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반포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음
이걸로 처벌한 사례가 근 10년 동안 없음
그냥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경찰 조사한 것 같고
그걸로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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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과 나오면 이런거 할때 대충 어디까지 일을 벌여야되나 선이 나오겠지.
만약 나오면 그렇지 근데 사문화된 걸로 처벌까지는 안갈 것 같음
안가도 안간대로 선이 나오는거지. 여기까진 해도 되겠네 이런거.
처벌을 안되면 선이 안나오지
그러니까 처벌이 안되면 일단 찍은대론 안전선이 정해지는 그런거라니까? 그거 이상으로 일 벌이면 또 모르는거지만.
법은 사문화가 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이 대처를 잘 해야 방어가 될텐데 이부분이 걱정이지
거기까지 가려면 재판가야해서 본인들 보단 변호사가 열일하것지
안가도 될 참고인 조사에 가서 고해성사 해버리는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보니 우려스럽네 나이들도 젊을테니 이런 상황에서 대응력도 떨어질테고
음 ... 그런거면 확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