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음주운전 무죄선고에 번민한 판사

[행복한강아지]

요새 미란다 원칙 고지는 시민은 물론 경찰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없었을텐데 왜 하필 저럴때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9334?sid=102

[자격종목]

징계드가자

[콘솔마니앙]

경찰은 뭐한거지 ㄷ

[MikaAlice]

경찰이 너무 신났나 보네.
공짜 실적이라고 너무 신나서
중요한 걸 까먹어버린듯.
ㅂㅅ 같은 ㅅㄲ.

[미오파사육사개척자🎣🌲⚒]

경찰은 의외로 법 잘 모르더라

[Lilly Rush]

이거 맞다...

[아론다이트]

귀찮다 싶으면 법적으로 안되요 그러는데 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게...

[루리웹-4055205058]

제일 기초적인 형사소송법 지키지 않아서 구속 불허나는 사례가 매년 나옴

[AceSaga]

무식함 진짜임 내가 캣맘건으로 판례 바리바리 챙기고 가니까 그제서야 과태료함

[3레벨 홀리라이트]

판사의 말을 보니 판사 본인도 많이 화가 난듯

[햏객]

좋은 판사같어

[모노가뚜리]

별꼴을 다 겪는다 하잖아

[루리웹-9680239948]

이렇게 무죄 내려야 하는 건 난데 이건 내 책임도 아닌데 이런 판결 내려야 하는 게빡치는거같음

[그피사]

대놓고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든 박살내버리겠다' 라고 하는거보면 찐텐이네

[루리웹-6075200536]

다음에 만나면 넌 뒤졌다네.
사형까지 갈 수 있어보이는데.

[필라스]

진짜 음주운전은 습관에 가까워서
가까운시일내에 다시 잡힐거 같아.

[미트쵸퍼]

와 운전자 존나 패고싶다

[행인A씨]

이건 경찰 잘못이다 ㄹㅇ

[루리웹-3674806661]

미란다 원칙 고지를 굳이 해야됨?
변호사 쓸 수 있고 묵비권 행사 가능한거 모르는 사람이 많음?

[행복한강아지]

고지 안해서 일어난게 위 사태임

[허어연곰]

저 판사가 말하잖아 문명시대의 원칙이라고 왜 야만으로 갈라그러냐

[루리웹-7272249194]

ㅇㅇ 생각보다 존나 많음. 그리고 알고 있어도 막상 체포 당하면 어버버 하면서 까먹는 사람 다수

[파이팅 맨]

그 원칙고지가 왜 생겼는지 찾아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할끄야 ~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증거가 미란다 원칙임.
니가 법을 어겨서 널 체포하지만 너의 사법적 방어권이 있으니 잘 방어해봐, 하고.

[MikaAlice]

핸드폰이나 무슨 계약할 때
약관 다 들이밀고
읽었다고 자필 쓰게 하고
그거 왜 그러는 거라 생각하냐?

중요한 거래는 통화 녹음도 다들 하는 이유 뭘까?

좀만 생각하면
이런 절차가 중요한 이유
바로 생각날텐데.

[루리웹-4241338838]

님이 말하는건 독재시절 사람 막무가내로 잡아갈때 이야기임

[마이어트]

법이 그래

[Munsanism]

법에 뭐 의문스러운게 있으면 그거 안넣어놔서 사달이 난적 있기 때문에 생긴거다

[느림보꽃]

ㅇㅇ 너님 말이 맞음 그냥 경찰이 예전처럼 아무나 잡아서 너 간첩인 거야 너 살인범인 거야 하면 잘될텐데 말이지

[루리웹-4055205058]

뭐 때문에 잡혀가는건지 고지 안 하고 니 죄가 뭔지 알지 이런식으로 여죄 판다고 이러다가 누명 씌우는 짓거리해서 막는건데?

[바베큐맛프링글스]

본문 보면 미란다 원칙보다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안 한게 더 큰 문제인건데,
"님을 무슨무슨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는 선언없이 체포해도 되면
그냥 다짜고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지 "오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식 체포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냥 헬게이트 오픈임.
경찰이 아무나 묻지마 체포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거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거 없으면 님도 이유도 모르고 체포 될수 있는거임.

[루리웹-7458648725]

ㅇㅇ 많음

[루리웹-9679928692]

수많은 사람의 피로 써진게 저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다. 그 피로 문명의 시대가 온건데. 이런 것도 모르고 야만의 시대에 살고 싶어하는게 바로 당신인듯.

