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피해액수 / 징역년수 해서
연봉 N억 꼴~ 드립 하잖아
그야
정부가 빠가사리가 아닌이상 당연히 부당이익은 최대한 환수하려고 하겠지만
작정하고 사기치거나 횡령하는 놈들은 진즉 돈을 써버렸거나 빼돌렸거나 해서
100% 환수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문제인거잖아
예를들어, 피해액 1억당 징역 1년 해서 때리면 안될까?
단, 환수 된 금액만큼 거기서 까주는거야
전부 환수 완료되면 딱 기본적인 징역만
100억 횡령범은 [횡령죄로 인한기본 5년] + [횡령 액수에 따른 추가 100년] 한다음
1억 환수될때마다 1년씩 줄여서 100억 전부 환수 되면 5년만 살다 나오는 식으로
늙어서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고싶은게 아니면 알아서 빼돌려놓은 돈 토해내든 필사적으로 매꾸려 하든 하겠지
정직하게 일해서 1년에 1억 버는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쉬운일이 아닌데
1억당 1년씩 까준다니 이것도 되게 선심써준거 아님?
재벌회장이 횡령으로 걸렸을때 문제생기니깐 안돼
그냥 다 갚을때까지 최저임금 노역 시키는데 못 갚으면 끝까지 못 나가게 해야됨. 그럼 알아서 묻어놓은 돈도 들고오겠지.
본인만 조지고 내 후손은 개꿀 빨거란 진취적인 생각을가진 횡령범도 있을지도 몰라.
그럼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네 제대로 해먹으면 돈 ㅈㄴ 번거고 못해먹었으면 걍 쬐끔 대가 치르고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