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뉴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 없었다고 하는 거 보면 웃긴 게

[루리웹-253333588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전체 사업장 사망자는 39명 감소, 50인 이상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 직접 대상)은 8명 증가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1월 27일부터 시행이라 그걸로 비교하면 전체 사업장은 44명 감소,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감소했음

50인 미만 사업장은 하청인 경우가 많고 이 법은 원청에도 책임이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

[깊은바다나미]

예방목적인건 성과가 잘 안 보이긴한데

[느림보꽃]

솔직히 얘기하면 베낄거면 아예 화끈하게 미국이나 유럽식 산업안전법을 통째로 베껴야했어...

[루리웹-2533335882]

그치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 없다고 하는 기사들 대부분은
어차피 효과 없는 거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니 폐지하자는 논조임

[ጸʕ•͡ᴥ•ʔ ጸ]

걍 그런 조중동 경제보수지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없애자는 취지임 무조건 노동자의 생명보단 기업들의 이익이 우선

[느림보꽃]

걔네가 말하는 효과없다 = 노동자? 부품조각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손해를 왜 봐야돼? 잖어...

미국 유럽이 100여년 전에 그 말 그대로 밀어붙여서 노동자가 시위하면 학살했다가 뭔 꼴이 났는지
걔네는 이 악물고 무시하고 꼴값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야

[루리웹-2533335882]

44명 사망자 감소했으면 부족하긴 해도 효과는 나타난 걸로 봐야지.

[달려라한의]

수정하려고 지운 타이밍에 적었네 아무튼 법 시행한지도 얼마 안 됐고, 법을 너무 누더기로 해놔서 원래 하려던 내용으로 하는거 아닌이상 효과니 뭐니 하면서 기업들이 징징거리는거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봄

[Ryuk]

수치만 보면 별 효과 없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