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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법부는 왜 민주주의 선출이 없음?

일시 추천 조회 401 댓글수 4 프로필펼치기

행정부 대통령이랑 입법부 국회의원은 직선제인데

사법부도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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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그런국가도있고 아닌국가도있고 그래용 국가마다 다름

잉리시 | (IP보기클릭)222.109.***.*** | 24.05.01 18:15

검찰은 행정부 인뎁쇼

점심입찰 | (IP보기클릭)118.235.***.*** | 24.05.01 18:15

법원은 오히려 직선제 없이 중립적인 관료로서 임기 보장되어야 더 민주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봄

돌고래스핀 | (IP보기클릭)172.226.***.*** | 24.05.01 18:16
돌고래스핀

전혀 중립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데

벌레박멸자 | (IP보기클릭)223.53.***.*** | 24.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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