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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상 무효라고 그러는데 관세청이 법대로 하는 곳이 아니니깐 문제지.

일시 추천 조회 1162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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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마치 겜관위는 그걸 하는 기관이니까 믿고 맡기자는 소리임

맨하탄 카페 | (IP보기클릭)223.38.***.*** | 24.05.17 17:49

법상무효라고 땅땅해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때려버리고 하면 수년은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국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요? 이런건 잘 모르는데 맨날 뭐 정부부처끼리도 항소하고 불복하고 이러고 싸우던데 ㅋㅋ

라이트트윈스 | (IP보기클릭)1.222.***.*** | 24.05.17 17:50

법이 있어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 곳인데 시행령이 밀어주면 사실상 쟤네 권한 존나게 커지는거지

로제커엽타 | (IP보기클릭)220.119.***.*** | 24.05.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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