[거유키185cm눈나좋앙존중해줭]

와 이런 댓글 쓸줄은 몰랐는데, 판사가 최선을 다했네 진짜 피꺼솟했겠다.

[개망창월]

이래서 공무쪽은 절차가 ㅈㄴ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 밖의 행위는 일절 안하려고 하지

[인조외계인]

음주운전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세상이라 야만의시대라 말한거구나 ㄷㄷ

[제이어]

저런 경찰은 징계 좀 확실히 하자

[밀리언 라이브]

저 판사의 말을 보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판사를 하고 퇴직한 사람의 회고록이 떠오르네
자신이 무죄를 내린 사람 중 분명이 죄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본인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1000명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거

물론 문제 있는 판사들도 많단건 아는데
판사라는 직업도 고민이 많을거 같음...

[Tarma Roving]

사회 속에서 상시 나쁜 짓 하는 야만인들이 있지만 멀쩡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문명의 시대를 유지하려고 해야한다. 참 힘들구만

[게임안함]

야만인에게

문명의 잣대로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구나

말로해서 쳐듣지도, 죄를 짓고 반성하지도 않는 짐승을 인간으로 취급해야하는 고통이라니....

[루리웹-7272249194]

근데 변호사도 다른 의미로 최선을 다하긴 했네. 저 음주운전자에게 그 소리 못 들었다는 소리 듣고 그 틈을 찌른거니까

[로보사피엔10]

변호사는 그냥 자기 일 했을 뿐이니 이걸 변호사 탓하긴 그렇지
판사도 어쩔수 없는 일이고
욕먹을건 음주운전자랑 기본을 까먹은 경찰관 정도?

[Mystica]

변호사는 저게 사법정의에 기여한 게 맞음.
권리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 걸 차단했으니까.

[루리웹-7272249194]

탓 하는 거 아님. 할일이긴 했으니...

[끝까지달려]

아쉽지만 이걸 판사 재량으로 유죄 때려버리면 이후 불법 체포로 인한 악용 사례가 많아질거라.

[루리웹-7272249194]

ㅇㅇ 경찰이 암말도 안 하고 대충 끌고와서 유죄 때려버릴 수 있다는 소리

[피자먹던경찰]

음주 운전한 놈에겐 몽둥이 짓수를!

[피스 메이커]

어차피 같은 동네일거고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겠네

[이오시프 쓰탈린]

저 판사 분은 저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거 같을듯

[루리웹-7272249194]

솔직히 판사쯤 되면 더 황당하거나 억울한 사건 훨씬 많이 볼걸.
아무리 봐도 살인 유죄인데 무죄 선고 해야 한다거나... 냉정히 저 것보다 훨씬 더 한거 많이 봤을듯

[국사무쌍인생무상]

민중의 지팡이로 우가우가 거리고 있었나 시벌롬들..

[연중무휴]

형소법 200조의5
소위 미란다원칙 고지
사인의 현행범체포 후 수사기관에 인계 시에도 적용

미고지 시 위법한 체포가 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
피의자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 전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그럼(308조의2)

[베이로모]

단언컨대 최대의 형량을 내리겠다 ㅎㄷ..

[루리웹-4607108601]

이쯤되면 그냥 알콜중독 습관성 상습 음주운전이구만
면허를 영구박탈하던가 전자발찌 채워야되는거아님?

[미오파사육사개척자🎣🌲⚒]

그럼 무면허 음주운전하겠지

[루리웹-8213148551]

10년전에 한번 걸렸고, 저것도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상습성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느림보꽃]

아 맞다 저런 식으로 납치해서 간첩 창조하기 범죄자 창조하기를 한 역사가 있었지...

[아론다이트]

근데 저런 놈들은 어차피 또 음주운전해서 잡혀들어올거임
근데 피해자가 생기면 문제긴 하겠다..

[베른카스텔]

저거 변호사는 저거 하나로 강남 아파트 한채는 사겠네...

[엑타크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
->
그럼 이 증거도 조작된게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음?

[Nzorth]

딩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주장했고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인거지

법원을 호구로 알아

[엑타크롬]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니까 음주 증거도 효력이 없다는 소린데 뭔소리여

[닭ㅋ나이트~.]

야만의 시대

[밀덕이]

이것도 기사 제목만 뜨면 또 판레기 어쩌구 불이 붙었겠지

[독서실PC]

저 판결을 들은 변호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