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시전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신고
경찰은 여성의 진술과 흉기만 보고 남자를 구속
남자는 구속된지 5개월만에 무죄선고
조사 과정에서 여성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흉기에서도 남성의 dna가 안나옴
여성은 거짓말을 시인 했지만 경찰이 자기를 믿어준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다 무고로 구속됨
경찰도 진술과 흉기가 잇어서 믿었다고 주장
5개월 동안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던 남자만 개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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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계멈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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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5개월 동안 거의 다 날렸겠네 직장, 인간관계 등등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끔찍한 소리다
여성의 범행동기는 남자가 이별통보해서 자해하고 거짓 신고 했다고 함.. ㅅㅂ
이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여자는 1등 시민이고 남자는 애완동물 밑에 있음
실적주의 진짜 잘못 걸리먼 뭐 같음
똑바로 일 안하냐?
무고죄 해봤자 여자쪽은 깜빵도 안가고 집유때릴꺼 모두가 다알지
ㅋㅋㅋ 5개월 동안 거의 다 날렸겠네 직장, 인간관계 등등
여성의 범행동기는 남자가 이별통보해서 자해하고 거짓 신고 했다고 함.. ㅅㅂ
이별통보한거 보면 사람 보는눈 제대로네ㄷㄷ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했지만 어쩔 ? 그러고 끝 ㅋㅋㅋㅋ
해미읍성
수십년 옥살이해도 보상 안 해주다싶이한데 5개월은 ㅋㅋ아유 ㅅㅂ
해미읍성
판결까지 잘못 나와서 옥살이 했으면 보상해줄텐데(그것고 조낸 쥐꼬리만큼 해줌) 저건 구금해놓았다가 무죄뜬라서 해당 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해미읍성
무죄 판결되면 형사보상금으로 구치소 개월 수 5개월 x 근로시간 8시간 x 최저임금 1~5배로 신청 가능함
해미읍성
국가배상 청구 할수 있긴 한데 살인사건으로 갇혀있다가 15년만에 무죄 입증하고 풀려난거 배상 명령 받아내는데 5년이상 걸리더라 ㅋㅋㅋㅋ 근데 그걸 당시 담당 경찰이 항소함 ㅋㅋㅋㅋㅋ
제도가 있긴 하구나
루리웹-8987975454
구속기간 하루당 10만원정도라고 보면 됨
실적주의 진짜 잘못 걸리먼 뭐 같음
ㄹㅇ 노 리스크 하이 리턴
환장하겠네;
이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여자는 1등 시민이고 남자는 애완동물 밑에 있음
걍 착한 놈만 억울한거지 반대쪽도 개판임 바로 얼마전에도 데이트 폭력 조사만 하고 풀어줘서 바로 살인사건 난 일이 있었고 같은 아파트 여중생을 흉기로 납치 시도했는데 재범 우려 없다며 풀어준 사건도 있음
그냥 수사기관이 개판인거임. 오늘 뉴스였는데,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한 20대 여자가, 이혼후 처음으로 친부가 만나자고 해서 갔다가 강1간 당하는 사건이 있었음. 피해자는 당시 녹음과 유서를 남기고 자1살했는데, 검찰은 이걸 강1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기소해서 10년형 나왔다고 하더라. 애비란 새끼가 강1간 안했다고 우겨서 강제추행이래.
몇몇 만화에서 말하듯 인간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존재라면 이 세상은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어째 금수강산이 몇번을 변해도 개선은 커녕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이 항상 올바른 쪽은 아니라는 게 참 뭣같음.
Graveyard Book
그냥 굳이 젠더갈등 하지 말고 세상은 썩었다고 하자. 그래서 답은 뭐다?
애미나이 새끼들 진짜 일 줘같이 한다
킴카게
어떻게 방법이 없겠음?
킴카게
막장인생 되면 뒷골목 노려야지 뭐
킴카게
진급 한다면 무슨 개같은 짓이라도 다 할 기세야. 연대 미화원 시위도 종결한다더니 노조 파업 진압하고 일계급 특진 나오니까 재수사 한다더라.
무고죄 처벌을... 무고했던 범죄를 실제 실행하는걸로 바꿨으면 하는 작은 생각이 있음...
'저 여자가 나를 성폭행 했어요!'하면 그 여자랑 할수 있네
이건 무슨 '상대방이 이유없이 날 미워하면 미워할 이유를 만들어줘라' 이거여?? ㅋㅋㅋㅋ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끔찍한 소리다
일이 커졌으면 더 커지기전에 수습을 해라 시발아...
