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급부대에서 식중독 예방 강조 공문이 계속 내려오자 해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이
점검차 부식 창고를 뒤지던 중에 고추장 7통(1통당 1.5kg)이 유통기한 넘어간것을 확인하고 폐기를 지시함
2. 다만 폐기 직전에 A중령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뚜껑 안따진 2통을 부하들한테 이야기하고 자신의 숙소로 가져감
3. 이 사실이 상급부대 귀에 들어가자 A중령은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및 징계금 6천원을 처분 받음.
이에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 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냄
4. 이에 인천 지방법원은 A중령 손을 들어줌
"해당 고추장은 하나에 3천원에 불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
"A중령이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외부 반출이 바람직 하다는건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 못할 행위도 아니다"
라며 해병대 6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A중령(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승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왜 이상한 데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몇천만원어치 해먹으면 얼렁뚱땅 넘기고 몇천원어치 해먹으면 고발당하는군
방산비리나 저렇게 악착같이 잡아봐라
상급부대의 높으신분에게 찍힌상태였던건가
고추장 2통 때문에 둘다 나가리 되버렷네 ㅋㅋ
누군가의 실적쌓기용으로 써먹힌건가
판결내린 판사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왜 이상한 데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지들 라인이 아니었나봄
고추장 2통 때문에 둘다 나가리 되버렷네 ㅋㅋ
상급부대의 높으신분에게 찍힌상태였던건가
누군가의 실적쌓기용으로 써먹힌건가
몇천만원어치 해먹으면 얼렁뚱땅 넘기고 몇천원어치 해먹으면 고발당하는군
원래 사람도 한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몇 만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구!
많이 해야 같이 나눠먹어서 함부로 고발 못하나봐
확실히 몇 만명을 혼자서 죽이면 그건 숭배받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모두를 죽이면 신이 된다
장 로스탕
비위적발 사례는 올라와야하거든.. 근데 실제 비리는 잡아서는 안돼. 그렇다면?
유통기한 지났다는 걸 고려하면 몇천원치도 안됨 ㅋㅋㅋㅋㅋㅋㅋ
방산비리나 저렇게 악착같이 잡아봐라
안그래도 쓰레기인데 그거까지 잡는거보니 뭔가 밉보이는 행동을 했던건가
니네 방산비리에나 엄격하게 잣대를 디밀어라 개새1끼들아
편의점 폐기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머
유통기한은 실제 섭취가능기한보다 짧음. 이때까지만 팔아라 하는거고 병사들 잘못될까봐 폐기하라는거지 처리권한있는간부가 지가먹겠다는데 너무 오바다...
군 규정 유도리 있게 하는거 하지 말랬더니 기계적으로 해서 생긴건가?
아니지. 찐 비리를 잡으면 정말 큰일나니까 적당히 탈 없을 것 같은 비리만 골라서 올리는 거야
중령이면 어찌됐든 연금 나오니까 개길만해 대령이였으면 ....
판결내린 판사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지들 골프장이나 방산업체 비리나 잡지 부식이나 보급도 아니고 버리는걸로
저 중령은 징계 회부되도 진급누락 승소해도 찍혔겠네
거 군 높으신 그네들 골프장 지어서 외부 손놈들 모셔오는거나 잡아라 쓰래기들아
저긴 눈 밖에 났어도 그냥 간부 품위 손상으로 자세한 사안은 공개 안하고 군장 3일 돌리는 정도로 문책해야지..
6천만원 해먹는건 안 잡아도 6천원 고추장은 잡네
해병대 기준으로 사람 목숨보다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2통이 중요하지 암 그렇고 말고
어디서 적을 만들었길레 유통기한지난 고추장가지고 찌르냐
횡령은 금액이 클 수록 형량이 줄어드는게 상식이잖아? 6000원을 해먹었는데 사형당하지 않은 걸 보아하니 빽이 일루미나티의 수장쯤 되나보다!
니네 아직 뒤져보면 노르망디 수통 나오는건 알고 씨부리는거냐??
저거면 그냥 쪼인트 한대까고 다음부터 잘하라고 구두경고하면 그만 아닌가?,ㅈ
난 솔직히 구두경고 할 일도 아니고 뭐라 할 일도 못된다고 생각함 저 중령이 그냥 잘못걸려서 똥밟은 것 같다
에이 씻팔. 유통기한 지난거 잘 못 써서 단체 식중독 나면 ㅈ되니까 버리는게 맞지. 근데 버리는걸 주워먹고 탈나고 어디 청구하면 문제맞지만 그런거도 아닌데 왜 까다롭게 ㅈㄹ이야. 수천 수억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감싸는 새끼들이.
6천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견책은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니까. 크게될일은 아니었는데 저렇게 사안이 벌어진거 보면 저 사실을 안 누군가가 찔렀겠지. 적을 만들고 사는건지 이상한 놈이 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은 징계라도 승진에 영향을 주니까 법정 싸움까지 간듯
장군진급은 물건너가나
징계금 6천원 ㅅㅂ ㅋㅋㅋ
6천원 ㅋㅋㅋㅋㅋ 그냥 욕 한사발 쳐날리면 될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