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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안할권리
검사가 왕이다
법 자체가 걍 눈가리고 아웅인 법임 “나는 안전교육도 다 하고 보호장구 다 착용하라고 했는데 아 걔네가 안했어~” 하면 끝
이거 이야기하면 100프로 정떡 넘어가서...
역시 검레기들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권임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죄판결 때려주는건대 삼권분립 국가에서 일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법부 권한을 쓰는거니
[R.로제타] 세노~
[버츄얼유튜버] 2024/5/21 방송후기 나도 나루호도가 되었어요!
[소닉워터] 나도 나루호도가 되었어요!
[아리아사장] EP.28 그 손에 잡히는 것은.. 후기
[쥬ㆍ지스네] 쥬ㆍ지스네 방송 일정 (5/20~5/26)
[디루] 디루 5월 4째주 스케쥴표!
[보컬로이드] 1일 1추천 -두 앤 통-
[사사] 놀라운 딕션과 목소리 감사하시지요
[R.아렌] 자려고 누웠더니 갑자기 진동울림
기소안할권리
기소안할권리
검사가 왕이다
법 자체가 걍 눈가리고 아웅인 법임 “나는 안전교육도 다 하고 보호장구 다 착용하라고 했는데 아 걔네가 안했어~” 하면 끝
이거 이야기하면 100프로 정떡 넘어가서...
역시 검레기들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권임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죄판결 때려주는건대 삼권분립 국가에서 일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법부 권한을 쓰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