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금지 구역이 아니면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도 강제 철거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음
뭔가 법규든 조례든 보완이 되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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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사키 모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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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유료로 바꿔버리면 되지않나 캠핑 하는 사람들도 알박기 하는 사람들 싫어하던데 본인들도 못하니까
최근에 저거 규재하는 법안 나왔다더만 곧 시행된다 들었어
어디는 조례 지정해서 1개월 내로 철거 안하면 치워버릴 수 있도록 제정했다고 본거 같은데
주차비 받아야지
정화의 물결 ㄷㄷㄷㄷ
어디는 조례 지정해서 1개월 내로 철거 안하면 치워버릴 수 있도록 제정했다고 본거 같은데
주차비 받아야지
최근에 저거 규재하는 법안 나왔다더만 곧 시행된다 들었어
자동차도 사람이 안타있으면 주차인가 그뭐 그런거 있잖아. 그런거 그냥 적용못하나? 불법으로 버리고 간 대형쓰레기로 볼 여지도 있지않나? 그 뭐 땅도 10년간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지않으면 슬쩍 쓰던사람이 쓸 권한이 있는걸로 그런다며.. 그러면 텐트도, 이거 내꺼야. 라는 권리를 한동안 행사하지않으면, 버려진거or아무나써도되는거 로 볼 여지가 있는거 아닐까?
걍 유료로 바꿔버리면 되지않나 캠핑 하는 사람들도 알박기 하는 사람들 싫어하던데 본인들도 못하니까
한번 이용시 일주일 이상 사용불가, 36시간 이상 이용시 관리자는 철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8시간 이후에도 이에 불응할 시, 해당 시설물은 관리자에 의해 철거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피해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저 시설에다가 박아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