틀린말도 아니긴하네 얼마나 수사를 개날림으로 햇으면 ㅋㅋㅋ
저 범죄자 발살도 끔찍한데 그게 현실로 일어나서 더 끔찍하네 ㅋㅋㅋㅋ ㅁㅁ년이야 어디가나 있지만 공권력이 그걸 못 걸러내면 어쩌냐 뭐 준내 정교하게 조작된 사건도 아니고
그걸 걸러내고 틀렸으면 책임지라고 권한을 주는건데 한숨나옴
경찰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나
똑바로 일 안하냐?
우리나라도 저럴 때 징벌적 보상 때려버려야 하는데 말야.
돌겠네 진짜
검찰새끼들 평소엔 무고죄 쳐다도 안보다가 지들 엿먹으니까 바로 기소해 버리기 ㅋㅋㅋㅋ
무고죄 해봤자 여자쪽은 깜빵도 안가고 집유때릴꺼 모두가 다알지
일단 무고죄로 구속 된 상태라고함
결말은 어찌날지 모르겠다만
와 구속했음? 왠일이냐
구속이라고 해봐야 이제부터 재판할테니까 니가 말한 배드 엔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ㅇㅇ 그게 걱정 그냥 집유 땅땅 이럴까봐
초범 + 죄를 뉘우침(피해자 말고 판사에게), 즙 = 집유
그 성별과 견찰의 환장의 꼴라보 ㄷㄷ
???: 피해자(아님)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담당 경찰과 검사를 구치소에 5개월 집어넣어야 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이럴 때 적용시키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이제 경찰 미담.. 올릴 놈은 다 뒤진것 같습니다
믿는건 믿는거고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안한거야... 믿어도 수사는 해야할거아냐 그냥 쟤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쟤 잡아넣고 땡이야?
무고 터지면 보통 그런식이지 뭐 정말로 애매~한 상황에서 진술이 우선돼서 구속! 이런 것도 아니고 걍 CCTV나 DNA검사도 안하고 구속했다가 뒤집어짐
와 사람엿먹일려고 지스스로 찌르고 신고하는놈이 진짜로 있구나 그냥 들킬걸 행동하는 저년도 대단하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중구난방으로 퍼지지 않고 일관 됬다면 아직도 남자는 구치소에 있엇을듯함
저 여자가 좀 더 똑똑해서 치밀한 계획 세웠으면....
진짜 유죄추정이야? ㄷㄷㄷ
뉴스 내용 보면 그럼.. 흉기에서 dna 안나온것도 남자가 구속 된 후에 나온 결과;
............알리바이 조사 대충도 안했나
반대로 알리바이가 묘하게 맞으니 저런일이발생한거같은데요
대충 수사해보니 알리바이 맞고 둘이 연인관계에 여자가 스스로 찔렀다는 발상은 힘드니 그대로 믿고 저런듯 ㅋㅋ ㅋㅋ
남자는 여자 진술이랑 여자가 자해할때 쓴 흉기만으로 바로 구속된거 흉기에서 남자 dna가 안나왔다는 결과는 남자 수감중에 확인 된거고 여자가 남자 구속후 진술이 계속 바뀌니까 그제서야 무죄로 풀려난거.. 그게 5개월이나 걸린거임
아ㅋㅋ 수사하기 귀찮다고 ㅋㅋ
짭새하고 검새 새끼들 처분 안하면 저 꼬라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임
그냥 대놓고 유죄추정이네
끔찍하군
유죄추정이라니 끔찍하군.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제에발 사극에서나 들었으면 좋겠다
남자는 왜 신고 받으면 수사를 안하고 구속해서 감방에 넣고 보는건데?
국가의 잘못으로 옥살이 해도 보상은 안해줌.
저러면 어찌해야함? 변호사 부르거나 재판 받을 기회도 없었나?
근데 기소랑 이런건 검찰에서 하는거 맞지 않음?
정황증거만으로 잡아넣었다는게 패착이지; 적어도 국과수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렸으면 저사단 안났음.
무죄판결이 나왔다 -> 재판을 했다는 얘기 -> 검찰이 기소했다는 얘기 성범죄니까 이기기도 쉽다고 올타쿠나 했겠지. 형사재판 1심은 90%이상 검찰이 이긴다는데, 저 담담 검사 이력에 기스 남겠지.
이미 1심 재판 했다는 거는 검찰이 기소한 거 맞고 피해 호소인의 진술 만으로 기소한 거라고 보면 됨 흉기에서 무죄 받은 남성 DNA도 안 나왔다는 데 그거 알고나서 라면 과연 기소 했을까?
와 아직도 저딴짓을?
변호사 바로 써야 되는데...
남자는 5개월동안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