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조심에 조심을 해도 위험한 전세사기

[새알림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세는 진짜

[벗겨먹는 고오스]

맘먹고치려면 계속칠수있지.. 확정일자는 저래서 계약하는 당일 그순간까지 등기부때봐야됨..ㅜ

[벗겨먹는 고오스]

중계인 씹새들 문제터지면 같이친놈이거나 알바냥됨
개인적으로 책임없어서 편해보임 일바냥시전

[벗겨먹는 고오스]

개

[자망희살자]

니도 이거 쓰려고 했는뎅!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사실 대부분의 사기들보면 저런경우가 많은데 사기친 놈들은 당한놈이 멍청해서 사기당한거다 내가 존나 똑똑하다 이런 븅신같은 생각을 갖고있음. 걍 남들은 사기같은 더러운 짓을 안하는 것 뿐인데..

[오미자만세]

부동산 유투브보는대 저거 관련해서 설명해주는대 저런식으로 짜고치면 들어가는쪽에서 확인 잘하는방법이랑 부동산중개업자 명함받아서 이름 사진 연락처 그런거 검색해서 꼭 확인해봐야한다고 하더라

[식물국가V2]

전세가 아니라 법이 문제 같은데

[은빛 눈꽃]

법 문제 맞아용. 확정일자는 신청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가 익일0시에 효력발생이라 노리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음.

[아미]

백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세 제도의 특수성만 아니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도 맞는 말임.

[루리웹-4485269759]

이 경우는 단순 법 문제가 아닌 게, 법이 잘못된 거보다 걍 법을 쌩까고 잠수한 경우임. 위 사건에도 법대로 고소하면 돈 받아낼 수 있음(집주인이 돈이 있고, 소송을 견딜 수 있으면)

[식물국가V2]

내가 말한 문제라는건 법의 헛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둬서 그런거. 충분히 예방 가능하도록 고칠수 있잖아.

[루리웹-4485269759]

예방을 못 하지. 저 사건의 문제점 근본적 문제점은 '집주인이 돈 가지고 튐' 임. '전세금 먹고 튐 방지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 법을 무시하고 튀면 그건 뭘로 예방하는 건데?

[코스모스창고]

집주인이 그냥 돈을 가지고 튀면, 집이 남는데 그걸로 돈 대신 받을수 있지.

결과적으로 저건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아닌 생퀴가 집을 전세 준 상황으로 봐야함..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게 저 법 문제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등기부등본을 떼서 문제가 없는데, 바로 그자리에서 등기부 등록상 진짜 주인이랑 거래를 했어...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저 법의 허점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임...

심지어 울나라 ㅄ들은 등기부등본 조차 인정을 안함..
그럴거면 등기부등본의 존재 이유가 뭐야..

[코스모스창고]

울나라가 법으로 등기부 등본의 내용 완전성을 확실히 해주고,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 최우선 거래로 확정되도록 해놓으면 저 방식의 거래 사기는 일어날 수가 없음..

거기에 좀 더 강화한다면,
아예 등기부등본 때주는 곳에서 거래후에 바로 등록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하면,
그냥 끝임...
최소한 저 방식의 거래 사기는 일어날래야 일어날수가 없음.

왜? 계약서 싸인하고, 일단 등록먼저 하고 돈주면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등록하고 봤더니 그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서 주인이 바껴 있거나 하면,
돈 안주고 그거래 무효화하면됨.

[야호옹]

법의 편법도 편법인데 전세보증보험새끼들도 양아치임

[Hawawa여고생쟝]

어쩔수없이 돈좀 비싼 전세면 법무사 끼고 계약 해야죠 뭐... 개인이 모든걸 알수는 없으니까요

[밀탱크]

법무사 껴도 법이 엉망진창이라 당할수 밖에 없음

[Pencil5B]

김앤장을 총동원해도 사기 치려고 작정을 하면 못 막음.

[루리웹-5169893477]

변호사가 계약당일 24시간내내 확인해주는거아닌이상 당할거같은데

[양파양파]

법무사가 무슨 권한이나 이런걸 가진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 작성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일 뿐임

[루리웹-3049600047]

전세 자체가 고도성장기 한국의 특수성황(고금리+고성장+부동산 신화)때문에 만들어진 이상한 제도임

이제 금리가 올라서 단가적으로 다시 많아지긴 할텐데

장기적으로 성장률하고 부동산 신화가 깨져서 전세는 늦어도 10~20년 안에 사라진다 봄

빠르면 2020년대 안에 사라질듯

[아리만]

이사가기전에 전세 구했는데 4천짜리 존나 좁은 집 구함 ㅋㅋㅋ 못해도 2천은 먹는다라는 심정으로 들어감.ㅡㅡ

[밀크티조아]

와... 마지막 저거까지 개무시되면
진짜 맏을게 아무것도 없는데

[루리웹-4997129341]

사형.

[잠깐만 닉변경]

전세사기고 보이스피싱이고 나는 다 정치인 은행권 다 끼어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니까 법 개정을 안하지.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이번에 전세건수 빌딩 터진것만 봐도 몇천~몇만이 훅 넘어가는데 하나당 2억씩만 잡아도 천억~조단위로 올라감;;

이 정도 사기규모치고 너무 쉬쉬하고있다는게..

