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진짜면 오빠가 너무 무섭겠는데
동생이 갑자기 정신질환으로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진짜면 오빠가 너무 무섭겠는데
동생이 갑자기 정신질환으로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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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문제가 저거지. 그 폭로자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 확신할 수 없는데 유죄추정이란 거
삽입 행위가 없음 잡기 힘든가?
그거 없으면 추행.. 넣어야 폭행.. 못넣으면 미수
미투 문제가 저거지. 그 폭로자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 확신할 수 없는데 유죄추정이란 거
일단 분리 생활해야겠네
감도3000배폭스
대놓고 위헌하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하는 나라인데 판사도 이거는 좀 에바다 싶어서 무죄줫나보네
진짜면 이거 생각 나는 뉴스네...
물증도 없는거 같은데 어케 무죄를 안하겟냐고 어쩔수없지 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