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을 꿇리고 2시간 동안 못 가게 함
경위를 참작해 집유
당연하게도 같은 기사의 내용이다
[정보] 베글 업주 아동학대 감금 벌금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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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아님ㅋㅋㅋ 어차피 판결만 따로잘라오면끝인걸
피카츄 배 연전연승
애초에 제목부터 조또 관련없는 버닝썬 보유국 ㅇㅈㄹ하는데ㅋㅋㅋ ㄹㅇ 의도 존나 투명한 글이었음
그니까 일단 어떤 뉴스든간에 보자마자 욕부터 박지말고 앞뒤상황을 알아보고...
사장은 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니 걍 나가라 하는 정도가 최선 아무리 훈계라고 해도 붙잡아두고 진술서를 쓰라 마라 하는 등의 행동은 법적인 선을 넘었기에 벌금형 유죄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술을 몰래 들여온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는 균형을 맞춰서 판결했음 판사가 욕먹을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함
미성년자 이전에 감금 자체가 불법임
지들이 쳐먹고 신고하는 협박하는 사례도 많고 하니 모르겠다 업주들 보호하는 법안 통과 됬던가
피카츄 배 연전연승
그니까 일단 어떤 뉴스든간에 보자마자 욕부터 박지말고 앞뒤상황을 알아보고...
제정신아님ㅋㅋㅋ 어차피 판결만 따로잘라오면끝인걸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애초에 제목부터 조또 관련없는 버닝썬 보유국 ㅇㅈㄹ하는데ㅋㅋㅋ ㄹㅇ 의도 존나 투명한 글이었음
지들이 쳐먹고 신고하는 협박하는 사례도 많고 하니 모르겠다 업주들 보호하는 법안 통과 됬던가
그것과는 별개임. 무릎 꿇리고 못 나가게 막고. 당연히 신고감.
그거랑은 상관없지. 업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있긴 없건 저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건데.
외부 반입이니 딱히 저 업주랑은 상관없지 않을까?
사장은 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니 걍 나가라 하는 정도가 최선 아무리 훈계라고 해도 붙잡아두고 진술서를 쓰라 마라 하는 등의 행동은 법적인 선을 넘었기에 벌금형 유죄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술을 몰래 들여온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는 균형을 맞춰서 판결했음 판사가 욕먹을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함
사실 논란이 되는 판결 앞뒤 보면 대부분 이해가 가는 판결이 훨씬 많음. 물론 인터넷에선 그런 건 안 보겠지만.
루리웹-2917324051
웃긴건 판검사는 그렇게 못 믿으면서 판결은 쎄게 때리래... 앞뒤가 전혀 안 맞음.
저 진술서 쓰고 부모연락처 쓰고 하는 부분이랑 그거 확인이랑 설교랑 각각 어느정도 시간 들였느냐에 따라 다르지. 진술서와 부모에게 연락해 확인하는거만 해도 거의 한시간 걸리겠으니 그건 그렇다 치고, 설교로 잡아두는거 한시간이면 뭐 좀 오래 잡았으니 집유라도 나온거지.
어디서 제목이랑 댓글만 보고 신나서 퍼왔나보네
미성년자 이전에 감금 자체가 불법임
밖에서 가둬놔야만 감금이 아니고
근대 이럼 가게에서 뭐 훔치는 사람 잡아도 검금죄가 되나? 이런 경우처럼 피해, 잠제적피해로 인한 제압은 일정 번위 예외로 둬야할탠대.
정당방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경찰 부르고 했을 경우겠지만
남의 영업장 파토낼 위험은 두렵지 않으면서 들켜서 혼나는건 두려웠다고 하는게 대단히 쌔---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니............
업주는 그냥 풀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있을때 최대한 할거 한거네 잘한건 아니지만 솔직히 업주쪽 공감이 더 된다 나가서 지들이 신고 하면 업주는 똥볼만 참.......
집이나 어디 사람 없는곳 놔두고 남의 가게에서 술마시는 미성년들은 그러고도 남을 쓰레기들임.
벌금선고하고 그러니 참작해서 집유준거자늠 어쨌든 인적사항 묻는거까지야 그럴수있을수도 있지만 진술서에 2시간 딴데 못가게하는건 별개
계도도 못하는 건 문제 맞지 않음?
어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원칙상 그걸 가게 주인이 하면 안된다는 거.
생각해 보니 이거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 불안감 때문이네 업주는 잘못하면 인생장사 말아먹는데 미성년자는 솜방망이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