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21세기의 장발장이 될수밖에 없던이유

[Prophe12t]

안타깝다.. 저런분들 케어를 잘 해드리면 좋겠지만 복지쪽 인력이 너무 없어..

[Mr_Pink]

아이고...

[쿨라우드]

적당히 집유 때리겠지...

[TopSpoiler]

집유보다는 기소유예 정도

[불꽃공주]

집유도 우리같은 서민 들 한테는 무서운 처벌임
금수저들한테 너무 남용하고 그쪽인간들은 돈,인맥 더럽게 많아서 피해 없는거처럼 할수있을뿐이지

[쿨라우드]

기유도 있구나... 아예 재판장에 안들어가는 건가?

[TopSpoiler]

ㅇㅇ

[라그나롴]

무죄 : 검사는 죄가 있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기소했지만 판사는 무죄라고 판단

선고 유예 : 검사는 죄가 있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소했고 판사도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

여기까지는 재판까지 감

기소 유예 :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

여기는 재판까지 안 감

무혐의 : 검사도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

[루리웹-3341283729]

우리 존나게 정의로운 사법부 씹새들은 꼭 이럴때 ‘법질서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방넣던데

[매실소주]

딱히......????
왠만하면 그냥 형식적인 재판만 하고 대부분 봐줌

존나 상습법이거나 도저히 바뀔 여지가 없으면
처벌하고

[하얀물감]

보통 그런거는 제목으로만 봐서 그렇게보이지
까보면 재범에 누범에 집유기간에 사고치는등등 법적으로 형집행을 면할수없는 케이스들임

[해피해피해피이마트]

만화만보지말고 현생을살아

[토키도사야]

ㅈ같은게 너무 대두 되서 그렇지
저런 진짜 생계형 범죄 은근 잘봐줫음 상대방이 처벌할 의사 없을땐

[매실소주]

보통 저런 경우
죄는 인정하되

판사가 온갖 사례 다 끌여들여서
어떻게든 솜방망이 처벌 내리고 끝냄

걍 형식적인 재판만 남을 뿐임

[황건적22]

상류층한테 관대하게 넘거가는꼴이 있긴하지만 중하층 사람들이라고 없는죄를 부풀려넣진않음.

[xofhound]

뉴스좀 보고 살아라 애초에 저런 사례들은 왠만해서는 거의 집유 엔딩임.

[돌아온 감염충]

장애는 안됬지만 법에 위배되었으니 처벌을 해야함.
그들이 돈이 많았다면 무죄이지만

[돌아온 감염충]

아마 집유는 힘들거고, 징역 1개월인데, 법원이나 검찰측에서 죄를 용서하는 걸로 되겠지

[Prophe12t]

유전무죄란 말은 안하는게 나았을거같아

[루리웹-아무튼긴숫자]

우와 법조인인줄~ㅋㅋ

[hotsun456]

통장에서 돈 꺼내는것도 못할 정도의 상태면

솔직히 처벌의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해피해피해피이마트]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하니까 그럴싸하게 들릴뻔했네 집유가 안나오는데 뭔 검찰이 죄를 용서해. 검찰이 예수냐? 네 죄를 사하노라 도 아니고

[seraphim✧]

집유도안나와 저경우는 그냥 훈방조치하고 끝나 ;;

[라그나롴]

어이구 여전하네 ㅋ

[토키도사야]

절도는 일단 접수되면 내가 용서한다고 끝인 범죄가 아니구나

[32412324451]

사연은 안타깝지만 저걸 그냥 놓아주면, 저걸 또 그대로 악용하면서 언론플레이하는 색히들이 나타날듯..

처벌은 해야지..

[gyrdl]

지적장애면 뭐 어디가서 일도 하기 힘들테니....

[TortiA]

통장에서 돈도 제대로 못꺼낼정도면 뭐 각종 복지 타기위해 서류작성은 꿈도 못꿨겠지. 저런건 복지공무원이 직접 찾아내서 지원해줘야하는데 그런거 할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지.

[8월의 스피리아]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야 하는 복지식으로 되어 있어서 왠만한건 복지 시스템이 있어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반대로 부유층은 복지 시스템을 잘알기에 시스템에 허점을 노려서 최대로 활용하는 아이러니가..

