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불합치 - 2025년 12월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포함해 민법을 개정해야함 법개정전까지 현행 민법규정 유지)
2.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위헌 - 즉시 법적 효력을 잃음)
유류분 제도에 관한 3번째 헌법재판소 판단인데, 사실 이전 판단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했지만
이번 헌재 판단은 시대의 흐름에 맞춘 판단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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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ㆆ_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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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조건 상속은 없애고 주지않을 경우를 만든다는건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서 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