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률 개정 된거 아니야
근데.. 관세청은 통관 막을 수 있어..
....
관세법 제 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류 할 수 있다.
...
무적의 문구 한줄이 있거든... ㄷㄷㄷㄷ
[정보] 직구) KC인증 의무화.. 그거 시행령 발표도 안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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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구 때문에 언론에서 발암물질이니 위험물질이니 그ㅈㄹ하는거
그걸 판단하던 사람이 만든거고 그걸 판단할 사람들을 자기사람으로 채웠는데 어케 막겠다고?
맞음. 저 조항 적용하려고 한거지
내가 본문을 좀 잘못적었네. 막는다 라는게 시행령을 막는다는게 아니라 [직구를 막을수 있다] 라는 의미였음
저러니까 더 골치아프지. 내가 사서 들고올려는건 별 문제 없는 제품이거든. 근데 규제한다는 품목에는 포함이라는거지? 허 참...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바뀌는 정도임
아니 막는다는게 통관을 막는다는 걸 이야기한거임
저 문구 때문에 언론에서 발암물질이니 위험물질이니 그ㅈㄹ하는거
맞음. 저 조항 적용하려고 한거지
그래서 통과는 될거라는거
내가 본문을 좀 잘못적었네. 막는다 라는게 시행령을 막는다는게 아니라 [직구를 막을수 있다] 라는 의미였음
그걸 판단하던 사람이 만든거고 그걸 판단할 사람들을 자기사람으로 채웠는데 어케 막겠다고?
아니 막는다는게 통관을 막는다는 걸 이야기한거임
문제는 이게 시행령이라 참...
토나우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바뀌는 정도임
시행령까지는 아니어서 아예 못막는 건 아님
아오 나팔수시치들
저러니까 더 골치아프지. 내가 사서 들고올려는건 별 문제 없는 제품이거든. 근데 규제한다는 품목에는 포함이라는거지? 허 참...
그래도 시행령이나 법으로 제정된게 아니라 계속 불타고 돌 던지면 관계부서와 소통 실수로 일어난 뭐시기 하면서 없던일로 만들 수는 있는건가
6월 되서 회기 바뀌면 5월까지 항의하거나 접수했던 거 다 초기화된다더라. 그거 노리고 5월 중순에 저질렀다는 썰
kc민간 인증으로 돈 벌 세팅 다 해놨을건데 그대로 밀어붙이지
"아직 안됐다"에 한두번 속냐
내 말은 시행령 이야기만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저 무적의 문구 때문에 정부는 맘대로 할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한거임
그래도 행정부에서 인증 박으라는거랑 관세청에서 독단으로 막는거랑 차원이 다르지 전자는 행정부 자체랑 국민이랑 맞짱 뜨는거고 후자는 국세청이랑 국민이랑 맞짱이니까
그래서 언론으로 바람잡는거지.
법안 확대해석이라... 이거 훅 가기 좋은데
형법상에서나 확대해석 하던 걸 행정에 한다 그러면 흠...
저런거는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소송해서 위법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음. 물론 소송 특성상 인내심과 돈이 필요함
리얼돌도 저걸로 막은건가
그래서 유희왕 카드가 건강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