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역겨움주의) 학폭이력 0점 처리가 사이다가 될 확률이 낮은 이유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와서 이래저래 환영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

1. 「학폭 가해자 보호 전문 로펌」을 동원해서

법정다툼을 통해 2년 3년 끌고가서 졸업해버림으로써 사실상 무력화 시킨다

2. 맞대응으로 교사와 피해자 부모를 고소해버림으로써

1번과 같이 시간끌기로 돌입 및 당사자를 법적으로 짓뭉갠다

3. 학교폭력 처벌시스템을 역으로 괴롭힘에 이용한다.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야 낫겠지만

이미 전부 '법적인 대응' 및 악용선례가 존재하다보니

사이다가 될 가망성은 썩 밝지가 않다

무엇보다 서이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제대로 조사도 못 들어가고 묻히기까지 했으니..

[다운타운]

그렇군요 일단 임 학폭 전과가 있는 놈들은 조질수 있겠네요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아 이런.. 좀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을 가진게 발효된 게 아니라
그냥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하는거라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해당되는거네
사실상 저 건 자체가 설레발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글 내릴까..

[루리웹-1198916003]

학폭은 법이 제제를 못하니 사회가 제제하게 되는경향이 보이네

[casete]

항상 이런 전개였지..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지금 찾아보니 저거 법적 구속력 있는것도 뭣도 아닌 자율조치다;;
젠장 출처가 머니투데이 일 때부터 확인해보는거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