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폭행 미수가 징역 21년이 나온 이유.jpg

[SCP-1879 방문판매원]

강도미수로 복역하고 나온지 얼마안된

누범기간(3년)이었음

누범기간에 또 죄저지르다 걸리면

장기 징역 기준 2배까지 가중처벌됨

그런데도 주거침입에 성폭행미수까지...

그러니 법원에서도

'아 이새낀 갱생이 안되는 쓰레기구나'

해서 성폭행미수 징역 21년 선고

근데 30대면 50대에 나와도

또 저지랄 할텐데...

[국사무쌍인생무상]

갱생 불가인 애들은..... 그냥 죽여주는게 사회와 서로간에 좋은게 아닐까 싶음...

[深く暗い 幻想]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형제도는 민주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선 절대로 부활 못할거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부활 = 미국에서 총기소유 금지 격의 국민단위 역린이라

[나일세]

우리나라 근현대때 사형제도 악용된거 생각하면 무리지.

[면먹는하마]

턱치니 억하고죽었다를 다시보고싶진않아

[LegenDUST]

총기소유 금지는 진지하게 주장하는데다가 받아들여질 때의 장점이 명확한 편이기라도 하지

[루리웹-8113711173]

사회를 위해 갱생 불가인 애들을 죽여야 하면
그 갱생 불가의 범주는 또 어떻게 정할건데

[ㅇㅇ유동적이다]

사형제도를 왜 부활시킴 죽은 적이 없는데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법전에 멀쩡하게 있음 지금 또 위헌여부로 헌법재판소 갔는데 이미 2번이나 합헌 판정도 받음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형선고는 내리는 나라야. 그냥 행정부에서 졷까고 집행을 안하는거지

[유동닉사학도]

EU와의 관계도 있지만... 세계 사법 암흑의 날이 대한민국의 사법살인때문에 생긴걸 보면 절대 사형부활은 불가..

[rhrlaosldk]

한국에서 사형제도로 사건 난 게 좀 많아놔서...

[쿠쿨스 도안]

그건 사형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엄연히 불법이었던 고문치사였잖음

[살찐고양이좋아]

그보다는 인혁당 사건이 더 확실한 예시가 되겠지.

[별달무리]

사형집행하자는 딱 한 단어로 반박 가능함 인혁당

[xofhound]

사형 항목은 있어도 가석방없는 무기지 실제 집행한다=이제부터 권력에 방해되면 입막음으로 죽이겠다 이게 가능해짐 이래서 사형제를 안하는거

[gm733]

그거외에도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하다 잡혀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 살인용의자로 지목되서 일주일 밤낮을 쳐맞다가 죽였다고 말하고 20년 복역한게 반세기가 안됨

[토시아키]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 집에서만 북한 내통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된다구요

[루리웹-5538574923]

지금도 사법살인하려고 난리인데 사형부활하면 진짜로 죽일걸?

[深く暗い 幻想]

21년이면 판사도 ㄹㅇ 개빡쳐서 최대한 형량 맥스이빠이 찍어준거지

[핥쨗]

미수인데 21년이면 판사가 진짜 옷 걸고 오우! 형량 최대로! 이 지랄한거임

[루리웹-522559144]

21년을 찍은거면 자기가 할수있는 최대범위를 찍은듯

[감나빗빗나감]

21년이면 판사도 이새끼봐라?!가 깔린거

[끼좌]

50대면 꼬무룩이라 혈기왕성할떄처럼 욕구가 생기지는 않겠지.

[SCP-1879 방문판매원]

하하 그건 사람일때 얘기고 저놈은 금수만도 못한놈입니다

[꧁⍤꧂]

조두순이 범죄 저질렀을때 50대였음

[호모 심슨]

성범죄자는 늙어서도 저지랄함...성범죄자들은 절대 교화 안뎀...
걍 성범죄자들끼리 넣어서서로 ㄱㄱ하게 만들어야뎀

[밀덕이]

거시기가 안 서는 성범죄자가 생각 보다 많다

[옧옧]

꼬무룩해지는 만큼 폭력성이 증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음
쒝쓰 해봤어요? 이거에 발작버튼 눌리는 거처럼..

