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KT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터지고
소송인단 모집해서 싸움 시작.
나도 참여.
아쉽게도 그 땐 스크린샷을 남겨놓지 못 했음.
암튼 그렇게 힘겹게 대기업과의 싸움을 이어가던 중
한 번 더 터짐.
워낙 잊혀진(?) 사건이라 별다른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2012년 부터 4년 동안 소송인단 계속 늘려가면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음.
그리고 그해 연말에 들려온 비보.
뭐 다들 예상했겠지만
졌음.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음.
그 뒤로 약 5년이 더 흐르고
오늘(2021.09.02) 받은 이메일.
안녕하세요.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실무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3심까지 진행한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해 공지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고객들이 요금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최종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초보적인 해킹기술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암호화 적용과 방화벽 설치 등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KT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KT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결과입니다. 경실련 공익소송을 비롯해 행정소송, 다른 단체나 개인이 제기한 소송 모두 'KT 과실 없음'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법원(1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1심) 'KT 과실 없음' → 행정법원(2심) 'KT 과실 없음' → 지방법원(2심) 'KT 과실 없음' → 대법원 '2심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문제없음'
개인의 금융, 의료, 거래, 위치, 영상, 행정 정보 등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을 이유로 동의 없이 수집되고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위해 수집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 서류를 즉시 파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못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엔딩이 보였던 싸움이지만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약
1. 대기업 고객 정보 유출 터짐.
2. 소송인단 모집해서 알게 모르게 10년 동안 싸움.
3. 헬피엔딩.
법은 ㄹㅇ 있는새끼들을 위한거다
원래부터 있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니깐
결국엔 공기업 탈을 뒤집어쓴 KT 조지려면 법을 죠서놔야함. 하는짓이 개깡패 급이라 무선분야도 SK LG KT함께 죠서놔야함.
위성팔아 먹은 쓰레기..
그게... KT불매 라고 볼 수도 없는게 우리나라 땅 대부분 매장케이블을 Kt가 공사해놨음 너무 오래되어서 옛자료 찾지를 못하겠는데 유선라인은 한국통신 시절부터 다른통신사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던 터라.. sk든 lg든 kt임대장비를 빌려 써야했던거로 알고있음. 물론 무선장비 는 다른개념인데 무선도 결국 유선에서 끌어다 와야 하는지라 일부 임대료는 받아 먹는걸로 알고 있어. 다행인게 스토리지 쪽은 다 제각각 이라서 시장이 분할되어 있고.
법은 ㄹㅇ 있는새끼들을 위한거다
사랑을 담아서D.VA
원래부터 있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니깐
.카빌.
대법 판단까지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 바꾸기 전엔 답없음 근데 이런건 일을 안하지
김도현
근데 아까 베스트보니까 또 다시 국유화하려면 헌법에 위반된다네 ㅅㅂ
그럼 통신사 새로 만들어서라도 조지면 좋을텐데 시부럴 그게 될 리가
나도 국영 통신사 하나 더 만들어서 조졋으면 좋겟는데 지금 망들이 죄다 게이티꺼라 킁
근데 민영화됨 ㅇㅇ
샤이중도
위성팔아 먹은 쓰레기..
진짜 쓰레기같음
걍 이런건 불매가 답인거 같음 우리집은 원래 전주 kt 쓰다가 한 10년 전부터 다들 다른거 쓰지염 ㅋㅋㅋ
우리도 KT 쓰다가 SK로 갈아탔음
그르니깐염 우리가 할수 있는건 진짜 불매가 최고인듯
cogito
그게... KT불매 라고 볼 수도 없는게 우리나라 땅 대부분 매장케이블을 Kt가 공사해놨음 너무 오래되어서 옛자료 찾지를 못하겠는데 유선라인은 한국통신 시절부터 다른통신사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던 터라.. sk든 lg든 kt임대장비를 빌려 써야했던거로 알고있음. 물론 무선장비 는 다른개념인데 무선도 결국 유선에서 끌어다 와야 하는지라 일부 임대료는 받아 먹는걸로 알고 있어. 다행인게 스토리지 쪽은 다 제각각 이라서 시장이 분할되어 있고.
cogito
결국엔 공기업 탈을 뒤집어쓴 KT 조지려면 법을 죠서놔야함. 하는짓이 개깡패 급이라 무선분야도 SK LG KT함께 죠서놔야함.
