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과 음란물의 규제 차이가 있네?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porn하고 obscentiy의 차이가 있고 porn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obscentiy의 경우는 소지나 배포가 불법이라고 함
obscentiy의 경우 밀러 테스트라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obscentiy로 분류되고 처벌받는다는데 이 밀러 테스트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헌논란이 있다고 하는듯
뭐 실질적으로 합법 유통되는 ㅍㄹㄴ 수위를 보면 obscentiy로 분류되는것도 힘든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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