[루리웹-3112484679]

성욕은 나이먹는다고 안줄어든다던데

[파멸한세상]

그 삼국지 이전 시대 중국부터
저런 애들은 아래가 재대로 작동 안 하면 다른 변태적인 방법으로 풀게 되어있음

[Zlad]

요즘 50대는 젊더라

[혐오의 정구지]

저 정도면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한톨도 안 보여줬다는거 아닌가

[조☆잘]

나올때쯤 물리적 거세를

[EmberMaster]

이 나라의 법으론... 짤

[Lapis Rosenberg]

요새 사회 발전속도면
사회부적응자 될듯

[고운말바른말]

범죄자 본인은 큰일로 생각하지않을겁니다.
뇌 구조가 다르니

[드레드노트]

갱생 불가능 한 애들은 사형 대체 하는 느낌으로 그냥 전두엽 절개술 하면 안 될까 싶네, 강력 범죄 폭력범이나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재범 하면 솔직히 판사 검사한테도 과실 물어야 한다고 봄...

[kodakportra]

발정난 개들은 잘라버려야하는데

[人生無想]

그냥 죽여버리는 게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Wilson🏐]

저런 애들은 죽일수도 없고..
그냥 아킬레스건을 끊어놔야 돼...
겨우겨우 걷는 것만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허튼짓을 못하지

[쟈스티스]

아무리 재범에 중범죄라고 해도 21년 선고는 지나치다
결국 기수도 아니고 미수인데 어떻게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거지
어지간한 '계획' '살인' '기수' 이상의 형량임 저건..

[쟈스티스]

사이다다 시원하다 이럴게 아니라
성범죄에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 기조를 경계해야함
성범죄 무고 사례나 지나치게 넓은 아청 기준도 결국 근원을 따져올라가면 저거 때문임
성범죄라면 덮어놓고 때리는 분위기

[플빠웹18]

이런 애들은 감옥생활 하면서 근육 다빠지게 만들어야 함

50대에 출소할 때 비리비리 해져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코딩노예48]

21년간 강제노동형 못시키나

[당근탐정]

ㅋㅋ ㅋ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권도형도 이거보단 빠르게 나오겠네

[앍혀]

아무리 누범에 계획범죄라지만 미수인데 어떻게 20년이나 가능하지?
술처먹고 사람 쳐죽여도 5년도 안나오는데

[SCP-1879 방문판매원]

주거침입 ㅁㅁ이 좀 쌤 3년이상 9년이하

[쟈스티스]

9년 이하인 법전 뚫고 21년형을 내린건가..
나는 이렇게 판사가 빡쳤다고 법봉 휘두르는거 무책임하다고 생각함
기존 판례 쌓아올린 선배, 동료 판사들은 뭐 냉혈한이고 화 안나서 기조대로 판결한줄 아나.. 싶음
특히 성범죄에 이런거 심함

[SCP-1879 방문판매원]

누범기간에 범죄저지르면 2배까지 가중처벌가능

[루리웹-8019893012]

주거침입+ㅁㅁ미수+누범기간 저정도면 최대치로 때릴수 있을거임

살인이 형량이 약한거지
특히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없애고
살인죄 개편해서 기존 살인죄는 사형 or 무기징역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2급살인죄로 개편 해서
현행 살인죄와 같은 무게로 다스려야 됨

고의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 생명을 빼앗은 새1끼들에게 법이 관대한거

[쟈스티스]

다른 죄의 처벌이 약한거임 하기엔
성범죄만 유독 천장 뚫은 형량인데 감정이 관여한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듯
그리고 최대 9년을 줘서 두배를 해도 18년형인데 나머지 3년형은 어디갔으며
두배를 '줄수있다'는게 꼭 두배를 줘야한다는 당위는 아니니
마치 상해죄 최대형량이 8년이지만 상해마다 8년씩을 때려서는 안되듯이

[루리웹-8019893012]

살인만 빼면 딱히 ㅁㅁ보다 더 하다고 볼 만한 죄가 있나??

[클로버]

다른 기사보면 피해자 성폭행할때 펜타닐 패치도 붙였어.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교화주의자와 반엄벌주의자분들은 분노하셔야죠

[세일러룸]

이야 저딴것도 21년 주는데 최근에 분노조절 못한 남자한테 맞아서 식물인간 된 여자는 진짜 억울하겠다 정작 그넘은 6년 받았다고 기사 나오던데 어휴...

[🦊자연사를권장]

자연사 시급한 샛기네 빵에서 누구 잘못건들였다가 디지길

[빨간약파란약]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면 감옥에서는 나와도 사회가 아니라 범죄자들만 모여서 사는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함.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주민이 다 전과자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