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사망사고 경력이 있는 자가 음주사고를 내자 시민이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함. 하지만 경찰이 "적법한 체포"를 하지 않아 체포이후 절차가 모두 무효가 됨
여기서 "적법한 체포"는 경찰서 들어와서 해도 됐음
근데 그거 다 씹고 체포한 다음 절차 진행한거
2. 만약 내가 길가다가 "사법경찰관이 아닌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억류한다음에 "경찰"에 얘 살인했어요!!! 인계하면? 그리고 갑자기 경찰서 갔더니 조서가 주르르르륵 써있고 지장 찍으래. 지장을 찍기 전에 내가 무슨 죄인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건지 물어봐야함
3. 실제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도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였음. 물론 범죄자였고 나중에 또 사고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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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악용될 여지를 생각하면 적법한 체포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