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16살이라 촉법으로 빠져나갔다는데, 촉법소년은 만13세 까지거든.
만 나이 계산으로 생일 이전이라 해도 13세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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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가 렉카했겠지 뭐
아 베스트 가야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법은 만나이 기준임
진짜라는 가정하에 년단위 괴롭힘이거나 촉법소년의 범위를 넓혀서 쓰시는 분이거나 하지 않으까
16세가 만나이로 13세가 될 수 있음?
그러게 이상하네
그러게 이상하네
법은 만나이 기준임
아 요즘애들 빠른생일 없을텐데?
16세가 만나이로 13세가 될 수 있음?
생각해보니 빠른생일 아니면 불가능인데...
예전 사건이 다 촉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촉법이란말은 없으니 그렇다고 봐야하는걸지도
예전기준으로 빠른이래도 대는 나이가 16세면 만13세는 안나옴 같이노는 애들이 16세고 걔만 실제론15세 였고 아직 생일이 안지났다 라는 특정조건이면 모를까
렉카가 렉카했겠지 뭐
아 베스트 가야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진짜라는 가정하에 년단위 괴롭힘이거나 촉법소년의 범위를 넓혀서 쓰시는 분이거나 하지 않으까
자녀가 14세인데 등교 3일만에 폭행을 당했다는건 중학교 입학하고 폭행이 시작됐다는 말. 16세라니까 1년만 지나면 졸업을 할테고.
경찰이나 학교가 대처 안해주는 핑계 댈 때 그냥 촉법이라 안된다고 했을수도 있고
아래에 수차례 전력이 있다는 글과 등교 시작 시점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없어서 넓게 추론하는거지 나도 늬앙스만 보면 중학교 입학시점 같다만
미성년상대로 가차없군
이건또 뭐얔ㅋㅋㅋㅋ
촉촉보추 ㄷㄷ
???: "ㅋㅋㅋ 학폭범 사형 안때리면 그게 촉법떡견찰이 범인놔준거지 그러뭐임?" 이시래잖아
"여러번 있었지만"이니까 과거 얘기 아냐? 현재 사건을 빠져나갔다는게 아니면 오류까진 아닐듯한데 발화 의도는 '이번 사건도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다'같긴 한데 그건 저 필자의 배경지식이 잘못된 탓이라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