[매실소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쪽방족, 고시원족이 엄청 늘어나고 있음

[매실소주]

대부분이 노인층, 장애가 있어서 일을 더이상 할수가 없는 분들

심지어 이것도 돈을 다 못내서
1년에 몇달은 길거리에서 자고, 나머지는 쪽방에 돈내고 자는거

[매실소주]

젊은층이라고 형편이 나은것도 아님

젊은층 고독사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냥 뭐.....모르겠다 답이 없다고 해야되나

착잡함

[루리웹-6885585758]

뭐 점점 기조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개인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게 흐름이니 이런 식으론 저런 전체적인 구제가 필요한 층에겐 답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라인시에르]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인구절멸이고 서울 경기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그늘진 자리에 사람이 죽어감 무엇을 위해서 삶이라는게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때긴 함

[라인시에르]

해외는 사회에 책임을 지게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사회를 미친듯이 강조하니까 개인에게 다 책임이 전가됨
사는게 줄세우기 위해서 사는게 아닌데

[태글]

ㄹㅇ
악의가 없ㄱ...겠지!

[김 스뎅]

아니시발 돈을 받아도 못쓰면 금치산자잖아. 진짜 심신미약 대상이잖아.

[닥스로이드]

아... 돈을 못뽑을정도면 어찌 사나 ㅜㅜ

[1111(소총수)]

아이고........ㅠㅠ

[로리에트연방]

진짜 슬프네 그래도 딱한사정 알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수고했어요정말고생했어요]

저런 분들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말 옆에서 집중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인원만 늘고있고
케어할 사람은 줄고있는 실정이라 .....

[동식이]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와도 못쓸 정도인데 저정도면 따로 관리 해드려야하는데...인력이 없구나.

[우사다다다다다]

돈 들어와도 돈을 못 꺼내서 못 쓰는 상황... 참...

[퍼팩트범골]

아이고 그냥 생활고도아니고 지적장애....

[해삼멍게말미잘]

그 800원 버스기사 징역 때렸던 판검사 같은거 만나면 알짤없이 감옥행일걸?

[뒤도라 너에게로]

기소유예뜨나

[TopSpoiler]

경찰도 적당히 불기소의견송치하고 검사는 기소유예 때릴듯
죄가 없는 건 아니라서 불송치나 무혐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펩시콜라]

점점 힘들어진다 클났다

[parkbob]

돈을 못뽑을정도면 누가 매일 도와줘야하는데 그놈을 믿을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돈을 계속 받았으면 꽤 모였을텐데 방부터 바꿔드리지..

[으향~]

내가 요즘 좀 꼬였나... 좋은 일 한건데 부산 경찰이 얼마전에 싼 똥 치우려고 언플하는 느낌이 들지

[쿨라우드]

똥은 똥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

[매실소주]

그런식으로 따지면 전국에 모든 것들이 다 욕먹고
무슨 짓을 하든 비난받아야겠지

당장 삼성, 애플만해도 뭐
대체 왜 이런기업을 좋아하나싶은 깡패들 아닌가

근데 커뮤니티 반응은 전혀 다르지
오히려 그런걸 비판하면 어그로니, 분탕이니 하기도하고

사람은 딱히 객관적이지않음
본인 잣대로 다보는거지

[라이너스의 탐욕]

부산 경찰 모두가 다 그렇겠어...
빈부 격차가 없을 수가 없으니 저런 안타까운 사연도 방송 타는 거고, 측은하게 여기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루리웹-2337220004]

지원금이 와도 쓸수없다니 비극이네

[덜나쁜놈]

붓싼 갱찰 미담 on!!!!

[Prophe12t]

경찰이 칼라로 이어져있나?

[shaira]

저런걸 찾아가려면 절대적으로 관리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결국 저런 가난은 다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 감춰져 있으니 정책 결정권자들에겐 귀찮은 일일 따름이겠지

[TopSpoiler]

근데 이제 보니 5평도 아니고 5제곱미터.. 진짜 숨이 턱 막힌다.

[Tsugumi Seisiro]

01년부터 보조비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럼 통장에 엄청 쌓여있겠네..

[황금 깡통]

돈이 있는데 꺼내 쓸줄 모를 정도면... 진짜 도움이 필요하긴 하네.

[루리웹-1047876328]

쓰레기들 들러붙을까봐 걱정이다

[마이트]

지원금이 나와도 그걸 꺼내서 쓰지도 못할 수준이라니...정말 안타깝네요...

[앙순]

복지쪽 인원이 없는것도 아니고 근처에 시설도 많음 근데 지들이 숨어서 살겠다는걸 어케 찾아서 도와줌

[神算]

범죄는 범죄니까요.
어렵다고 무죄라면 소득이 어디까지 무죄이고 어디부터는 절도범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물론 불기소 될 수도 있을거고 재판에서 선처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JORDANGOM]

눈물 나네요..........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