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그냥 정말 별거아닌데도 할 수 있음
근데 그게
기소가 됬나 안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함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졸라 많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긴 한데
이게 성립하려면 졸라 쉽지않음
고소했다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가 됬나
어떤 결과가 있었나 이게 중요함
고소는 그냥 정말 별거아닌데도 할 수 있음
근데 그게
기소가 됬나 안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함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졸라 많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긴 한데
이게 성립하려면 졸라 쉽지않음
고소했다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가 됬나
어떤 결과가 있었나 이게 중요함
고소는 내가할수있는데 기소는 내가 전직해야 할수있어서
이거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본인의 비판을 막을려고 고소 운운하는 경우도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