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허드슨리버]

권익위에 장애인 주자창 좁다고 민원

성남시 측은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없어"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않으면 시정 명령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서까지 보냄

성남시로부터 보고받은 권익위는 당황함

권익위 측은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다시 만들어야"리고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08949

[삼색팅커벨]

뭔 법적의무없이 설치된게 유효하다는거야 ㅋㅋ

[허드슨리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색팅커벨]

그래서 없에줬잖음

[삼색팅커벨]

그걸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유지하려면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게 맞는데 이제 아닌걸?

[라이엇드릴]

규격에 맞추라고 했더니 그걸 그냥 없애버리면 그게 맞는거냐
원인을 없앤다고 다 없애는거 욕하던 유게 맞냐?

[☆쇼코&키라리☆]

???

의무 없이 설치된. = 장애인등 복지법이나 건축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쇼코&키라리☆]

이제 아닌걸 X
원래 아닌걸 O

자치단체도 아니고 중앙 행정부가 원래 아닌걸 규격에 맞게 하도록 유도하는게 의무라자나요.

[삼색팅커벨]

넌 너무 감성적이야 텍스트를 봐 성남시가 그렇게 진행햇을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음
규격에 문제가 있어요-없어도 되는데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이니 없에라-넹 된거잖아 통지도 없에라고 보냈구만뭘

[Qoosm]

본문만 봐서는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는걸

[☆쇼코&키라리☆]

아니 중앙 정부의 지침이 소급 적용은 안되도 이미 있는건 규격에 맞게 설치하게 유도하는거라니까 무슨 얘기에여...

[라이엇드릴]

"건물에 130대 가량이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 중 1곳 정도는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해도 부담이 없을것으로 판단"

[라이엇드릴]

뭔 넌 얼마나 이성적이길래 지침도 다 무시하잖거냐

[봇치더록!]

“텍스트를 봐”라고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새해첫날]

자긴 못보니까 대신봐달라고 했던거네 ㅋㅋㅋㅋ

[Qoosm]

ㅇㅎ

[냥념통탉]

캬 공무원 군대식 일처리 확실하고.

[서르]

ㅋㅋㅋ

[']

민원의 원인을 제거한다 (?)

[루리웹-2294817146]

사고방식이 병1신이네

[와사비마요]

의무가 없으면 뭐...

[ㅇㅏ가씨]

근데 없애라고 명령할 의무도 없잖아..

[Arch Saint]

있던 없던 상관없는데. 만드실꺼먼 규정맞춰서 넓게 만드셔야 된다. 하면 옆에 주차공간까지 날려가면서 만들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법적 문제없으니 없애고말겠지.
없앤다 - 문제없음
유지한다 - 옆칸까지 밀어서 공간확보해야됨

[닭강졍]

기사 전부 읽고도 이런 소리하는건 지능문제

[루리웹-4220196356]

솔까 존나 서로 양아치 같아 ㅋㅋㅋㅋㅋㅋㅋ

[십미터로빈후드]

그냥 근생건물이면 뭐....했는데
ㅆㅂ 전체 주차대수 130여대에다가 건물용도가 병원이네
이건 진짜 이해가 안가는데??

[Aㅏ마씨]

병원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없다?

[루리웹-034626775]

거 병원 환자는 모두 운구차에 태우겠단건가

[루리웹-379472426]

.. 생각해보니까 병원이면 장애인 전용 이외에도 휠체어 탑승한 외래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일부는 더 넣은 주차공간 있어야 하는거 아녀?

[Aㅏ마씨]

그렇지 ㅇㅇ 휠체어까지 안 가고 목발이나 깁스만 해도 타고 내리는 데 필요한 공간이 확 늘어나니까.

[십미터로빈후드]

현행법 기준으로는 전체 주차대수가 50대 넘어가면 일반형 대비 넓은 확장형을 전체 30%인가 해야하긴 함
참고로 일반형이 2.5X5.0에 확장형이 2.6X5.2

[미필용사]

그냥 본글만 봤을때는 허허 정신나갔네 했는데
뭐? 병원이요?

[ㅇㅏ가씨]

선진국 중 장애인 복지 꼴등 답다

[☆쇼코&키라리☆]

저런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 신고 및 허가를 어떻게든 빠르게 받아놓으려는 이유임.

[다이도우지 토모요]

일처리가 군대식인데 ㅋㅋㅋ

[브루저]

건물주 어리둥절 ㅋㅋ

[배신하고싶어라]

[더러운 개구리]

헬조선식 일처리 ㅋㅋㅋ

[루리웹-0105900765]

아주 그냥 T4프로젝트를 시행하라 시행해

[끼끼리키끼]

1) 넓이 기준에 맞춰 3.3부지를 확보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만들자!
2) 장애인 주차구역은 3.3인데 우린 2.3밖에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수 없는 구역이다. 없애자!

[대한제국황제폐하!]

저거 실제 생황을 못봐서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은 반드시 입구근처에 있어야 하고, 또 면적도 갖춰야 하는데, 옛날건물은 입구근처에 기둥이든 뭐든 있어서 면적이 안 나왔을거임.
그렇다고 면적 나오는데다 장애인 주차장 만들면 또 입구랑 접근성이 떨어질테고..
저건 가이드가 추가로 있어야 하는 사안임.

[끼끼리키끼]

ㅇㅇ 솔직히 기레기가 기레기한 사례일것 같음.
규정이 없던 때에 건축된 건물에 건물주가 임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해 둔 것인데, 시의 입장에선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이걸 인정하면 별의별 찐빠가 다 날게 뻔한데)

[검은동가리]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한 부작용인가? 사회적 약자를 벼랑에 내몰기를 하네

[대한제국황제폐하!]

나도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주차장법이 비교적 최근에 20년 전쯤에 완비된거라 20년 이전 건물들은 주차장이 없거나 구색만 갖춘경우가 많았음.
문제는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되어서 생활주차가 안되는거 뻔히 아는데도 주차단속을 돌린다는거..
당연히 법은 따라야 하니 단속을 해야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생긴 예전기준으로 만들어진건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줘야지..
사실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난리난게 찾아보면 많이 있더라..

[Eyeon]

장애인주차구역 민원은 어디서 오는가...장애인주차장...파괴한다....

[리엇]

장애인 파괴한다... 가 아닌게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