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
이례적으로 공갈범에 대해서 6년 중형 때리면서 한 말이다.
대충 현재의 판례들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죄의 무게에 비해서 낮은 형을 주고 있다는 걸 판사들도 알고는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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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글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낮은건데 입법부 욕하는사람 본건 손에 꼽음
양형 기준이 낮은탓도 있지만 어차피 사회적 어그로끄는 음주, 촉법, 기업 담합 및 폭주, 노동자 착취, 사기 이런건 최대로 때려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잖어 성인지 감수성만 해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통과된거 만으로 유게 베스트 갔었음. 사회적 관심이 많고 문제를 인지한 판례에서 법치를 작동해야 사람들이 다시보는거지
양형기준은 대법원 휘하의 양형위원회에서 만든다 입법부 욕할 이유가 하등 없음
왜냐면 그런 판사는 승진 못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음주운전 윤창호법하면 아가리 꽉쳐물고 암말 못할거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미디어 처벌이 쎄보이는 것도 현실에서 말라죽어가는거에 비하면 양반이긴 해 말라죽으라고 구형해도 수분보충을 넘어 수영장 전세내고 다니는 놈들 이미지가 퍼져서 그렇지
그치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글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큿...
코로로코
왜냐면 그런 판사는 승진 못하니까.....
코로로코
양형 기준이 낮은탓도 있지만 어차피 사회적 어그로끄는 음주, 촉법, 기업 담합 및 폭주, 노동자 착취, 사기 이런건 최대로 때려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잖어 성인지 감수성만 해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통과된거 만으로 유게 베스트 갔었음. 사회적 관심이 많고 문제를 인지한 판례에서 법치를 작동해야 사람들이 다시보는거지
양형기준이 낮은건데 입법부 욕하는사람 본건 손에 꼽음
엥 내가 볼땐 항상 관련 장작글 리플들에서 입법부가 문제라고 짚어주는 사람들 최소 한두명씩은 있던데?
오고곡헤으응
양형기준은 대법원 휘하의 양형위원회에서 만든다 입법부 욕할 이유가 하등 없음
법정형(최대/최소 형량 같은거)가 입법부가 정하는거고 거기서 감형/가형하는 양형기준은 법원쪽에서 정하는건데 이 틀린 정보에 추천 왜이리 많음?
국회를 어떻게든 까고 싶은 북으로 갈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ㅎㅎ
사실 미디어 처벌이 쎄보이는 것도 현실에서 말라죽어가는거에 비하면 양반이긴 해 말라죽으라고 구형해도 수분보충을 넘어 수영장 전세내고 다니는 놈들 이미지가 퍼져서 그렇지
그래봫자 전관예우 선임 못 해서 한 보여주기쇼
저 놈은 꽌시가 없었나봄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음주운전 윤창호법하면 아가리 꽉쳐물고 암말 못할거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흑돌골래 만들어주면 될거같은데...
형이 낮게 나오는 이유 1.검사가 구형을 처음부터 작게함(판사가 더올려버리려면 그만한 이유없인 안됨) 2.국회의원이 법만드는게 일인데 일을 안하고있음 형사재판결과가 개판인 이유 1.검사가 고의든 무능이든 태업해서 유죄증명을 제대로 못할경우 2.변호사가 전관인 경우 4가지중 하나만 판사가 문제
국회도 일정 이상을 찬성해야 해서 쉽지 않음...
것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