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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풀어줬다는 의미가 '너 죄 없음' 이 아니라 수사는 계속 하는데 도망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구속수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볼땐 죄가 없다고 풀어줬다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잘못 이해한건가
피의자의 도주 의사가 없어보이니 정식 절차 밟아서 체포영장 받고 하라는거잖아
맞음
ㅇㅇ 맞음. 구속이란게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해 하는 건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불구속이 무죄라는 소리는 절대 아닌데 이런쪽 잘 모르는 사람은 약간 비슷하게 보기도 하더라
이거 풀어줬다는 의미가 '너 죄 없음' 이 아니라 수사는 계속 하는데 도망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구속수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볼땐 죄가 없다고 풀어줬다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잘못 이해한건가
베르단디
맞음
베르단디
ㅇㅇ 맞음. 구속이란게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해 하는 건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국과수에서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는게 큰거 아닌가
피의자의 도주 의사가 없어보이니 정식 절차 밟아서 체포영장 받고 하라는거잖아
불구속이 무죄라는 소리는 절대 아닌데 이런쪽 잘 모르는 사람은 약간 비슷하게 보기도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