뭐 저거가 그걸로 벌어먹어도 인터넷 가입 하는거도 무시 못하니까 그거 점유율 밀리면 타격이 가겠지 어째꺼나 중요한건 제스쳐니깐염
그리고 국민들이 한목소리 내면 어째꺼나 국회의원 이런사람들도 신경 쓰게 되고 관련 법안이 생기자늠여
그렇게 관망하기도 뭐한게...(불편한 이야기 해서 미안) 이 ㅅㄲ들이 사업 유통구조를 그럴줄 알고 ㅈㄴ 다각화를 시켜 놔서 유선에선 뽕을 뽑아 쳐먹을건 이미 쏜 쓸 틈도 없고(실제 유선 에선 가입자 유지 가 매출 유지 정도) 무선에서 이걸 죠져야 하는데 무선은 3사 연합 배째 라 임. 그냥 무선사업 죠저버리겠다 하고 거품물고 죠질만한 스타급 국개의원 하나 밀어줘야함.
ㅇㅇ 그걸 위해서 일단 관심을 모아야 되는데 그 수단으오 불매가 대표적이라는거임 kt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구조를 한군대만 두진 않음 근데 수익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불매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발생하면 거기에 문제 제기 하는 임원이 나오게 되고 관심 가지는 국회의원이 등장하게 되는거 손해가 적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 있기 보단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지
불매하기엔 이 땅의 대체제가 고작 SK와 LG임 둘 다 KT보다 나은가 하면 또 절대 아닌게 있어서 아예 제 4의 통신사가 나와서 각잡고 활개치거나 다시 KT 국유화 되거나가 아님 방법이 없다
제 4 통신사가 나올걸 기대하지말고, 알뜰폰 고고... 울나라 시장 크기 생각하면 제 4 통신은 나올수가 없어... 기존 3사망 안쓰고 할려면, 몇조가 아니라 십조단위는 깔고 시작해야하는데, 그걸 어케함..
그냥 뭐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된다는게 요지니깐 ㅎ 아래댓처럼 알뜰폰도 있고 진짜 kt는 국유화되야 되는데 말이지 ㅠ
에휴 진짜 kt가 왜 민영화가 되가지고 ㅠ
왜긴 imf 갚을려고 판 거지
그냥 안타까워서 한말임
사실 지금 한국의 문제들은 대부분 IMF 때 나라 안망할려고 발악했던 일들의 결과에 가까워서 지금 망할 바에는 20년 아님 30년 뒤에 망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저질러 버렸지
그때는 진짜 나라가 너무 개판이였지염.... 그때 그꼴 나서 정신 차린것도 좀 있는거 같긴하지만... 참 안타까운 꼴이였지염
줫같네...
대가리에 칼꼽힐수있다는걸 알아야되는데 씹새들
방법은 그냥 모든 kt사용자들이 갈아타고 정부의 통신인프라 관리, 사업 죄다 kt배제하는 방향으로.
베스트 댓글처럼 개티놈들은 다시 국유화를 해서 케이티로 바꿔야함. ㅅㅂ 것들이 민영화 되니 위성 팔아먹고 신용정보 팔아먹고 사람들 시간 날려먹고 하는짓이 아주 가관임.
판결낸새끼부터 죽이고 게이티씹새끼들도 다 쳐죽이고 국유화 다시 해라
ㅈ같은 새끼들
저지랄하는 새끼들 싸그리 땅에 파묻어 전선 대용으로 써라
유선 인터넷도 종량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놈들답다. 국민들의 통신 수준은 모르겠고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진짜 날잡아서 줘패야함 kt
만화 같은 자경단이 isp 대가리들 목 좀 따줬음 좋겠네
민영화의 결과려나
법원도 참 개샛기들이야
인공위성도 판...
애초에 법은 가진자들이 가진걸 지키기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