시멈은 45년 아마 1심에선 45 나왔을거 근데 일부 피해자와 합의 봐서 3년 감형
모범수로 살면 대충 30년 후반으로 나올테니 사회에 나오면 거이 50대 중반이겠네
한창때네...ㅋㅋㅋ
ㅇㅇ 저런애들이 또 나오자마자 강력범죄 저지르겠지
나와서 목사한다
좀만 더 받으면 사펑 출시할 때나 나오겟네 ㅋㅋㅋ
?저게 무기징역이 안된다고?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 미국처럼 죄목 다 합치는게 아니라서 그런가....
gyrdl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에 대해 합산한다 해도 최대 징역수가 명시 되어 있다보니...
무기징역이면 23년이면 나올걸? 풀로 준거임 못나오게.
죄에 따라 정해진게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백 몇십년 때려대도 다 가성방으로 몇년만에 튀어나옴
gyrdl
사람 여럿 죽인것도 아니고 무기징역은... 난 수천억 단위 사기꾼이 조주빈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함. 수십명을 ■■하게 만들고 수백 가정을 파괴한 개새도 7년 살고 나오는걸 뭐.
사람죽인것도 아니라 무기징역은 힘듬
난 법알못인데 지인 얘기로는 쟤한테 걸린 혐의가 무기 때릴 수 있는 게 없다던데. 죄다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 범죄들이라고 하더라.
성범죄로 징역 42년이면 X나게 쎄게 때린 건 맞음.
모범수 감형이란게 있음 규정만 잘 지키면 형량을 줄여주는데 무기면 30년으로 계산함 저건 42년부터 까고 4년 전에 나온 내용이라 지금은 다를 수 있음
피해본사람이 한둘이 아니어도 하나의 죄목으로 묶여서 열명이든 수천명이든 한가지로볼껄 다만 감금, 폭행, ㅁㅁ 등등 여러가지로 합산해서 나온게 42년일꺼임
그래서 미국같은경우는 저런경우가있으면 ㅁㅁ 몇년 X 100명 이런식이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ㅁㅁ 몇년 이렇게만 된다고 알고있음
우리나라 웃긴게 무기징역은 실질적으로 20년형임 저게 더 나음
빅토리도 저렇게 때려라...
Lifeisgambling
??? : x발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걔는 근데 걔한테 대접받은 법조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다른 정재계 고위직이라든가 방패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승현 얘가 더 많이 받아야 함
조주빈이 멍청했다 판검사 들한테도 대줬어야지 ㅉㅉ..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빅토리가 같이 죽자고 자기한테 접대받은 리스트 까면 아마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힐듯 우리야 그러면 더 좋겠지만서도...
검경개혁이 권력싸움용 구호일 뿐이었다는 최고의 예시.
저정도면 언론 타서 이정도 나온듯
공짜 밥과 공짜 숙소 40년!
판사들한테 성상납을 안해서 그렇지
68세쯤에 나오겠네 찾아보니까
나오자마자 같은짓 할거같은데
군대 2년만 다녀와도 거리 느낌부터가 다른데 40년? 걍 이세계 느낌일듯
돈도 뭣도 없는 전과자 60대 할배가 출소해서 다시 저런 짓은 못하지 걍 잡범으로 교도소 들락날락 한다면 모를까 N번방처럼 조직원 모아서 대형 범죄는 못 저지름
ㄹㅇ 제대하니까 스마트폰이란게 생겻어 이게 뭐여...? 했지
아니 살인범 새끼들은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거야 그들도 50년은 줘야는데
한 편으로는 재도 빽있었으면... 이란 생각도 드네 ㅋㅋ
빅토리 엔딩
승리는 승리 했는데....민간인은 다르군
뒤에 든든한 인맥이 없으니 징역이 아주 중첩이 잘 되는구나 ㅋㅋㅋㅋ 그래도 쎔통이다
딴따라 새 끼는 잡지도 못하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사람죽여도 42년 잘 안나오는데
지 악마같은 행위를 멈춰줘서 고맙다고 중2병같은 개쌉소리 지껄이더니 깜빵가서 꼭 엉덩이따이길 빈다
형량이 저쯤이면 석방하는 게 오히려 벌인듯
근데 다른패거리는 적지 않나?
살인이 아닌데도 42년인건 이례적이긴 하네
N번방 유료 결재하고 본 놈들에게 니들 인생 끝났어 한강 안가고 뭐해 라고 비아냥 거렸는데 대부분 집유라서 머쓱해짐
전부다 쳐 넣었어야 되는건데 ㅅㅂ.
집유만 되도 사실상 일반인이면 끝이죠 그것도 n번방 유료 결제로 집유면 손절각
범죄사실을 일반인이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그리고 이거 기록도 5년인가 후에 삭제
돈주고 시킨거면 사실상 공범들 아닌가? 일정 이상 벌금형으로 공직진출이라도 막아야되지 싶은데
아 7년뒤 삭제네요 7년만 조용하면 그냥 넘어가네요 ㅠㅠ
42년이면 한국법치고 존내 세게 때린거임 저 조주빈이 흙수저였다는 얘기도 되고
저새낀 50대 되서 나와도 말빨로 사람들 등쳐먹을 새끼임.
제 마음속에 살던 악마를 죽이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지랄 할듯.
지금도 모가지 빳빳히 당당한지 면상한번 보고 싶다 ㅋㅋㅋ 판결전 당당하던놈들 저렇게 쳐 맞으면 울던데
일루마나티
저새낀 글렀음
이제는 음주운전하고 살인한놈들도 저렇게좀 형량 때리지???
무기징역 다음으로 많이 나온거 아님?
성범죄에 동참한 새끼들 포함해서 범죄가 인정된 놈들은 거열형으로 자르고 시작하자 ㅈ대로 놀리는 새끼는 잘라줘야 함부로 놀리지 못할테니
노인 되어서 나오는 건가?
지금부터 42년 전이면 1979년인가 생각해보니 충분한거 같기도 하고
저세1끼는 뺵도 뭐도 없으니 제대로 형량 때린거지 승리나 딴 새끼들은 다 솜방망이로 처벌하더니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며칠전에 예고해주는거 보고 얼마나 빽이 쎄면 저럴까 싶더라 그사이에 약국에선 파쇄차 불러서 탈탈 갈고...
한국치고 형량 되게 쌔게 때리네. 여론 때문인가?
대체 살인은 왜 저렇게 안 때리냐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4년이던데 이것들 좀 저거 본받아주면 안 되겠니..
돈없으면 탈탈터네
이제 가석방 노리겠네
2063년때 봅시다
저게 한두놈이 일으킨사건도 아닌데 쟤만 42년넣으면 뭐하나... 관련자들 다 42년때려야지... 한놈만 몰아주는 느낌이네
언급되는것도 역겨운 인간이야 평생 감옥에서 살아라
의외네 초범이고 반성문써서 집행유예 줄줄 알았는데 사람죽여도 기껏해야 2~3년 나오는 나라에서 저정도면 진짜 무겁게 준게 맞네
조주빈이 집행유예 받을줄 알았다고?
가석방 때문에 말이 많은데 성폭력 사범은 가석방 없음...고로 쟤는 형기 꽉 채워서 징역 다 살고 나와야하죠...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석방없이 옥사했으면 좋겠다.
이 10🐦 ✌는 정신 못차리고 항소했네요 🐕 https://entertain.v.daum.net/v/20211001175012868
예전에는 20년 이상이면 그냥 무기징역이었는데, 요샌 법이 바뀐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