[근근웹-15889288]

일단 피해 가능성 최소화 하려면 본문 나온 대로 "계약서 쓴 이후 며칠간 등기부등본 유지할 것 특약 걸어놓고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한 다음에, 둘 다 효과 뜨고 나서 다시 등기부등본 조회해봐서 특약 지켰는지 확인 후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긴 함.

[근근웹-15889288]

근데 시-발 이 지.랄을 해야 하는 거 자체가 문제지

[Pencil5B]

전세 구하는 사람이 그 어떤 짓을 해도, 전세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으면 그 누구도 절대로 못 막음.

[콩은까야제맛]

법으로 사기쳐도 처벌 안 받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거지

옛날 온라인게임들 사기 같은것도 유저간의 분쟁 이 ㅈㄹ 하면서 손 놓으니까

쌀먹되는게임에

특히 애새끼들 많은 게임에는 사기범죄 새끼들이 정말 많았다

리니지도 심했고

[SongHANA]

그냥 칼 들고가서 배찌르면 해결된다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그 배찌르려고 등록된 집주인은 자.살 당했고 흑막이랑 중계인들은 이미 튀어버림.

[애니잭76]

전세 제도 자체가 개인간의 거래라서 문제임

개인-정부-개인 이렇게 안바뀌는 이상 답없음

[보리수앞에고양이]

전세제도좀 없애

[candy pop]

전세제도가 쓰레기인 이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라고 글 썼다가

그럼 우린 언제 집사라고? 하며 비난하던 유게이가 생각난다..

아니...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정부는 뒷짐진지 수십년째고, 뭘 믿고 집주인에게 빚까지 져가며 돈을 맞김? 하고 말해도 요지부동이더라

[오늘도다새거다]

이쯤 되면 자연재해인데

[스타웨이]

저런거 막으려고 중계사가 잇는건데 ㅁㅊ..
떳다방이라기엔 고작 전세수수료 쳐먹으려고 하는것도 좀생이고

[gm733]

중계사가 사기치면 답없더라. 어릴적에 부모님이 중계사한테 당했음. 중간에서 계약서 바꿔치기하고 우리한테 전세 받고 집주인한테 월세 라고 해서 중간에서 그런짓을 몇십명한테하고 먹고나름. 보험이 5억인가 되있었는데 피해자가 몇십명이라 전세금의 반의반도 못받음

[gm733]

전세 무서워서 그냥 무리해서 집삼.. 돈이야ㅜ좀 손해봤지만 걱정없다는게 좋다

[gm733]

확정일자는 너랑 집주인의 계약이 시작되는 정식시점.
매매일자는 사기꾼이 집을판 시점.

사기꾼이 집을 어제(금요일) 팔고 오늘(토요일) 너랑 계약을 하면 너는 알방법이 없으니 당하는거
너는 알방법이 없으니

[gm733]

만약 등기 처리가 안되어있고 계약서상에만 처리되어있어도 니가 짐.

[ThisMoment]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이걸 보통 계약 당일에 가서 찍게 되는데, 이 확정일자 받는것과 전입신고를 하는것 두가지를 해야 나중에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ThisMoment]

원래는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이라는걸 할 수 있는데 집주인들이 이걸 잘 안해주려고 해서 보완책으로 나온것이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노란만두]

노숙자가 더 편해보이는 현대사회....

[민달팽이사랑2대님]

알고도 당할수밖에 없내

[엘든링?]

나도 이번에 전세 빼고 집 사려는데 진짜 보증금 못 받을까바 진짜 피가 마른다
준다고 얘기해도 이사 당일에 말바꾸거나 잠수타버리면 나면 계약 파토나거나 대출 못갚아서 나만 신불자됨 ㅋㅋ

[루리웹-4485269759]

위 경우는 법이 문제가 아니고, 걍 법을 쌩까고 잠수탄 거야

[아카밋]

잔금자체를 확정일자 다음날 지급하게끔 특약하면 안되나?

[ThisMoment]

전세계약이 완료돼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앞뒤가 안맞죠..

[아카밋]

아 그런거군요

[루리웹-4485269759]

계약 후 계약금 입금만으로도 확정일자 돼. 잔금 안 치뤄도.

[루리웹-4485269759]

확정일자는 잔금 전 계약금만으로도 가능함. 위 경우는 주말에 계약해서 못 한 거.

[ThisMoment]

그렇군요 확정일자 관련 조문을 찾아보니 비용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런데 계약서에 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 계약금만 주고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나요?

[루리웹-4485269759]

네.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면서 내는 거니까 날인까지 다 합니다.

계약금 입금 > 계약서 날인 > 추후 잔금 지급 > 잔금 지급 영수증

보통 저렇게 됩니다

[옥수수통조림]

요샌 전세포기하고 월세넣는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노랑부리앵무]

이게 차라리 속편함

[짱큰학원다니는사람]

전세권설정해도 당하려나…

[린다림]

멀쩡한 척 계약 시작해놓고 막상 시작되면 말 바꾼단 말이지 사기꾼들은
위약이잖아 위약 그거

[루리웹-3597899687]

저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그 사람 맞구나 코스프레 하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